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은 12월 12일 진행한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피의자 윤석열씨 담화는 구구절절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화의 내용에 대해 일일이 답할 필요는 못 느끼지만, 또다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권을 부정하고, 국민께 거듭 잘못된 주장으로 예산 심사 결과의 진실을 감추고 호도하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만큼은 바로 잡아야 하기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서 담화문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이번 예산 심사의 취지와 결과를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한 입장 자료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 별첨. 허영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입장문 “국회의 예산 삭감은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의 예산 삭감은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 때문에 대한민국의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내용은 단 하나도 맞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며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하겠습니다.

 

권력기관 수사비 및 특활비 문제

권력기관의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에 필요한 예산은 단 1원도 깎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공공수사 34억,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 154억, ▲마약수사 99억, ▲사회적 약자 대상 수사비 37억을 포함해 총 1267억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특활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활비는 일반 수사가 아니라 기밀성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입니다.

 

법원도 특수활동비는 사건 수사, 정보수집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 범위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지급하도록 해 집행 방식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국고 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했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횡령에 법원이 적용한 법리에 따르면 설사 특수활동비를 국정운영에 사용했더라도 애초 용도와 사용 목적에 벗어난 것이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명절 떡값, 민원실 격려금,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기념사진 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 쓰는 등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에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라고 할 만큼 귀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처음에 국회의 요구를 묵살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출한 자료에는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용인하고 정부가 편성한 대로 심의 의결하라는 것은 국민의 대리인 국회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경제위기, 원전 생태계 R&D, 성장동력 예산 삭감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도 위기 비상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꺼트린다고 합니다.

 

경제가 위기다, 재정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민주당이 요구할 때는 물가도 안정되고 있고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며 자화자찬하던 대통령이 이제 와 민주당이 처리한 예산안 때문에 경제가 위기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정말 문제가 있는 극소수 원전사업 이외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을 수용했고 딱 두 가지 사업을 감액했습니다.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과 원전산업 성장 펀드 사업입니다.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구축 사업은 민관합작을 통해 선진 소형원자로 실용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로 건설 및 운영 경험 없이 바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지나치게 과해 우선 경수형 개발에 집중하고 해당 예산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재정 출자 비중이 40%에 달해 다른 유사 사업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일부 감액한 것입니다.

 

대왕고래 사업은 아직도 개발성과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개발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지 못해 일부 감액한 것입니다.

 

R&D 예산은 유사 중복과제 또는 연내 집행되지 못할 예산에 대한 감액으로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존중한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올해 R&D 예산은 대폭 삭감해 국내 R&D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올해 1만 개가 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비가 정부에 의해 일괄 삭감됐고. 과기부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7,069억 원 줄어든 8조 9,489억 원이었습니다. 계속 과제 연구비도 당초 과기부와 연구기관 등이 체결한 협약액보다 감액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다른 국가나 해외 연구소 등과 협업하는 글로벌 R&D 예산을 늘렸는데 지적 재산권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많았습니다. 국회는 우선 국내 R&D에 충실한 정부 예산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글로벌 R&D 예산을 일부 감액한 것입니다.

 

R&D 예산을 깎았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연구자가 이탈하는 등 국내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비전 자체가 흔들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점을 반성하는 것이 먼저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등 민생예산 삭감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깎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에 삭감된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저조해 불용이 예상되거나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다하게 추계된 사업들입니다. 특히, 이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예결위가 존중해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최근 2년간 실집행률이 약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다양한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해외인턴형 물량을 전년 대비 2배 증가시켰으나 증가율이 과도하고 유사사업(K-move 스쿨)을 수행 중이라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의 경우 아이를 돌봄 돌보미 인력이 부족해 실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 감액했고 의료개혁 역시 전공의의 복귀 시기와 예상복귀율을 현실적으로 재추정해 감액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장한 민생예산 삭감은 모두 여야가 합의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비비 삭감, 재해 재난 대응역량 악화

예비비는 정부 예산안 대비 50%를 삭감한 2조 4천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이전 예비비가 3조 원 수준이었던 점, 23년도 예비비 집행액이 1조 3천억 원(집행률 29%)에 불과했던 점, 그리고 올해 집행액이 6천억 원(10월 말 기준 집행률 14.3%)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특히, 국가재정법에 예비비로 재해복구가 어려울 때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것으로 재해복구에 추가 재원 투입할 수 있고 내년 예산안에 1조 5천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상품부, 산림청 등 재해 관련 부처에는 재해대책비가 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2조 4천억 원을 감액했지만, 여전히 정부안에 2조 4천억 원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과다하게 편성한 예비비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예비비의 성격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계획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순방과 대통령실 이전에 쌈짓돈처럼 예비비를 가져다 쓴 것을 반성하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에도 예비비를 엉뚱하게 쓸 계획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지적한 것이고 이를 계엄의 논거로 악용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죗값을 분명히 치를 것입니다.

 

경제가 침체일로에 빠져 있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경제를 수렁으로 빠트렸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궤변과 법률가로서 헌법이 규정한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함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내란죄를 범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국회의 탄핵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합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만으로도 내란죄의 부역자, 동조자입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