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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악 중단해야
정부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중단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 이하 이 의원)은 23일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내 31개 시ㆍ군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조 9,034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정부가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31개 시군별 부동산교부세 교부내역: [참고 1] 참조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부동산교부세 배분율 중 교부기준 일부 항목을 신설ㆍ축소ㆍ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생 대응 신설(0%→25%)을 위해 사회복지 축소(35%→20%), 지역교육 폐지(10%→0%)를 하는 안이다. ※ [참고 2]. [참고 3] 참조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소멸이 상대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수도권과 복지ㆍ보육ㆍ교육 비중 높은 지역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교부기준 항목별 교부액 산정지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12’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확정 후 공개할 방침이다. ※ [참고 3]. [참고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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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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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개최
박명숙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좌장을 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가 10월 22일(화)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명숙 의원은 “폐기물 문제는 기후 변화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 매립지 부족 문제와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을 앞둔 만큼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감축을 위한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의 4R 정책인 억제(Reduce), 재사용(Reuse), 재생이용(Recycle), 에너지회수(Recovery)를 기반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의 자원화와 에너지회수를 효과적으로 한다면 매립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지역에서 도입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폐기물을 바라보고 자원순환센터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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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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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10.29 참사 2주기 맞아 ‘온라인 기억공간’ 개편
경기도가 10.29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사 당시부터 상시 운영 중인 온라인 추모관을 새로 개편했다. 온라인 추모관 ‘10.29 참사 2주기 온라인 기억공간’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기억과 연대’ 아이콘을 누르면 연결된다. 도민들은 물론 국민 누구나 마음을 담아 희생자들에게 추모 편지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록’ 기능의 강화다. 참사 당시 일어난 일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기록해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날의 기록’에서는 참사 당일 최초 경찰 신고부터 중상자와 희생자 이송까지의 기록을 시간대별로 돌아볼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그날의 이야기’ 코너에서는 희생자 4명과 생존자 1인의 이야기를 통해 희생자의 삶과 참사의 아픔,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기억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억의 힘’을 모으기 위해 이 공간을 만들었다”면서, “온라인 기억공간이 10.29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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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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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안양·군포 시작으로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시군 사전 자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재건축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양과 군포시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한다. 안양과 군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순차적으로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통해 시간 단축뿐 아니라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양, 성남, 부천도 순차적으로 자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시가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챙겨볼 계획이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3월 1차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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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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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바다가꿈 프로젝트’ 갯벌정화활동 실시
경기도가 오는 25일과 26일 안산시 흘곶어촌체험마을 갯벌체험장에서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민관협력 블루-환경·사회·투명경영(ESG) 갯벌정화활동을 실시한다. 블루카본(해양생태계에 저장된 탄소)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갯벌의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이번 행사는 경기어촌특화지원 사업 ‘바다가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촌마을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다가꿈 프로젝트’는 갯벌의 탄소흡수 역할을 주목해 갯벌 보호와 복원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는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도내 기업의 해양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색적인 ‘쓰레기 줍기 스포츠 대회’를 실시한다.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정해진 시간 내에 지정된 구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된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해 우승팀에 갯벌체험 무료 이용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또 갯벌체험 프로그램과 흘곶어촌체험마을의 굿즈 포토존 등을 마련해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19일부터 23일까지 세 차례의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번까지 총 5회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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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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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학부모 460명 초청 개그토크쇼 투맘쇼 열어 육아고충 해소와 학부모 - 보육교사 상호존중 의미 되새겨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23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자녀는 맡기는 부모 460여명을 초청해 개그토크쇼 ‘투맘쇼’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육아에 지친 학부모들의 고충을 개그를 통해 해소하고,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호 배려와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경기도 홍보대사인 박찬민 아나운서가 네 자녀의 아버지로서 자신만의 육아 경험과 자녀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2부에서는 김미려, 김경아, 조승희 개그우먼 3인으로 구성된 투맘쇼가 펼쳐졌다. 