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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 최선국 도의원 “전남도 골프장 건설 지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1월 1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이 골프장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전라남도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골프 산업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계획에는 수요 맞춤형 골프장 건설을 비롯해 골프의 대중화, 지역 주민과 사업 시행자 간 갈등 해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전담조직(TF) 운영,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적 네트워크 활용, 신속한 행정 지원을 통해 골프장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와 같은 골프장 건설 지원 관련 정책이 환경 훼손과 난개발을 초래할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선국 의원은 “골프장 인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완화되면서 지역 주민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사업자 중심의 정책은 도민을 위한 균형 잡힌 발전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의 종합지원대책이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만
- 신다은기자
- 2024-11-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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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 오미화 도의원, 건설 현장 체불 문제 해결에 박차 가해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1일,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만연한 체불 문제를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지난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 관련기자회견을 하고 체불에 관한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발주처에서 하도급 업체, 그리고 다시 재하도급 업체로 이어지는 건설 현장의 복잡한 다단계 형식이 주요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체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도 출자기관이나지자체같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빈번하게 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세국 감사관은 “하반기 소극행정 점검 시 발주처의 하도급 업체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 신다은기자
- 2024-11-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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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기준 전남도의원, 농업기술원 기술개발·보급지도 등 본연의 역할 집중 주문
올여름 지속되는 폭염과 병충해로 농심(農心)도 타들어 간 가운데 전남도 소관 기관 본연의역할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4일 농수산위원회 전남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미래를 내다보고,기후 위기 대응 위한 선제적·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지난 7월 농업기술원장과 함께 복숭아 축제를 앞두고 탄저병이 확산된 복숭아 농가를 방문해 ‘품종 개량 등 복숭아 탄저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농민들의 의견을청취했었다. 이에 기술원에서는 내년 병해충 방제비로 국비 20억 원(과수 탄저병 2억 5천만 원,과수 화상병 5억 6천만 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현장 방문 이후 지금까지 품종 개량 관련 농가의 수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지금부터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실적이고적용 가능한 대안을 찾아 경쟁력을 갖춘 품목별 기술개발과 보급·지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벼멸구 피해 발생 이후, 기술원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 신다은기자
- 2024-11-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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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종 전남도의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제도 개선 필요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11월 5일 열린담양·무안·영광·나주·장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선정 후 교육과정 운영, 교사배치, 재정지원 등 업무를 추진하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원종 의원은 “자율형 공립고가 만드는 공교육의 변화가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육청 및 협약기관과 적극 소통되어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앞장서서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악고등학교 김영일 교장은 “자율형 공립고 선정으로 학생, 나아가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지만,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역의 자긍심을 갖도록 학생 양성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남악고등학교는 목포대학교와 연계한 공통 교육과정 운영, 김대중평화재단과 함께하는 민주시민으로써 역량 강화 등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여러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기초학력 지원 및 각종 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 신다은기자
- 2024-1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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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 지역 특색 반영한 ‘전남형 늘봄학교’ 모델 창출 제안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3)은 지난 11월 6일 2024년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전남형 늘봄학교 모델 개발을 통해 상향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현행 늘봄학교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장은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도 원활치 않다. 따라서 교사의 업무량이 늘어 정규수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전용교실도 마련되지 않아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정희 위원장은 “교육과 보육을 아울러 국가책임제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의 늘봄학교와 같은 정책들이 정부가 주도해 하향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선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장과 행정지원과장들이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늘봄학교 모델안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남형 늘봄학교의 특색 모델을 창출해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 신다은기자
- 2024-1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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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안시의회 2024년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6~8일 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의원과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 의정연수는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 및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인 5대폭력 예방교육과 신뢰감있는 의사전달 태도와 표현능력 향상 등을 위한 소통 스피치 특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한 후 연수를 종료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신뢰받는 시의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더불어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입법활동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곁에 더 가까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최고관리자
