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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국·서구4) 의원이 12일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딥페이크’는 AI를 이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다각도로 이뤄져야 하겠지만, 핵심은 조작된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에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졌다고 판단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어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전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최고관리자
-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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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경상원 3년 연속 저조한 경영평가 원인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 체계와 사업 집행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2024년 기관장 평가가 ‘라’ 등급에 머문 이유로는 기관장의 잦은 이석과 공석 상태가 지목되었으며, 이는 기관장의 리더십 부재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 문제로 이어져 기관 전체의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경상원의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적정성이 62.86%, 성과 관리 및 보상 적정성은 54%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요 사업 성과 지표 또한 혁신성과 52.5%, 도정 협력 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내부 관리 체계의 미비로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경상원의 성과가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비 미집행으로 발생한 잔여 인건비와 성과급 잔액이 각각 12억 9천만원과 3억 9천만 원에 달한다며 인사 관리
- 최고관리자
-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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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 주식회사 존폐위기 중단 요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일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누적 적자와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자체 수익 창출 없이 도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매출이 판매관리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배달특급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사용자 편의성 문제와 느린 서버 속도로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분석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의 점유율은 각각 59%, 24%, 14%에 달하는 반면, 배달특급은 고작 3%에 불과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배달특급과 배달의민족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사용자 편의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았는가”라며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의 배달특급 활성화 방안인 지역화폐 연계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
- 최고관리자
-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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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청 감사위원회,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의 인재 유출 문제와 도민권익위원회와 감사위원회 간의 갑질 사건 처리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경기연구원에 대한 질문을 통해 “2023년 기준으로 연구직, 투자분석직, 행정직 등 여러 직군에서 퇴사자가 발생하고, 특히 이직을 위한 의원면직 비율이 90%가 넘는다”며 “계약 만료가 아닌 의원면직으로 인한 퇴사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하며, “연구직의 이직이 많아질수록 연구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연구 품질과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며 “연구원 내부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력 보강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 박충훈 부원장(연구원장 대리)은 “외부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급여나 인센티브를 올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근무 여건을 많이 개선했다”고 답변하며,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최고관리자
-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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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감소 심각, 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2일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감소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조직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매뉴얼과 계획수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10월 기준 경기도 미술관의 관람객 수는 89,549명으로 ’24년 관람 목표 달성율은 59.3%에 그쳤다. 이는 전년 15만명 대비 6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백남준 아트센터의 경우 79,117명으로 당초 목표인 159,013명의 49.7%에 그쳤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소속 7개 박물관·미술관의 ‘24년 관람객 수 목표 달성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박물관·미술관은 소장 및 전시 작품의 중요성과 같은 공익·교육적 가치의 정성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량적 지표인 관람객 수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히며, “많은 경기도민이 박물관·미술관 관람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전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대민서비스 관점에서 도민들에게 다가
- 최고관리자
-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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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실 문제 집중 조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의원은 12일 (화)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의 부실한 관리ㆍ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산하 공공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대해 얼마나 개입하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산하 공공기관이므로 주요 추진 사업들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고, 행사가 있을 때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곽미숙 의원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 형식적으로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근거로 평생교육진흥원을 관리하는 집행 부서의 감독 체계가 미흡하여 해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징계수위논란,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미래평생교육국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특히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주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 사
- 최고관리자
-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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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김성중·오후석 행정부지사 국회 예결위 찾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기도 행정1·2부지사가 12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표방한 상황이어서 올해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기리기 위한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지원, 상수원 보호로 제약을 많이 받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 등에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도 이날 오전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정부의 SOC 예산이 3.6% 감액 편성됐고, 그중 철도 분야는 8조 1,021억 원에서 7조 16억 원으로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경기도 북부 주요 철도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덕정~수원) 등 철도 SOC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 최고관리자
-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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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순국선열의날 앞두고 광복회장 초청 특강 마련한 김동연, “독립기념관 건립과 함께 경기도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선도적 역할 할 것”
경기도가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둔 12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역사, 그 기억과 미래’ 주제로 독립운동 역사 특강을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지금 거꾸로 또는 잘못된 역사관으로 오도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다. 경기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 또 순국선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경기도의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김 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경기도가 하는 큰일 중의 하나가 독립기념관을 새로 세우는 일”이라며 “오늘 이종찬 회장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경기도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청강사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현재는 제23대 광복회장으로 독립운동 정신과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기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강연에서 “정부와 일부 뉴라이트 단체들이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 받지 못한 운동단체이며 임의 단체일뿐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파리에서 정부
- 최고관리자
-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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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오후석 부지사 경기북부 10개 시·군 주민자치협의회 초청 간담회 열어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시·군 주민자치협의회를 초청, 경기북부 발전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며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자치협의회와의 소통으로 지역의 기대, 우려 등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빠짐없이 참석하여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 부지사는 특강을 통해 중첩규제로 인한 경기북부의 어려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배경 및 비전, 그리고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는 경기북부 발전에 진심이다. 그리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가장 큰 동력은 여기 자리하신 도민 여러분”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환담에서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시·군 주민자치협의회 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먼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도의 노력에 감사하다. 그간 번번이 희망고문으로 그쳤는데 조금이나마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경기북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주신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살기 좋은 경기북부가 되길 바란
- 최고관리자
-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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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확대 운영. 체납액 6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31개 시군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총 4회 단속에는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1,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련 체납액 6억 5천3백만 원을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시군의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부진)이 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건, 총 85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 B시군에서는 외국인 소유 차량(그랜저 HG)이 단속에 걸렸다. 해당 차량은 차주가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82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022년 9월 본국으로 출국해 운행 정지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삼자가 차량을 불법 점유해 운행하는 것을 적발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 최고관리자
-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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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택시의회 11월 의원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1월 1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주요 사업과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 경관자원 기초조사 용역 추진 평택시 행정기구 개편 추진 국내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성립전예산 편성·집행계획을 서면 보고 받았다. 평택시의회 자체 안건으로는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논의 개별 의원 주관 간담회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등을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평택 발전을 위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시의회는 긴밀하게 소통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최고관리자
- 2024-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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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부시의회,‘통일 김장 담그기 한마당’동참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지난 11월 9일 의정부예총 야외무대에서 열린 ‘통일 김장 담그기 한마당’행사에 동참했다. 이번 김장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 주관으로 김연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정부시장, 북한이 고향인 지역 주민 80여명과 봉사자 50여명이 참여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봉사자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고향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화합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다."라고 전했다.
- 최고관리자
- 2024-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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