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14일간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공사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며, 각 부서와 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실태, 기강 확립 등 공공기관담당관실과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등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의 전체적인 틀 가운데 개별 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총괄 기획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남북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주도적인 평화협력국의 업무 발굴과 기존 사업의 전환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는 행정사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9일(화)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및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부실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적하고,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연수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통계를 확인해보니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 중 출신지가 베트남인 학생은 6만 1천여명, 중국은 4만 9천여명, 일본은 7천여명”이라며 “일본이 출신지인 다문화 학생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 국제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은 일본어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운영되는 국제교육원의 다문화 소통 교원 연수를 지적했다. 국제교육원 조영민 원장은 “희망자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서 일본어 관련 연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장 부위원장은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해당 방식의 운영이 일선 현장에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향후 다문화 학생과 소통을 위한 연수 추진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9일(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안정화, 진흥원 관용차량인 친환경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미등록으로 인한 예산 낭비문제를 지적하고, 취약계층 독거노인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은 것 같다”며,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시용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진흥원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며,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신청을 오늘까지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만 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러한 행정 미숙은 발생하면 안된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현재 925가구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냉방기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형편상 계속거주가 어려워 이사할 경우 냉방기 이전설치비용이 부담스러워 설치된 냉방기를 그냥 두고 간다”며
경기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9일(화)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진흥센터 역점 추진 사업인 보증씨수소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은 경기도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형질의 보증씨수소를 생산ㆍ공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축산 진흥센터의 핵심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2016년 다산6호 축시 이후 단 한 건의 보증씨수소 출시를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2023년에도 후대 검정용 후보씨수소 3마리를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씨수소의 검정을 거쳐 경기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보증씨수소 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남영희 소장은 “지난 10년간 후보씨수소를 계속해서 선발하였는데 보증씨수소로 후대검정 등에서 적절한 보증씨수소를 출시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관련분야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경기도 역시 지역 특색에 맞는 보증씨수소를 출시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보증씨수소 개발은 사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9일(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도지사 공약사업인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김동연 지사는 전국 최초로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공약했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현시점까지도 진행 상태가 미비하다”라고 말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학대 의심 의뢰 건수는 102건에서 323건을 300%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질의하였다. 이어서 전윤경 부의장은 “작년 2월에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위한 TF(전담반)를 구성했음에도, 올해 9월에서야 서울대 수의과대학과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면피용이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질타하며 “이미 설치가 많이 늦어졌지만, 수의학법의학센터를 2025년 안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다. 경기도 동물위생사업소 신병호 소장은 “센터 추진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최대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경기도는 이미 시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의 자부담률이 유사한 국비연계형 사업에 비해 높아 해당 사업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부담률의 완화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는 가정용 태양광(3㎾) 발전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민 자부담률 30%)과 국비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민 자부담률 30~50%)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옥순 의원은 “국비 연계형의 경우 도민의 자부담율은 30%이나 도 직접형 2차 사업은 자부담율이 50%로 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은 자부담율이 낮은 국비 연계형 사업을 선호하며, 유사한 사업에 대한 자부담률을 차등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방식과 혜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결국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업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9일(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청소년활동시설 범죄경력 점검 체계 강화, 평생학습 콘텐츠 개선 및 AI 활용 확대 등 주요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경기도가 선도적인 정책을 통해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도서관정책과 사업을 산하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출연금 변경을 통해 재추진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였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폐지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 대해 “시대 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콘텐츠와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정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올해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을 통해 3개 아파트 단지에 총 420kW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은 아파트 개별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아닌 엘리베이터, 전기실,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5개동에 약 500세대가 거주하는 안성시 소재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파트 옥상에 150kW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연간 약 17만8,441kWh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여 아파트 공용부 전기 사용량을 전년 대비 약 6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약 2천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아파트 공용 전기설비 종류, 전기사용량, 태양광 설비 환경요건 등에 따라 상이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저탄소 모듈 기준 775천원/kW)과 연계하여 경기도 자체적으로 총사업비의 약 20~3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 아파트는 총사업비의 30% 수준의 자부담만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아파트 공용부에 태양광 발전설치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와 광주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그리고 배달플랫폼인 먹깨비, 땡겨요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상생 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와 공공 및 민간 배달플랫폼의 연대를 통해 동반성장을 위한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을 지난 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포식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와 공공배달앱을 통한 착한 소비 캠페인 전개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캠페인 선포식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주요사업 홍보 부스 투어와 공공배달앱 우수가맹점 사례발표, 배달특급과 땡겨요, 먹깨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공공배달앱 협력 업무협약식(MOU) 등으로 꾸며졌다. 경기도는 최근 높은 배달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대상자로 먹깨비와 땡겨요를 선정했다. 두 업체는 내년부터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더욱 완화하고 배달
1인가구 전입신고 시 관련 정책 문자메시지 안내, 도시 유휴공간에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농장 조성 등 다양한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진행해 당선작 8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총 113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은 ‘1인가구 전입신고 시 1인가구 정책안내 패키지 제공’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1인가구가 전입신고 시 관할 관공서에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서 시행중인 1인가구 정책을 안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받아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제안으로는 도시 속 농장 HELLO 경기 등 2건이 선정됐다. ‘도시 속 농장’은 도시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1인가구가 손쉽게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모듈형 농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HELLO 경기’는 기존
경기도 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약 367만 명 가운데 5.9%인 22만여 명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내 고립·은둔 청년 규모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기복지재단 박규범 연구위원은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와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내 경기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내 청년인구 약 367만 명 가운데 고립 청년은 5.9%(21만 6천 명), 은둔 청년은 3.3%(12만 1천 명)인 것으로 추청된다고 밝혔다. 고립·은둔 기간과 시작 시기, 정책 욕구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 지원의 필요성과 맞춤형 정책 수립, 전문기관 및 활동가 양성, 멘토링 운영, 잠재적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알고 함께하면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주제 아래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으며, 고립·은둔청년과 그 가족, 도 관계자 및 도의원 등 100명이
경기도는 1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비즈센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특례정책과 신설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다. 경기도청,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타당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 지방정치 전문가인 조선대 강인호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는 모멘텀과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구현하는 모델이어야 한다”면서 “설치 당위성 확보와 상생전략 방향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변혁한국법제정책연구소 조용호 소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자립적 발전을 목표로, 자치입법 확대와 재정 자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특별자치도 추진 필수요소’ 주제로 조선대 강인호 교수는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