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태극기 게양대에 불법 설치한 현수막 철거 촉구」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여러분! 김장권 의원입니다. 저는 성남시 청사 시설 내 불법 현수막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태극기는 곧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태극기 사랑이 애국의 시작이며, 태극기 게양은 그 사랑의 실천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제5조 제1항에서도“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남시에서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게양대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수막 사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서 성남시청 국기게양대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국가의 상징이자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는 태극기를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성남시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2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일 아침 시청 앞 도로를 산책한다는 지역 주민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정치인들의 뜻도 중요하지만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해서 그 주변을 관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위하여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동 지역구 의원 정연화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터미널은 2023년 1월1일부로 폐업하고 현재 임시터미널로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기존 터미널 사업자가 폐업한지도 어언 2년이 되어갑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임시 운영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해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다수 민원에 대해 터미널 정상화를 신속 처리하겠다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에게 신속 처리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뜻합니까?! 10년 후, 20년 후 입니까?! 2년이 다되어가도록 불편만 가중되고, 안전도 보장 못하면서 인도와 인접 도로를 임시 승하차장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올 겨울 유독 추울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은 작년 겨울 모습으로 눈이라도 쌓이는 날에는 시민들이 미끄러운 눈길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승차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이 불편하게 길바닥에서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상인 경제적 어려움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장진 시장님과 3,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을 지역구로 둔 조우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로 인해 상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최근 민간사업자 재판 결과로 인해 불거진 대부료 부담 문제, 그리고 상인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인들은 장기간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과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민간사업자들 간 재판 결과로 발생한 대부료가 임시시장 상인들에게 부과되려는 상황을 성남시가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대부료 문제는 상인들이 아닌,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해 온 성남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계약 및 재판 결과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이를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성남시가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2일(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대응 미비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예산 미편성 지진 조기경보 장치 확대 부족 학교 간 CCTV 설치 격차 및 저화질 CCTV 교체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황진희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면 이상의 주차면을 보유한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2026년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는 점을 활용해 31개 시·군과 협의 중이며,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2023년 500억 원, 2024년 150억 원이 투입되었던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예산이 2025년 예산에는 미편성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예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2일(목),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소통협치관 예산안 심의에서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모범적인 행정”이라며 감사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소관부서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도민 체감형 정책 실현과 민관 협치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예산 항목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이경혜 부위원장의 발의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한 정책 예산이 반영된 점이 특히 주목받았다. 이혜경 부위원장은 "조례 기반 정책 예산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특히 두 조례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평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으로, 조례 제정 이후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성남시 원도심에 위치한 태평중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성남 원도심에 위치한 태평중학교는 여러 환경적인 제약 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며, “특히 급식실 환경 개선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태평중학교의 급식실뿐 아니라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전반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하며, 태평중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문 의원은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이 22일 경기도민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과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안양3),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민주, 파주2)을 비롯해 예방치유원 신미경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경기도민의 도박 문제 예방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치유와 재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온·오프라인 협력 시스템을 세우고 교육, 행사, 캠페인 등 도박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추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약기간은 2년 간으로 상호 이의가 없을 시 지속된다. 김진경 의장은 “도박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예방·치유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박 문제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미경 원장은 “도박문제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갖고 먼저 손 내밀어 준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2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2024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대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사회적기업육성 우수기관을 포상해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평가 대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로 일자리 창출 및 판로지원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지원체계 수립 및 재정사업 우수사례 발굴 사회적가치지표(SVI) 참여 및 부정수급 방지 노력 지방시대 구현 및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 등 5개 기준에 따라 총 8개 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국 신설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범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사회적경제 관련 실·국과 공공기관을 설치한 것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회적경제 4대 실현 비전’ 선포에 따라 임팩트펀드(사회투자기금) 1,063억 원 조성, 제1회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매장 031#(공삼일샵) 개장, 스타필드와 협업한 사회적가치 페스타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지원에 앞장섰다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가 22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안산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관련 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과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관한 연설 청취를 진행했다. 본회의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이날부터 12월 18일까지 27일간이고, 심의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총 66건이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53% 증가한 총 2조 2,597억 4,360만 여원 규모로 제출됐으며,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유재수 위원장과 김재국 부위원장 현옥순 이지화 박은경 김진숙 황은화 위원 등 7인으로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이날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도 이날부터 12월 3일까지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17일과 18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각 시정질문과 안건의 최종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22일(금) 수원시 팔달구 호텔리츠에서 열린 2024년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수원시 보육인 한마음 대회에 참석했다.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과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수원시 어린이집 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재식 의장은 “올 한 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과 양질의 돌봄을 위해 많이 애써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께 힘이 될 수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전직 시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정구 의장과 김성환 평택시 의정동우회장, 곽미연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직 시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시의회는 의정동우회로부터 지역 현안 및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환 평택시 의정동우회 회장은 “열린 자세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평택시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의정동우회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강정구 의장은 “의정동우회 회원님들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평택시 발전을 위해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장혁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의회 상임위원회(행정보건위원회)를 통과했다. 장혁 의원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과 함께 천안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화, 현실화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장학생 자격요건과 정원 장학금 지급액 산정기준과 총 한도액 장학금 재원별 비율의 삭제를 통한 행정 유연성 확보 등이 있다. 천안시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 운동의 유공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의 총액은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당초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개정을 통해 한도액 내에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장학금 지급액을 고등학생 공납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로 인해 실질적인 지급액 산정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기 때문이며 개정을 통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