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부터 이사 후 집주변 안전점검까지 1인가구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왔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한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를 경기도 1인가구 포털(www.gg.go.kr/1ingg)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된 체크리스트에는 전월세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일 등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과 계약 기간 중 주의사항 등 필수 점검사항이 담겨있다. 계약 전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계약할 집의 교통편리성과 주변환경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적정시세와 선순위 권리관계, 건축물대장도 살펴봐야 한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 신분확인과 함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를 재확인하고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사 후 주거지 안전 점검, 창문·현관 보안, 쓰레기 배출시 개인정보 제거와 같은 생활습관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지침을 포함하며 1인가구의 주거안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체크리스트에는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2024년 11월 14일, 성남시의회의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박주윤 위원장의 주재 하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서 소관의 업무를 청취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 집행부 각 부서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체계적인 사업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성남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반시설과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주윤 위원장은 “성남시의 현안사항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집행부 부서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업무 공유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의장 이덕수) 15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문지윤 강사가 맡았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4대 폭력(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그 예방법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건전한 성 의식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가 솔선수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정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성인식이 확립되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남시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강상태 의원이 15일 신흥1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체육실에서 개최된 신흥1동 주민자치센터(위원장 이현영)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85명이 통기타, 실버댄스, 민요 장구 등 8개 프로그램의 무대 공연을 펼쳤으며, 순수미술, 서예교실, 문인화 등 6개 프로그램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행사가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신흥1동 주민 모두가 수강생 여러분들의 멋진 작품을 즐기고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박명순 의원이 15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6회 성남시장배 생활무용 경연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한 이날 행사는 성남시체육회(회장 이용기)가 주최하고 성남시생활무용협회(회장 이순림)가 주관하였으며, 이덕수 의장을 비롯하여 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덕수 의장은 “무용은 그 어떤 예술 장르보다 그 시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가장 잘 반영되는 예술”이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무용에 한층 가까워지고 이를 통해 삶에 활력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 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10년간 피선권이 박탈된다. 대장동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아온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가운데 첫 번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사법부 판단은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정국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선고 기일을 열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가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진 데다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 모두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의왕시 내손1동에 위치한 중·고등대안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은 지난 13일 김장 김치 5kg 10박스를 내손1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더불어가는배움터길의 ‘김장의 날’은 학생들이 1년 동안 먹을 김치를 직접 담그는 행사로, 김장 전 과정에 참여한 중등 2학년 학생들을 비롯해 전교생 55명이 모두 동참했다. 담근 김장 김치의 일부는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형준 내손1동장은 “매년 학생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를 나눔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이 정을 느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상반기 경전철의정부역 일원 점검에 이어 11월 13일 파발교차로 인근 유흥주점(36개소)을 대상으로 하반기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 등 성매매 방지 활동을 실시했다. 민관 합동으로 의정부시 자율방범연합대와 함께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및 게시물 크기, 재질, 문구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에 적합하게 게시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유흥주점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 및 운동(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14일 오전 관내 수능시험장인 영석고등학교를 찾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시험장 주변은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학부모들과 선후배들의 열띤 응원으로 활기를 띠었다. 의정부시는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강화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연합회 자원봉사자 및 경찰관들이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 주변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안전하게 입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김연균 의장은 시험장 입구에서 수험생들을 맞이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이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올해 의정부시에서는 4,262명의 수험생이 의정부여자고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8개 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지난 14일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운영은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도 차원의 4개 의료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4개 의료원은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과 의사 및 장비 등 진료수준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서산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자료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자료 작성과 검토 절차를 더욱 철저히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 의료원에서 매년 발생하는 결손처리 금액이 해당연도 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에서 누락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수금 회수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공공의료역량 강화 사업 추진이 늦어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일반적으로 역량강화 사업은 연초에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강화된 역량이 연중 또는 연말에 발휘되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
충남도의회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모임(대표 유성재 의원)’은 14일 천안 입장농협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포도농가를 현장 방문했다. 이번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성환 단국대 교수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 준비 방안 연구’ 최종보고를 진행했다. 유성재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연구 결과를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교수는 연구용역 최종 발표를 통해 기상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재배 적지 예측 및 향후 재배 모델 제시 화상병 발생 기존 과수원 병해충 차단 신기술 소개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재배기술 매뉴얼 공급 및 적정 품종 선발 기준 제시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확대 보급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일상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 및 대책 수립에 더 많은 예산과 정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제42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앞두고 14일 청주·충주의료원 등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정책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앞두고 주요 현안 기관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위원들은 먼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 검토 대상 시설을 방문해 건물의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진흥원은 2025년 새로운 시설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어 청주·충주의료원을 차례로 방문해 현재 진행 중인 청주의료원 본관 병동 환경 개선 사업과 충주의료원 뇌혈관센터 확충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상식 위원장은 “의정 갈등 장기화와 의료 인력 충원의 어려움에도 의료원이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의료원 적자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의료원의 자구 노력과 충청북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