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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영국회의원, ‘병역기피자(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관리 허점
-위반 유형 中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 710명으로 전체 절반에 가까워 -반면 병역이행은 15명에 불과, 병역면탈 창구로 악용 우려 -재외국민등록법령 정비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절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국방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병역의무 기피 유형별 현황’자료 <표 1> 에 따르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의무 기피자 총 △1,495명의 정보가 공개되었고,‘병역의무 이행’,‘병역의무 소멸’ 등 사유로 명단에서 삭제된 △628명을 제외한 △867명의 개인정보를 현재까지 공개중이라고 밝혔다. 同 자료에 따르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이 △710명, △현역병 입영 기피 506명, △사회복무소집 기피 155명, △판정검사 기피 122명, △대체역 소집 기피 2명 등의 순으로,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전체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 기간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역기피자의 병역의무 소멸 사유별 현황’자료 <표 3> 에 따르면,
-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 2024-10-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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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동익 전남도의원, 섬진강어류생태관 도민 편의 위한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단축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료, 과태료 등의 준조세*정비를 포함한 ‘2024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하고있다. *준조세란? 세금이 아니지만 세금처럼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이와 관련 개정 조례안은 섬진강어류생태관 숙박시설 및 체험학습장의 사용료 납부 기한을 당초 사용 예정 5일 전에서 사용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이 시설이용률을 높여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익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조례 정비도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다은기자
- 2024-10-1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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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정환 도의원, 전남도 주민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200명으로 완화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최종 의결은 오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기준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규정하여 도민의 도정 참여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심의회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모정환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의 진입장벽을 낮춰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는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수를 시ㆍ도의 경우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 신다은기자
- 2024-10-1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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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위, 민원 발생 대상지 5개소 방문
경기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하수관로정비 조사특위)가 10월 7일 민원 발생 대상지 방문을 위해 신천동 일원을 찾았다. 이번 현장 활동은 이상훈 위원장을 비롯한 하수관로정비 조사특위 이건섭, 김수연 위원, 하수관리과, 전문가 등이 함께 했으며 민원 내역 중 부실공사가 의심되는 부지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현장 조사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강우 시 하수 역류, 노면으로 오수 유출 등 민원 발생 대상지를 차례로 방문하여 현황을 살피며 문제들의 원인 파악에 나섰고 현장 방문에 동행한 관계 공무원에게 공사 자료 및 내시경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추후 더욱 많은 민원 대상지를 방문하여 BTL 공사와의 상관관계 등을 알아보고 공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방문 및 자료 수집을 통해 행정사무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시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최고관리자
- 2024-10-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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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남시의회, 모범시민 표창수여식 개최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2024년 3분기 성남시의회 모범시민 표창수여식을 성남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들에게 그 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행사에서는 1차로 수정구와 중원구의 모범시민들이, 이어서 2차로 분당구의 모범시민들이 각각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받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수상식에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고, 성남시의회 34명의 시의원 모두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표창을 드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 최고관리자
- 2024-10-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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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남시의회, 제51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8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 제51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각층 시민, 국회·도·시의원 등 1천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립국악단의 타악기 퍼포먼스, 모범시민상 10명과 문화상 선정사 4명 등 모두 14명에 대한 시상식, 기념사, 축사 등이 진행되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성남시의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51주년 성남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최고관리자
- 2024-10-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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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제9회 실버 페스티벌 참석…어르신들의 열정 응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8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제9회 실버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열정을 응원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9회 실버 페스티벌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해주신 3개 복지관 관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재밌고 즐겁게 취미 생활을 하시는게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장수 비결인거 같다”고 말하며“한가지 이상의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부천시의회 27명의 의원들은 조용익 시장님과 함께 부천시가 어르신들을 가장 잘 모시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천의 시니어, 모두가 주인공!’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어르신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기념식, 발표회가 진행됐다.
- 최고관리자
- 2024-10-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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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택시의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벤치마킹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정화)는 지난 4일,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을 찾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소남영 부위원장, 이관우·유승영·김승겸·김순이 의원이 참석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과장, 농업생태원 팀장 등 20여명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꼬마정원사 정원, 열상산수폭포, 전망데크, 시민정원사정원의 다산중앙공원에 이어 농부시장 피크닉존, 초청작가정원의 다산수변공원을 견학하고 경기도 조경문화 담당자의 브리핑 순으로 진행됐다. 류정화 위원장은“남양주시에서 열린 박람회는 녹지와 사람, 생활과 문화가 어우러져 도심 속 치유 공간이 시민들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 점을 배웠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활 속 정원의 가치를 공유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평택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2010년 시흥구 옥구공원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리게 되어 평택시가 정원의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고관리자
- 2024-10-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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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택시의회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연구회’, 전문가 특강 및 중간보고회 개최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연구회’(대표의원 김승겸)는 8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전문가 특강 및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 및 중간보고회에는 김승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기형·유승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계획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된 전문과 특강과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기세호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강사로 나서‘도시 묘지의 법제도적 유형과 미래지향적 장사시설’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 연구용역을 맡은 임봄 문화공장 해봄 대표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진행해온 평택시 장사시설 현황 및 실태 선진사례 분석 갈등관리 및 주민지원방안 시민 인식조사 및 분석 등 그간의 연구 추진사항에 대해 중간보고했다. 김승겸 대표의원은 “평택시에 조속히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되기를 바라는 평택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말하며, “평택시의 인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시급한 만큼 종합장사시설의 공간 활용과 기능성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 발전 추이를 고려한 우수한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 최고관리자
- 2024-10-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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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의장단, 동탄신도시 동탄역사 복합개발 현장 등 방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의장단이 8일 오후 2시 동탄신도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진선 의장과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은 GTX구성역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LH동탄사업본부에서 동탄신도시 특별계획구역 현황에 대한 설명을 전해 듣고, GTX구성역 사업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동탄호수공원과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 북측 수변 옆 상업공간 활성화를 위해 문화를 접목한 레이크꼬모를 살펴봤다. 이어, 동탄역과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에 5개의 주제로 구성되는 상부공원 예정지와 동탄역 환승주자창을 둘러봤다. 유진선 의장은 “향후 용인 GTX 구성역 복합환승센터 계획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점을 배우는 현장 방문이어서 뜻 깊었다. 수고해주신 LH동탄사업본부와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최고관리자
- 2024-10-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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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김동연 “서로 다른 종교가 화합하듯 이념을 떠나 다 같이 화합했으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종교가 화합하듯 대한민국도 발전을 위해 화합했으면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8회 경기도 종교인 어울림 한마당’에서 “과거에는 국가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한다. 저도 부끄럽다”며 “오늘 이런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종교가 화합하듯 대한민국도 발전을 위해 이념을 떠나 화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주창하는 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머노믹스, 사람이 중심인 경제와 사회다”라며 “정치집단의 색깔, 이념을 떠나서 경기도와 도민들이 잘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위한 큰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천주교 수원교구와 의정부교구가 주관(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순차적으로 주관)한 자리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됐으며 경기도 내 개신교, 불교 천주교 지도자와 신자 300여 명이 참석해 종교 간 화합과 소통을 기원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기존에 진행됐
- 최고관리자
- 2024-10-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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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북한이탈주민 최다 거주 지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위해 앞장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24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지역내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위원장인 행정2부지사를 포함하여 경찰청, 고용복지+센터, 지역적응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14개 사업에 27억 6천여만원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분야는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남북한 주민 대상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2025년에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착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은 ’24년 7월
- 최고관리자
- 2024-10-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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