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오강현의원이 김포시의회 247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는 모습] 오강현 의원은 김포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발언에서 “김포시는 울릉군과 지난 4월 친선결연을 맺었고, 200억 원을 들여 울릉도에 휴양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는 시민들의 교통 인프라와 복지 등 시급한 현안을 외면한 예산 배분"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김포시의 교통 문제는 시민들이 매일 겪는 고통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마저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향후 6천억 원에 달하는 광역철도 분담금을 감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지금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울릉도 휴양소 건립에 2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지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할 사안"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오 의원은 울릉도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2028년 울릉공항 개항 시점에도 소형 항공기만이 취항 가능하며, 하루 배편을 통한 관광객 수도 제한적”이라며 “실제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민들에게 더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11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42일간의 일정으로제394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 추경 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소모성・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낭비 요인은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재적소로 반영되었는지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부의안건으로는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추모공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마을세무사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설치 및 운영 조례안’,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 ‘목포시 악취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지난 7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사서원은 지난해 11월 9일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 등이 통합 출범됐다. 이후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문목욕 서비스 실적이 올해 0건에 그쳤다”며 “더욱이 2022년 이후 단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라”고 꼬집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단체 연계 사업의 경우 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청소년들이 단순한 객체가 되지 않도록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구축된 메타버스 스튜디오가 구체적인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지난 7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체험, 임대농장은행, 멘토-멘티제, 농지구입 알선 등을 해야 한다”고 말한 후 “후계농들을 현장에 내보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종자관리 관련해 스마트 농업본부도 중요한데, 업무 분담과 조직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충남 농업기술원이 종자만큼은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직원들의 발명으로 딸기 신품종을 만들어 특허권을 낼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스마트팜 활용 신규 작목 모델 개발 및 농가보급 현황이 궁금하다”며 “스마트팜의 핵심은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이다. 차세대 충남형 스마트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작목 모델 개발 및 농가보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2023년부터 총예산 24억 원을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지난 6일 수원시 내 여러 학교를 방문하여 급식 조리원들의 휴게실 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교 급식 조리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리원들이 일하는 환경과 휴게 공간의 실태를 살피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윤 의원은 급식 조리원들이 하루 종일 바쁜 일정 속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급식 조리원들은 덥고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며, 이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휴게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샤워시설이 부족하여, 조리원들이 충분히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급식 조리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과도 직결된다’며, ‘조리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휴게실 환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윤 의원은 급식 조리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7일 수진2동 농협창고에서 열린 ‘성남농협 김장담그기’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이덕수 의장은 “김장담그기는 사랑과 정성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 뜻깊다.”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한 제33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규칙안 포함) 21건, 동의안 15건, 기타의안 1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현채 의원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자전거 도로 확충의 필요성’, 정진호 의원이 ‘정책혁신 요구’, 권안나 의원이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제언’,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규칙안 포함)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세일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
경기도는 7일 양주시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고양시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진화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시군의 산불담당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경기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산불지상진화의 주력 장비인 산불기계화시스템의 숙련도를 높이고 산불 초동진화와 잔불 정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는 시군마다 10명이 한 조가 되어 100m가량 떨어져 있는 수조에 진화차와 호스를 연결해 분배기를 거쳐 최단 시간 내에 담수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신속한 산불대응과 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예방과 감시, 진화 활동을 철저히 해서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 국민의힘, 구리1)가 8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시작으로 오는 21일(목)까지 14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비롯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신도시 정비, 도시재생사업, 경기도 탄소중립정책, 기후변화 대응, 청정대기 조성, 팔당상수원 수질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2일에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를 방문하여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그리고 업사이클 기업 지원 및 문화확산 실태 점검을 위한 현지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백현종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도민의 주거복지와 환경개선을 통해 삶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과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5일(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를 방문하여 보훈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날 김용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장(경기도 보훈인단체협의회 회장 겸직)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야 말로 복지의 핵심중의 핵심인데도 보훈정책과 복지정책이 제각각인 상황이라 보훈단체로의 기부금 연계가 어렵다”며, 일부에서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보훈단체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고완종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사무국장은 “각종 보훈단체들이 ‘보훈단체 협의회’와 같이 한 데에 묶여서 지원을 받다보니 오히려 국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보훈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뿐 아니라, 경기도청 집행부 관련 실·국과도 보훈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보훈단체의 위상 정립과 예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총체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논의하겠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4일(월) 의원실에서 경기도 내 전사사기 피해주택의 유지보수와 긴급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자와 회의를 열었다. 임창휘 의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지난 8월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주택 대부분이 소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는 하자처리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미 입은 경제적 손실만으로도 힘겨운 상태인데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피해를 겪게 해서는 않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그 동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 관련 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관리를 할 수 있는 만큼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세터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역량 및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인력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피해건물의 안전과 관련해 긴급관리를 해야되는 건물의 실태조사와 긴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