- 2024-11-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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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충북문화재단 인사제도 운영 등 지적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6일 (재)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2024 문화의 바다 열음콘서트’가 행사 홍보가 먼저 진행된 후, 임시이사회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충북 관광 활성화 콘텐츠 공모’ 사업에 대해 “준비기간이 짧았으며 홍보가 미흡해 참가율이 저조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뒤 “향후 미흡한 점을 보완해 관광 활성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이바지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문화소비365’ 사업에 대해 “문화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도서 분야에 편중돼 있는 것 같다”며 문화시설 가맹점 확대와 사업 홍보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예산은 적지 않으나, 일부 단체의 경우 성과가 미흡하다”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내실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충북형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목표에 맞는 실질적 성과를
- 최신애기자
- 2024-11-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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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1차 조사로 본격적 조사 착수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김영기,국민의힘, 의왕1)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김진국,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 13인 출석 하에 첫 대질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양당이 참여하는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다짐하며 K-컬처밸리 사업의 의문점을 밝혀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K-컬처밸리의 한류천 정비사업 및 전력공급사업과 관련 하여 경기도와 CJ는 첨예하게 다른 주장을 펼쳤고, 백현종의원(국민의힘, 구리1, 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 제출한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서로의 주장중 무엇이 사실인지를 밝히길 촉구하였다. 특히 국토부의 조정안과 달리 경기도가 어째서 법률 자문에 근거하여 조정안을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지적하며 2조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사업을 쉽사리 포기했는지 의문을 제기 하였다. 한편, 조사특위는 11월 14일 소환에 불출석한 고양시 공무원 및 한전 등 산하기관 담당자, 고양시 시민단체 대표들을 포함하여 총29인을 다시 소환하고, 제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 최고관리자
- 2024-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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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고양시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개선방안 제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6일(수) 열린 제379회 좽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2012년에 수립된 「공릉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상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선유동 지역의 실태조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선유동 지역의 제방과 수중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홍수 예방효과가 불확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주민들의 제안 사항을 소개하며 “정비사업 대상지역에 선유동 470-10번지 일원을 포함하고 노후된 콘크리트 보 형식의 낙차공을 철거한 후 복합형식의 가동보를 설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최고관리자
- 2024-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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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회) 지원사업 관련 정담회를 11월 5일(화) 의회 의원실에서 가졌다. 본 정담회는 자치행정국 지치행정과 박병우 과장과 담당자에게 2023년도 자치회 제안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 의원은 2023년 160개 자치회 제안사업 중 9곳에서 회계집행기준 미준수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자치회가 지역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제안사업 추진시 보다 투명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웅철 의원은 도에서 자치회에 재정지원시 사업집행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점검 등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본 정담회에서 보고받은 자치회 추진사업과 도 자치행정과 소관 6개 법정단체 추진사업 관련 자료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제379회 좽회의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
- 최고관리자
- 2024-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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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K-컬처밸리 난항은 경기도와 CJ의 공동책임
경기도의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의원이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된 것에 대해 경기도와 CJ 모두에게 사업 의지 부족과 소통 부재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열린 제4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 및 담당 공무원들과 김진국 CJ 라이브시티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나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은 행사와 회의를 이유로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K-컬처밸리 협약 해제로 인한 사업 난항에 대해 심한 우려를 나타냈다. 백현종 의원은 “8년간 경기도민의 꿈을 담아 진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데에는 경기도와 CJ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사업진행, 소통부재, 사업수행 의지 부족 등에 기인한다”라고 지적하고 “경기도와 CJ는 K-컬처밸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모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사업부지를 관통하 한류천 문제의 경우 하천복개는 사업의 설계변경을 초래하고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요구되는 중요한 사유임에도 경기도는 지방소하천은 경기도 소
- 최고관리자
- 2024-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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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K-컬처밸리 공영개발의 철저한 검토로 도민 신뢰 회복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5일 열린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경기도가 CJ와의 협약해제 이후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철저히 검증하고 도민과의 신뢰를 우선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주문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가 K-컬처밸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영개발로 추진할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업비용과 추진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없이 내린 결정이다”라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용의 관리를 위해 지난 8년동안 추진된 사업의 매몰비용을 철저히 점검하여 공영개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 10월에 모집된 100인 시민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100인 시민위원회가 보여주기식으로 구성운영될 경우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심도있는 고민과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마지
- 최고관리자
- 2024-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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