모두 육아 경험자들인 출연진은 참석자들의 육아 고충을 웃음으로 표현해 위로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권리도 강조하며 학부모-보육교사 간 상호 존중의 문화를 호소했다. 김진효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학부모들의 육아 고충을 어루만지고 보육교사의 존중받을 권리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면서 “올해 제1차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추천으로 마련된 행사로 앞으로도 다소 무거운 주제를 도민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권리보호 캠페인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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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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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임신 중인 직원에 주 1일 휴무. 업무대행자 인센티브 강화까지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의 인센티브(유인책)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제도는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임신기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휴가 부여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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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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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 10월 31일까지 연장
경기도가 농어민기회소득 신청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올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 7,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가을철 농작물 수확기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청년, 귀농어, 환경 농어민을 위해 시군별로 달랐던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일괄 연장했다.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 시군은 10개 시군(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이다.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월 5만 원)을 신청한 농어민도 기회소득을 별도로 신청해야 농어민 기회소득(월 1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 거주기간 요건은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며 영농영어기간은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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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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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유PM 불법주정차 해결 위해 관계기관 회의 개최
경기도가 지난 22일 도내 개인형이동장치(PM)의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 및 공유PM 업체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내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23년에만 852건, 사상자는 953명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의 953건의 사고와 1천82명의 사상자와 비교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형이동장치 운영 대수는 2024년 9월 30일 기준 약 6만 5천 대로, 2023년 9월 30일 기준 약 8만 2천 대에 비해 감소했다. 경기도는 시군 담당자, 도민, 업체 관계자가 참여해 도민 신고 시 업체의 자발적 수거를 유도하는 오픈채팅방을 2021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3년 2천284건(처리율 99%), 2024년 4천439건(처리율 98%)으로 도민들의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주정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경기도와 시군은 불법주정차 된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시행 필요성에 대하여 뜻을 모았으며, 공유PM 업체는 신속한 자발적 수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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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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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제7회 도민의 날 기념 ‘도지사와 함께하는 도민 피크닉’ 개최
경기도가 오는 26일 의정부 경기평화광장(북부청사)에서 10월 18일 경기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도지사와 함께하는 도민 피크닉’을 연다. 이번 행사는 고려 현종 1018년 ‘경기(京畿)’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것을 기념해 2018년 경기천년을 맞아 제정된 도민의 날(10월 18일)을 기념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다. 지난해 제6회 도민의 날 행사에는 약 9천여 명의 도민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바 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도민 표창, 맞손토크,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지역발전, 사회봉사 등에 기여한 경기도민을 시상하고, ‘정책 랭킹퀴즈쇼’, ‘OX 퀴즈왕’ 등 참여형 프로그램에는 김동연 지사와 도민이 함께 참여한다. 또한 가수 송가인, 하하, 별, 소란밴드 등이 출연해 다촘운 문화공연도 마련됐다. 사전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평화광장 곳곳에서 숨겨진 행운의 보물찾기가 진행되며, 경기북부예술인들의 공연과 지난 8월부터 도내 시·군을 순회해온 경기도 정책유랑단 공연이 펼쳐진다. 평화광장 일원에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이 주최하는 ‘경기살립시장’이 열린다. 쌀·과일 등 농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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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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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표 발의
- 원전산업지원기본계획 수립 재원확보를 위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 지원 등 원전 생태계 종합 지원시책 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융자 등 국가 차원의 원전산업 지원 시책 근거 마련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차원의 원전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원전지원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부담금 지원, 국유재산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계 법안인「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원전은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 이후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오며 국가의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하였으며, 현재도 국가 전력의 3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에너지원이다. 최근 무탄소 에너지원과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안정적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원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 2024-10-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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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현장 점검 실시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는 10.23.(수) 송암동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예정지 등 공유재산안 사업장을 둘러보고 우두동 반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어제(22일) 화재가 발생한 신북읍 양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 2024-10-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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