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릉과 강원 영동지역은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극단적인 재난을 정면으로 맞았다. 수돗물이 끊기고, 산업이 멈추고, 관광이 이탈하며 지역 전체가 흔들렸던 ‘사상 최악의 가뭄·물부족 사태’. 강릉의 도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정지했던 그 재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대응에 나섰다.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정부예산에는 강릉과 영동지역 가뭄 대응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었다. 신규·확대 예산만 총 435억 원 규모, 사실상 향후 10년 지역의 ‘물안보’를 재설계하는 첫 공식 로드맵이 마련된 셈이다.

■ “가뭄은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과제로 끌어올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지역 재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물안보 위기로 규정하며 범정부 대응을 요구해왔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예결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잇달아 강릉 현장을 방문해 직접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8월 강릉 방문이었다. 대통령은 오봉저수지와 급수 현장을 점검한 뒤 즉시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동해 현장 대응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이후 민주당은 곧바로 ‘강원 영동지역 가뭄·물부족 사태 해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단기·중장기 수자원 확보 전략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지하저류댐·해수담수화·정수장 현대화… ‘항구적 수자원 확보’ 본격화

특별위원회의 총력 대응 결과, 이번 예산안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① 지하수저류댐 건설 예산 대폭 반영

• 연곡 지하수저류댐 총사업비 254억 원

• 남대천 지하수저류댐 총사업비 145억 원

강릉의 상습 가뭄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 인프라다.

② 강릉 전역 정수장 현대화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

• 연곡 정수장 정비 사업 320억 원

• 노후 상수관망 정비 250억 원

그동안 지역사회의 만성적 문제였던 노후 상수도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투자다.

③ 해수담수화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해수담수화 사업은 내년도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이 반영되었다.
향후 10만 톤급 시설로 추진될 경우 3,000억 원 이상의 추가 국가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④ 도암호 비점오염 저감·수질 관리 예산 반영

지역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도암댐 방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환경 인프라 투자도 포함되었다.

■ “총사업비 1천억 넘어”… 이번 예산은 ‘시작에 불과’

강릉의 항구적 물안보 구축을 위한 전체 사업비는 이미 1천억 원 규모를 넘겼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도 남아 있다.

• 연곡 정수장 증설 사업 1,047억 원

• 연곡–홍제 구간 상수도 복선화 사업 350억 원

두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지방비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강릉시 단독 예산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국가가 지방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의 실질적 재정 지원을 공식 요구하고 있다.

■ “다시는 강릉이 멈추지 않도록”… 재난을 구조적으로 끊어내는 예산

이번에 반영된 예산들은 모두 현장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수돗물이 멈춰 병원이 운영을 멈추고,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소상공인의 하루 매출이 끊겼던 그 가뭄.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이번 예산을
“재난을 반복시키는 오래된 구조를 끊어내는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강조한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 국비 확대

• 제도 개선

•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실질적 국가 책임
  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물 걱정 없는 강릉”… 국가와 지방이 함께 만드는 미래

가뭄은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강릉시지역위원회는 중앙정부와 함께
“강릉이 다시는 물 부족으로 산업과 일상이 멈추지 않는 도시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