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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리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10월22일부터 2일간 열어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은 △ 의원발의 안건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안 등 2건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안전도시국 소관의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교통국 소관의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복지문화국 소관의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경제재정국 소관의 2025년 (재)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 △보건소 소관의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특히 이번 의사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최근 명칭을 결정한 세총~포천 간 고속도로의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명칭을 재심하기 위한 촉구 결의문을 구리시의회 모든 시의원들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공동발의 한 점이다. 신동화 의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속비 변경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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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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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11월20일부터 21일간 개회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까지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 의상일정은 11월 20일 개회식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월 26일 시정질문 11월 27일 현장확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 9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2월 10일 제7차 본회의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7번의 본회의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현장확인을 통해 관내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주요업무보고 및 시정질문·답변을 통해 시 행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혜산이 편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신동화 의장은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은 구리시에 이번 정례회는 구리시의 2025년도 사업과 예산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이다.”라며, “동료 시의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이번 정례회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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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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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0시 축제 교통통제 용역‘허술한 선정 기준’강력 비판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0시 축제 교통통제 대행 용역의 부실한 입찰 기준과 관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0시 축제 교통통제 대행 용역 선정 과정에 대해 “대규모 행사임에도 입찰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하게 설정되어, 교통통제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용역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비업 허가나 실질적인 교통통제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면서 현장에서 민원이 잇따르고, 통제 요원과 시민 간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교통통제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단순 협상 계약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입찰 자격과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질적 역량을 갖춘 업체가 교통통제 용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년 0시 축제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통제 용역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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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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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온정 버무린 김치로 따뜻한 겨울 나세요”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일 ‘제16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대봉사’가 진행된 엑스포 시민광장을 찾아 “여러분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손길 덕분에 우리 이웃의 겨울이 더욱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이웃사랑 실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김장 담그기에 직접 참여해 따뜻한 마음 나누기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 사회공헌협약을 맺은 기관·단체 등 8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으며, 만들어진 김치는 저소득 소외계층 등 5,4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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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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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국·서구4) 의원이 12일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딥페이크’는 AI를 이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다각도로 이뤄져야 하겠지만, 핵심은 조작된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에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졌다고 판단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어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전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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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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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경상원 3년 연속 저조한 경영평가 원인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 체계와 사업 집행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2024년 기관장 평가가 ‘라’ 등급에 머문 이유로는 기관장의 잦은 이석과 공석 상태가 지목되었으며, 이는 기관장의 리더십 부재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 문제로 이어져 기관 전체의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경상원의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적정성이 62.86%, 성과 관리 및 보상 적정성은 54%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요 사업 성과 지표 또한 혁신성과 52.5%, 도정 협력 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내부 관리 체계의 미비로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경상원의 성과가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비 미집행으로 발생한 잔여 인건비와 성과급 잔액이 각각 12억 9천만원과 3억 9천만 원에 달한다며 인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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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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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 주식회사 존폐위기 중단 요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일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누적 적자와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자체 수익 창출 없이 도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매출이 판매관리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배달특급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사용자 편의성 문제와 느린 서버 속도로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분석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의 점유율은 각각 59%, 24%, 14%에 달하는 반면, 배달특급은 고작 3%에 불과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배달특급과 배달의민족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사용자 편의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았는가”라며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의 배달특급 활성화 방안인 지역화폐 연계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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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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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청 감사위원회,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의 인재 유출 문제와 도민권익위원회와 감사위원회 간의 갑질 사건 처리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경기연구원에 대한 질문을 통해 “2023년 기준으로 연구직, 투자분석직, 행정직 등 여러 직군에서 퇴사자가 발생하고, 특히 이직을 위한 의원면직 비율이 90%가 넘는다”며 “계약 만료가 아닌 의원면직으로 인한 퇴사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하며, “연구직의 이직이 많아질수록 연구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연구 품질과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며 “연구원 내부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력 보강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 박충훈 부원장(연구원장 대리)은 “외부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급여나 인센티브를 올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근무 여건을 많이 개선했다”고 답변하며,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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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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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감소 심각, 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2일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감소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조직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매뉴얼과 계획수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10월 기준 경기도 미술관의 관람객 수는 89,549명으로 ’24년 관람 목표 달성율은 59.3%에 그쳤다. 이는 전년 15만명 대비 6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백남준 아트센터의 경우 79,117명으로 당초 목표인 159,013명의 49.7%에 그쳤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소속 7개 박물관·미술관의 ‘24년 관람객 수 목표 달성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박물관·미술관은 소장 및 전시 작품의 중요성과 같은 공익·교육적 가치의 정성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량적 지표인 관람객 수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히며, “많은 경기도민이 박물관·미술관 관람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전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대민서비스 관점에서 도민들에게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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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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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실 문제 집중 조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의원은 12일 (화)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의 부실한 관리ㆍ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산하 공공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대해 얼마나 개입하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산하 공공기관이므로 주요 추진 사업들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고, 행사가 있을 때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곽미숙 의원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 형식적으로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근거로 평생교육진흥원을 관리하는 집행 부서의 감독 체계가 미흡하여 해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징계수위논란,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미래평생교육국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특히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주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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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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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김성중·오후석 행정부지사 국회 예결위 찾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기도 행정1·2부지사가 12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표방한 상황이어서 올해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기리기 위한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지원, 상수원 보호로 제약을 많이 받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 등에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도 이날 오전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정부의 SOC 예산이 3.6% 감액 편성됐고, 그중 철도 분야는 8조 1,021억 원에서 7조 16억 원으로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경기도 북부 주요 철도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덕정~수원) 등 철도 SOC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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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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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순국선열의날 앞두고 광복회장 초청 특강 마련한 김동연, “독립기념관 건립과 함께 경기도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선도적 역할 할 것”
경기도가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둔 12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역사, 그 기억과 미래’ 주제로 독립운동 역사 특강을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지금 거꾸로 또는 잘못된 역사관으로 오도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다. 경기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 또 순국선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경기도의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김 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경기도가 하는 큰일 중의 하나가 독립기념관을 새로 세우는 일”이라며 “오늘 이종찬 회장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경기도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청강사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현재는 제23대 광복회장으로 독립운동 정신과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기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강연에서 “정부와 일부 뉴라이트 단체들이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 받지 못한 운동단체이며 임의 단체일뿐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파리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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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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