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며 9월 12일까지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이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에 김영주 의원(국민의힘)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건설위원장에 류정화(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평택 시민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은 "소외되는 이웃이 없고 약자가 존중받는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은 "평택시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이종원(위원장)·김영주(부위원장)·김명숙·김산수·김혜영⊃정화·이관우·이기형 의원이,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대표 안치용)가 9일 오후 4시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용인형 컬처노믹스 창출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치용 대표를 비롯한 의원 연구단체 회원들과 용인시 및 용역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의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 검토 및 향후 용역 추진방향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용인특례시에 적합한 문화정책과 문화전략을 수립하고, 문화와 경제를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중이다. 안치용 대표는 "이번 연구용역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니 보다 용인특례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문화정책과 문화전략 등이 구체화되가는 것 같다"며, "내실 있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 외에도 연말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 이르는 문화산업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의원은 지난 6일 ‘인천시의회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 촉구’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과 문제해결에 대하여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5분 발언을 진행한 김대영 의원은 시의회의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인천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의회 신청사 등 두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발언했다. 인천시의회 청사 혁신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영의원은 먼저, 자치분권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에 시의회 청사를 시청 본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김 의원은 경기, 부산, 경북, 전담 등 전국의 지방의회를 견학하고 지역의원들을 만나서 청사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는 인천연구원에 의뢰하여 의회청사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천시에서 의회와의 긍정적 논의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의회사무처 인력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개선을 요청하였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었음에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6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를 받고 신축학교 시설 누수부분에 관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전체 하자 중 시설누수 부분이 약4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시설누수의 원인이 시공업체의 부실공사에 있는지, 아니면 사용된 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유사한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건물의 누수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교 시설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자 관리와 공사 감독의 철저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 누수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유사한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6일(금)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기준 설정 연구용역」 연구진으로부터 착수 보고를 받고,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연구용역은 현재 위반사항의 수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기업정책팀장, ㈜자치경영컨설팅 윤준희 박사가 참석했다. 현행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서는 공모일로부터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철저한 법률 준수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위반사항의 경중에 관계없이 지원사업 선정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경미한 법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준희 박사는 “AHP분석 등을 통해 법률별·법률위반 수위별 적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법위반 수위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9일 지하 1층 정담회실에서 ‘2024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들의 노고를 기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단식에는 SNS 서포터즈와 담당 부서인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이 참석해 활동 성과와 소감을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 지원단’이다. 도의회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민의 관점에서 직접 제작한 홍보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 2024년 SNS 서포터즈는 20명으로 구성됐으며 4개 조로 나뉘어 활동했다. 두 달의 운영기간 동안 개인과제 37건, 조별과제 4건 등 총 41건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2만 2천여 회의 조회수를 올렸다. 특히, 나예지 서포터즈가 작성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콘텐츠는 경기도의회 마스코트를 활용해 제작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콘텐츠는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1)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으로부터 ‘2024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통합유지관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경기도 내 신설·증설 학교들의 스마트기기 보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100% 보급 공약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2학기가 시작된 현재까지 신설 학급 증설 학생 증가 등 2024년 신규 보급수요 발생교에는 아직 스마트 기기보급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도내 모든 학교에 균등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하며, “상식적으로 1학기 초에 지급됐어야 할 스마트기기 보급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율목초·중학교와 같은 스마트기기 한 대 없는 도내 2024년도 신설학교에 우선적으로 스마트기기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설학교에 대해 10월 중으로 모든 기기 배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미래교육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는 9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 1건을 비롯해 조례안 18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16건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 중 33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 1건을 심사 보류하는 등 심도 있은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보류된 1건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그 외 주요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당초 제출한 1조 8,110억 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했으며,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주임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황소제 의원을 선임, 이번 회기 중 치유 농업 발전을 위한 제언 등 총 3건의 의원 10분 발언과, 수양리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 방안 등 총 3건의 시정질문 답변을 청취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과
-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18건, 성폭력 범죄 378건, 입대 전 범죄 26건 - 민간이첩 평균 소요기간, 사망원인 범죄 73일, 성폭력 10일, 입대 전 범죄 38일 - 2년간 입건은 422건 중, 35건으로 입건율 8% 불과, - 성폭행 사건 입건율 7.7%, 육군 이첩 사건 266건 중 6월말 현재 입건 0건 - 422건의 민간이첩 사건 중, 이첩 보류 및 회수는 채해병 사망사건 단 1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육·해·공·해병대·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22년 군사재판법 개정 이후 민간이관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2022년 7월 1일) 이후 24년 6월 30일까지 만 2년 동안 422건의 사건이 이첩되었다. 해당 법 개정의 취지는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가해자를 감싸는 관행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가 군대 내 지휘 계통과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은 사망 범죄(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성폭력 범죄,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을 상정하였고, 9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48억 4천 5백만 원 증액된 7,485억 5천 2백만 원 규모로, 금일 오후부터 9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현철)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4년도 제2차 추경예산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군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은경)에서는 9월 9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가 발제자로, 공옥례 성남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회장, 박정숙 책이랑도서관 관장, 신만영 자원봉사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 후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다. 서은경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은하 대표는 치매 예방과 같은 정신 건강 측면에서 뇌 근력의 활성화를 위해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작은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의 건강한 정신생활을 돕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공옥례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은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부재에 대해 안타깝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시의 예산 및 보조금 지원의 부족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숙 책이랑도서관 관장은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아이들의 돌봄공간을 넘
2024년 9월 9일, 성남시의회의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현장과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성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의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박주윤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 정용한 의원, 박경희 의원, 서희경 의원, 이영경 의원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현장을 돌아보며 재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여러 문제점들을 점검했다. 또한 현장의 작업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박주윤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히며, "특히,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 불편 없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내용과 의견들을 바탕으로 성남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더 긴밀히 소통하고 시민들의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