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가 지난 8일(금),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개월간 연구회는 시예산을 절감과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가산정 기준 및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 비용 절감 방안을 고민해 왔다.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참여의원, 연구용역 연구진, 시 담당부서의 담당팀장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희승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수원시민들이 누리는 환경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의회와 담당부서 어느 한쪽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대선 의원은 “현재 13개 기존 대행업체의 독점계약 형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청소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겠다”고
한파, 화재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경기도가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철도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1.2.3 공사구역 총 3개 철도건설 현장이다. 합동점검반은 가설 구조물의 안전과 비상시 임시전력 사용상태, 화재.질식 등 현장 취약시설과 콘크리트 등 동절기 습식공사 품질확보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치 시 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철도건설 현장은 지하 터널공사 시 가설구조물 안전, 화재질식 등에 의한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과 기온 강하에 따른 터널 내 콘크리트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1일(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상대로 소관 사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인식 확대, LED 바닥신호등 개선, 경기도 지반침하 등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 건설국은 ESG 관련 사업으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저탄소 수변 공원화 사업, 남북 종단 자전거길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가 주로 환경(Environmental)에 치우쳐 ESG를 인식하고 있는 게 문제다”며 “건설국이 단순히 환경 개선 관점에서만 사업을 바라보지 말고 건설 현장 임금 체불 문제와 하도급 불공정 근절 등 인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Social)과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Governance) 관점에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올해 LED 신호등 관련 예산은 연간 약 600억 원에 달하지만, 바닥 LED와 신호등 불빛의 불일치 등 고장과 오류가 빈번하다”며 건설국에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지반침하 사고는 2024년에만 24건이 발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접도구역 관리, 동절기 도로 제·융설, 파주 출판자유도시(자유로) 휴게소 이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 접도구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다. “경기도에서 2015년부터 2년 간 도내 불합리한 접도구역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이후 2022년 접도구역 2개소에 대해 추가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시 김동연 지사에게 접도구역 해제를 환경변화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재량으로 보다 유연하게 처리해야한다고 건의했으나 이후 공표된 바가 없다”면서 접도구역 해제 등 정비 주기와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경기도의 업무해태가 아닌지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접도구역 관리는 주민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환경 변화를 행정에 반영하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유연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 위험 등에 대비하여 도로 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협약이 해제된 CJ라이브시티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CJ측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을 질타하며, 경기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시민들은 CJ공연장에 대해 CJ건설, CJ운영을 외치며 CJ가 다시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CJ운영은 나중에 고려하더라도 CJ가 계속하여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온 대기업이니 CJ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행정기관에서는 협약이 해제된 현 상황에서는 공모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CJ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CJ측도 행정사무조사 회의에서 사업참여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CJ에서 CJ공연장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질의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이 낮다며 고양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도의 입장을 확인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1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지역마다 상이한데, 특히 고양시의 경우 빌라는 170%, 아파트는 300%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는 어떤 입장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계획도시 내 설치된 상·하수도, 도로, 공원, 학교 등 여러 기반시설의 용량과 적정인구를 고려하여 기준용적률을 정한다”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 미래도시의 비전과 지역여건이 상이하여 기준용적률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시의 입장을 존중하여, 직접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일산은 현재 24만명에서 6만명이 늘어나고, 분당은 32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도시의 미래 청사진 변화에 가장 중대한 일”이라며,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질 고양시에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기준용적률을 시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며 “부채 증가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이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증감액 및 증감사유를 살핀 결과 부채총계는 21년 2155억원, 22년 2686억원, 23년 3504억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23년도의 경우 이차보전금 사업출연금 집행대기분 등 예수금 504억원 증가, 보증 손실에 대비하는 대위변제준비금 295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무려 818억원의 부채가 늘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부채 증가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지급여력 하락으로 인해 문을 닫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심각한 대위변제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 매각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는 11일, 의장실에서 10월 칭찬공무원 퇴촌면 총무팀 이철옥 팀장과, 11월 칭찬공무원 신현동 총무팀 홍유정 팀장에게 칭찬증서를 수여하였다. 왕정훈 의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이철옥 팀장과, 조예란 의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홍유정 팀장은 읍면동 총무팀장으로서 지역 내 기관·단체들과 상호 협력·소통하고 지역 현안사항과 각종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어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6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부천시의회는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 최의열 도시교통위원장, 박혜숙 의원, 최은경 의원, 손준기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지난 11월 3일부터 5박 6일 동안 조용익 부천시장과 함께 부천시 홍보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부천시 교류도시인 일본 오카야마 및 가와사키, 오사카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방문은 교류도시 간의 협력을 돈독히 하고 상생발전 및 투자기업 유치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우호 친선 방문으로 오카야마에서는 부천시와 오카야마시의 우호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우호기념 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했으며, 오카야마 아트페스티벌을 둘러보며 부천시 관광홍보부스를 방문하여 부천시를 알리는 홍보행사에 함께 했다. 오사카에서는 KOTRA 오사카무역관과 오사카 한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기업유치 및 투자협력을 위한 활동에 함께했고, 일본의 대표적인 친환경 자원순환시설인 마이시마 소각장을 둘러보며 부천의 소각장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가와사키에서는 일본인과 재일외국인의 상호통합을 위해 설립된 후레아이관을 방문하여 다문화시대에 여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11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임병운 위원(청주7)은 막걸리&김치축제 관련 행사 진행 총체적 부실, 도민식사 장소 운영 문제 등을 지적하며, “충북도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세심하게 챙기고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해외국제식품박람회 및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관련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충북도의 우수한 농식품을 세계시장에 선보이는 기회인 만큼 사업추진과 사후관리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갑 위원(충주3)은 국비확보 현황 관련 청년지원부 국비 확보가 부진했음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청년지원 정책을 중지할 것이 아니라 도에 정책추진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업애로지원센터 인력 관련 “실제 전담 인력은 1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센터의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증원과 전임 센터장을 임명할 것”을 주문했다. 유재목 위원(옥천1)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지원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며, “마을기업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1일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청남대 나라사랑교육문화원’과 ‘당산 생각의 벙커’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나라사랑교육문화원과 당산벙커의 주요시설과 프로그램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실시한 현지 감사에서 의원들은 교육문화원의 주요시설과 프로그램 준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특히 체험시설과 교육시설 등을 꼼꼼히 체크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교육문화원과 당산벙커가 충북의 역사, 보훈 교육의 중심이 되고, 미디어아트 중심의 전시 공간과 가족 체험 중심 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9월 30일 준공된 나라사랑교육문화원은 내년 1월 정식 운영을 앞두고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유휴 충무시설이었던 당산벙커 역시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달 일반인에게 공개해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수능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성남시의회 SNS 채널을 구독한 후, 이벤트 게시물에 수능 응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면 된다. 성남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당첨자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학업 기간 내내 고생하며 쉴 틈 없이 달려온 수험생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라며, “수험생들의 오랜 노력이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