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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례시들과 함께 총력 기울이겠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nbs

이재명 대통령 "세계 경제 비상등…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 "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과장되고 있다 생각" "온라인 무분별한 허위 가짜정보 유포" 수사 기관에 엄정 대응 주문 "화석연료 의존 방치하면 안돼…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속도 유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해야"

제주 타운홀미팅…'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 주제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생각…아주 빠른 시일 내 현실로 만들 것"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 매우 위험…재생에너지로 신속 전환해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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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새롬동 체육시설용지 유휴지 잔디광장으로 탈바꿈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새롬동 체육시설용지 유휴지 7,154㎡(새롬동 577번지)를 도심 속 임시 잔디광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해당부지는 새롬동 주민센터와 학교가 인접해 있고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지만 그동안 공터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복도시 체육시설용지 장단기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체육시설용지의 단기활용을 위한 잔디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이곳은 1,000여 평의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목수국 등의 관목·초화류와 함께 맨발 산책로, 어린이 모래놀이터 등이 설치돼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됐다.   방병웅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시설 건립을 기대했던 시민 여러분이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개방 녹지공간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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