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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후보 산업경제정책특보단, 양양 오색취락지구 방문

“불합리한 규제 해소·오색지구 발전방향 전면 재검토 필요”

【양양=본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산업경제정책특보단(단장 박상진)은 25일 강원도 양양군 오색취락지구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민생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색지구는 40여 년 전 조성된 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여전히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정으로 인해 건폐율 및 용적율 등에 제한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신축이나 증축이 어려워지면서 노후주택과 빈집이 늘고, 지역경기는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다.

 

이날 박상진 산업경제정책특보단장은 “오색지구는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정작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주민들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층고를 높이는 데 있어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제도 적용이며 전면적인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색온천과 케이블카 등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원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의 조정이 시급하다”며, “양양군과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 청사진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이번 특보단의 방문을 계기로 지역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기 추진과 함께, 불합리한 개발행위 제한 완화를 위한 정기적인 모임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 측 산업경제정책특보단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접경지역 및 규제지역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