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사퇴 및 사과 촉구’ 규탄대회 이어가 / 국민의힘 다수 의석 구조 속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시민단체 “의회 직무유기” 비판

심규언 동해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석방되어 업무에 복귀했지만, 시정을 견제해야 할 동해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비판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시장 잔혹사’가 반복되는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정당 논리에 갇혀 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1. 시의회 차원의 ‘공식 성명’ 전무… 사실상 침묵 모드

심규언 시장의 구속과 업무 복귀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동해시의회는 기관 차원의 공식 입장문을 단 한 차례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시장과 시의회 다수 의석이 같은 정당(국민의힘) 소속인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동해시의회는 시장의 구속 기간 중에도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나 시장의 도덕성을 묻는 행정 사무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의회가 시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의회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2. 야권 의원들의 산발적 규탄… “사퇴만이 동해의 자존심”

시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은 없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지역위원회와 소속 시의원들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 사퇴 촉구 규탄대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은 지난 2025년 3월과 7월, 동해시청 현관 앞에서 잇따라 규탄대회를 열고 “시장직에서 사퇴하는 길만이 상처받은 9만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며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 인사 단행 비판: 특히 심 시장이 복귀하자마자 단행한 대규모 공무원 인사에 대해 “재판 중인 시장이 행정의 일관성을 무시하고 조직을 흔들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3.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공조… “버티기 일관하는 시장 규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역시 논평을 통해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복되는 범죄 의혹에도 자숙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며 민생을 내팽개친 심 시장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시의회가 시장의 비위를 방관하고 있다며, 향후 시의원들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침묵하는 의회는 부패의 공범이다”

동해시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기보다 정당의 보루에 가까웠다. 시장이 구속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의회 차원의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동해에서만큼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시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멈춰버린 시정을 바로잡기 위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회가 침묵할 때 부패는 독초처럼 자라난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뒤에 숨어 입을 닫았던 시의원들도 함께 심판할 것이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