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월 4일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4 DMZ 에코피스 포럼’ 개회식에 참석하여, DMZ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생태적 공존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DMZ가 남북 긴장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유산이자 평화와 생태의 국제적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개회식에서 최재천 DMZ OPEN 페스티벌 공동위원장(이화여대 석좌교수)은 “한반도의 DMZ는 더 이상 대한민국만의 땅이 아닌,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평화의 상징”이라며 남북이 긴장 상태에 있을수록 평화와 생태의 조화로운 공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과 과거 함께 같은 시공간에서 활동했던 뜻깊은 기억을 회상하며, 동시에 DMZ 내 생물 다양성 보존을 포함한 생태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상현 의원은 “DMZ는 단순한 군사적 완화 공간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와 생태의 상징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DMZ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강조했다. 또한 이은정 교수(베를
윤 대통령은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약 140분간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회견장 연단 위 의자에 앉아 담화문을 발표하던 윤 대통령은 재차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김여사 대외활동 사실상 중단 11월 순방 불참… 제2부속실장 임명 명태균 녹취 관련 “부적절한 일 없다” 인사 쇄신·국정 기조 전환 등도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부터 명태균씨의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쇄신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아내가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임기반환점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개혁 등 4대
- 국정목표 공정과 상식,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은 예외? - 검찰청 예산 별도 편성 약속 안 지키고, 특활비 줄었지만 정보보안비로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517억원 얘기하지만, 현재까지 최소 2,660억원 - 향후 합동참모본부 2,418억원,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약 3,000억원) 등 1조원 육박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예결위 간사/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하면서 6대 국정 목표를 내걸었고, 이러한 국정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윤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을, 2025년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편성과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목소리에 부응해‘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대통령실, 검찰 등 일부의 특권층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이 대표적인 사업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다. 최초 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496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최소 2,660억 원으로, 당초 대비 2,164억
충청남도의정회 회원인 이걸재 전 의원은 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에 제4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임기 중 소장해 온 수당명세자료 등을 기증했다. 수당명세자료는 수기로 적힌 수당내역으로 은행 계좌로 월급이 입금되고 시스템을 통해 내역을 확인하는 요즘과는 많이 달라 그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고 지방의회를 기록할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0년대 수당명세서는 우리가 보기 어려웠던 자료로서, 특히 수당봉투 겉면에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각각의 수당 및 세금과 공제내역 등 10원 단위까지 모두 담당자가 직접 쓴 것으로 이걸재 의원이 소장하였던 것을 도의회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날 이걸재 전 의원(4대 의원)은 “예전 자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충남도의회가 의정 사료를 잘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수기로 적힌 월급 내역이나 동전 하나 틀리지 않고 들어있던 월급봉투는 당시 직장을 다녔던 분들의 추억까지 불러낼 것”이라며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신 이걸재 전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보령에서 충청남도 의정회 회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제4대 의원부터 제12대 의원까지 전·현직 의원으로 역대 의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도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며, 새로운 시각과 오랜 경륜이 묻어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현직 의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집행부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의정회 신재원 회장(보령, 4선)과 회원 일동은 경찰기관 집적화와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신임경찰 양성을 위하여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7일 충남도교육청 논산계룡·금산·공주·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교육 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해 도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례가 있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충남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청년기업‧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율을 법정 기준에 맞게 준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구매 비율 준수를 신경 쓰고 지속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감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확인해달라”며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학생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소통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사교육은 가계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지만, 공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력 부진에 빠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세심하게 지도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응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7일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청주·충주의료원의 2023년 재정적자가 266억 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지난해 11월 충북도가 융자해 준 220억 원을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충북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종사자들의 독감 예방 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제천시 등 5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월 2만~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 차원의 통일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025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10만여t이 방류될 예정인 만큼, 유통 농수산물의 방사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형마트나 공영도매시장 외에도 수산물을 직접 구입해 사용하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7일 청주 지역 외 충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제천·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증평·음성·단양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은 각 교육지원청의 지역별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증평군 송산초와 증평교육지원청의 설립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증평 송산지구 거주 학생들이 증평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면서 생기는 안전사고가 깊이 우려된다”며 증평 송산초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증평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증평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설립 추진을 요구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청소년 단체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신체적 발달을 위해 청소년 단체활동 활성화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도내 가장 적은 인구 수를 가지고 있는 단양군의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늘봄 강사 인력 구인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학생들에게 차질 없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도내 모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에 남학생이 무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타임 테이블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6일 오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조건부 동의)가 완료됐으며, 연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권재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지역 숙원사업이며,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기에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크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정호 대표는 “사업에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관심갖고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이외에도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서랑저수지 농업진흥구역 해제 물향기수원 경관조명 설치 예산 확보 등에 함께 힘써줄 것도 요청했다. 최근에는 숲세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민들이 자연(自然)을 바탕으로 한 힐링 및
평택시의회 ‘메세나 연구회’(대표의원 김혜영)는 6일 평택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혜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종원·김산수·최재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문화국제국장, 평택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집행부 관계자와 한국전력평택지사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평택출장소장, 평택상공인협의회 김성환 회장, 관내 기업체 대표 등 약 35명이 참석하였으며 평택시 메세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하여 메세나 활동 사례 발표 및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백수인 ㈜다진 대표이사가 발표자로 나서 기업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지역 메세나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메세나협회 사례를 참고하여 메세나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김혜영 대표의원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시 메세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하여 올해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벤치마킹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 특강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11월 말에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김혜영 대표의원은 “메세나 활동에 대한 홍보와 소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메세나 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정책연구회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1세기 유럽의 지속 가능한 글로컬 도시’를 주제로 제9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1세기 유럽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례들을 살펴보고 광주의 도시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포럼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광주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정후 런던시티대학교 교수는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스톡홀룸 등 21세기 유럽의 도시재생 사례와 이에 따른 도시의 변화에 대해 강연했다. 김 교수는 “200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농촌보다 도시 인구가 많아졌고 불평등, 자동차 중심,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새로운 도시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양적 성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며 “21세기에는 질적 성장도 중요해졌고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민간이 참여한 도시재생을 통해 버려진 건물을 활용해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하고 다양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런던의 구글캠퍼스, 프랑스의 스테이션F, 스톡홀룸의 노르켄하우스를
최근 산지 쌀값은 18만 3천 원(80kg/’24.10.25.기준)으로 10월 5일(18만 8천 원)이후 지속 하락했고, 이는 작년도 같은 기간(20만 5천 원/’23.10.25.기준)보다 10.6% 낮아 수확기 농업인의 시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11월 7일, 정부의 수확기 쌀값 대책들이 쌀값 상승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 맹탕·재탕·물타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문수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올 10월 초 정부는 선제적이라 자평하며 20만 톤의 올해 쌀 사전격리를 발표했으나 재고쌀이누락된 정책이라 쌀값을 끌어올리는데 전혀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작년 쌀이 올해 쌀 유통 시장을 교란시켜 쌀값 하락을 부추길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임에도 정부는 맹탕 대책을 내놨고, 이어 10월 말 추가로 산물벼 전량 인수(미공급),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추가 대책을 더 발표했으나, 이 역시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지난 2022년 정부가 90만 톤을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하락세를 유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