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군 주민들을 위해 방음시설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말부터 대남 심리전의 일환으로 소음 방송을 재개했으며,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스트레스와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피해대책 통합지원본부’를 구성, 피해 현황 조사와 주민 민원 청취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소음피해가 심각한 55세대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완료했으며, 추가 대상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소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과학적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소음측정 및 소음저감 컨설팅 용역을 체결하고, 피해지역 85개소에서 소음 측정을 실시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정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도 정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피해지원 지침을 마련 중이며, 인천시는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에 전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방음시설 지원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와 법령 개정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윤백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장기화된 대남방송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강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강화군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방음시설 설치 확대, 소음 저감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