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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해외 은닉재산 절반 이상 회수 못해 “적극 회수 노력 필요”
1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 7천달러였다. 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 3천달러로 발견재산의 45% 수준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096만 달러가 발견돼 가장 많았고, 캐나다(261만 달러), 뉴질랜드(100만 달러)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태국·중국·필리핀 등에서 94만 달러가 발견됐다. 10억 원 이상 대형 사건들은 장기간 회수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 원 규모 자산은 2013년 현지에서 승소했음에도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버진아일랜드에서 확인된 610억 원 규모 자산도 2022년부터 파산절차에 참여했으나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에서는 부실책임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6억 원대 주택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회수 불능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추심 비용은 꾸준히 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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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17일 제2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태)를 개최하여 보건소, 교육과, 농업과 등 18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심창보 위원은 예산정책실에 “태백시의 재정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 왔으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추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재욱 위원은 예산정책실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전적으로 일자리 분야에 적극 사용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산림과에는 “맨발걷기 조성과 관련하여 조명 등 부수적인 요소보다 맨발걷기 길 조성을 우선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최미영 위원은 농업과에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 시에 적합한 작목 변경에 관한 연구와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하였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작목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경숙 위원은 농업과에 “농특산물 홍보지원과 관련, 적극적인 홍보 지원을 통하여 농특산물의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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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기자수첩] 포크레인 타고 전신주 작업?…대청호 공사장 안전불감증 심각
대전과 청주가 연결된 대청호는 원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대전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청정지역이다. 주변이 온통 청정한 물길과 아늑한 숲으로 둘러있는 이 지역은 풍광이 뛰어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충남, 북이 공유하는 대청호는 관리하는 행정기관도 대전 동구를 비롯, 청주시와 옥천군 등 3개의 지자체가 별도 관리하는 첨예한 지역이다. 원래가 내륙지역인 청주와 대전 인근에는 가까운 바다가 없는 탓에 대청호가 충남, 북 주민들의 유일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충남, 북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청호 주변에는 기존 음식점은 물론 카페나 전원 가든 등 위락시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역 특성상 규제가 심한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 평소에도 무허가 영업 행위나 불법용도변경, 불법 건축행위로 인해 고발 민원이 잦은 곳이다. 며칠 전 “한 카페 개축 현장의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 제보가 들어와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카페 개축 공사 현장에는 ‘안전 제일’이라는 펜스 막이 쳐진 상태에서 오래된 골조건축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단장하는 것 처럼 보였다. 제보자들의 말처럼 공사장 주변은 언 듯 보아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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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민상 수상자 총 5명 선정.. 안명욱, 류수상, 김근화, 김진택, 윤진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산시는‘2025년도 경산시민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체육 부문 안명욱, 사회복지 부문 류수상, 산업건설 부문 김근화, 특별상에 김진택, 윤진필 씨를 경산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안명욱씨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3년간 경산자인단오제 보존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인사동·대구·포항에서 호장행렬 퍼레이드를 기획했고 씨름·풍물·사진촬영 등 시민참여 대회와 한묘대제·호장행렬·여원무·팔광대·큰굿 5마당을 추진하는 등 자인단오제 홍보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대외 홍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회복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류수상씨는 진량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 기탁, 지역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경로당 유류비 및 물품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냉방용품 기부, 취약계층 무료급식 제공 등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헌신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산업건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근화씨는 2014년부터 농업회사법인 프레쉬벨 대표로 활동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가치 향상에 힘써왔으며, 특히 유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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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산”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산시는 화재 초기 진압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안전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재난 취약계층과 소방서 원거리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 건수 총 205건 중 주택에서 52건(25%)으로 집계됐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빠른 대응은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빠른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9월 1일부터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 재난 취약계층과 소방서 원거리 지역 등 화재취약주택 25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구당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2대를 무상 지원하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산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의용소방대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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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07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