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을 올해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고 있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식 의장과 이단비 의원이 지난 13일에 이어 27일과 28일 등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인천인천지법 항소심 전국에서 가장 지연,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시위에 나선 허식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에 대해 오랜 여망인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밝히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인천은 1895년 우리나라 최초 재판소의 역사를 가진 근대 사법의 근원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역차별 받아왔고,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라고 호소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인 시위에 함께 참석한 변호사 출신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안성시는 1일, ㈜도드람푸드(대표이사 임채권)에서 500만원, 도드람안성축산물 공판장(조합장 박광욱)에서 500만원, 도드람엘피씨공사(대표이사 공춘식)에서 1,000만원을 (재)안성시민장학회(이사장 박현철)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성시청 시장실에서 김보라 시장과 ㈜도드람푸드 관계자, 도드람안성축산물공판장 조합장, 도드람엘피씨공사 대표이사 및 (재)안성시민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안성시 일죽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도드람 기업은 한국의 축산업을 대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도드람푸드는 (재)안성시민장학회에 3회에 걸쳐 총 2천5백만원, 도드람안성축산물공판장은 5백만원, 도드람엘피씨공사도 3회에 걸쳐 총3천만원을 기부하였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와 인재 양성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는 도드람 기업에게 감사드린다.”며 장학금 기부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2011년 설립된 안성시민장학회는 그동안 지역 학생 3,160명에게 32억7천82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파주시 법원읍은 지난 6일 국제라이온스협회 파주3지역 합동봉사 라이온스클럽에서 쌀 10kg 20포, 라면 100상자를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라이온스협회 파주3지역 합동봉사 라이온스클럽은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쌀 나누기, 생필품 전달, 각종 지역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로, 이번에는 법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두현)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 신영균 파주3지역 합동봉사 라이온스클럽 부총재는 “비록 적은 물품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훈수 법원읍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파주3지역 합동봉사 라이온스클럽 회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솔선수범하는 꾸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주신 물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와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 원과 시세 5억 3천만 원, 총 7억 3천만 원을 징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하는 한편,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을 통해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탁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중앙도서관은 12월 28일 법원읍 기록사업의 결과물을 엮은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 -법원읍 편-」 기록집 발간을 위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법원읍은 인구 유입과 재개발 등으로 변화하는 파주지역에서 비교적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중앙도서관에서는 법원읍의 옛 모습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전 마을의 형성 과정 등 역사 및 주민들의 생활상까지 기억하고자 기록사업을 기획했다.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 -법원읍 편-」은 파주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촙단이 법원읍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술 인터뷰를 진행해 오랜 세월 겪어온 당시의 시대상과 개인의 생애사를 담아내는 등 법원읍의 기억을 소환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기록사업은 중앙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시민촙단과 어반스케치 동아리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시민이 주체가 되어 다촘운 기록물을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밖에도 출판기념회에서는 드론으로 법원읍 마을을 촬영한 생생한 탐방 영상을 함께 시청할 계획이다. 서병권 중앙도서관장은 “법원읍 기록사업은 파주시의 민간기록자원을 수집·확보하는데 일조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파주의 기록문화 향유에 도서관 기록사업이 앞
파주시 법원읍은 12월 26일 익명의 기부 천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기부자는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에 작은 봉투를 전달하고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채 돌아갔다. 봉투에는 현금 100만 원과 손글씨로 쓴 편지가 있었다. 편지 내용은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조금이나마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본인도 어릴 적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 큰 울림을 주었다. 정훈수 법원읍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법원읍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부자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러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다”라며,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법원읍에 소외된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오는 3월, 폐교된 파주 법원초등학교가 시민, 학생, 예술인을 위한 문화시설로 거듭난다. 파주시는 2019년에 폐교된 법원초등학교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23년 4월, 방치된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에 선정되어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해 7월 파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부터 새 단장 공사를 진행했다.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새 단장이 완료되면, 법원초등학교에는 휴게공간 창작공간 댄스·음악실 다목적 교육실 복도전시관 등이 갖춰진다.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은 현장 합동점검 및 협의체 회의를 통해 예술인 창작공간, 법원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연계, 작가 및 독서문화 활동 연계, 파주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실과 전시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법원초등학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사회적으로 쟁점인 농촌지역 폐교 증가에 대처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법원초등학교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파주시 주민과 학생, 예술인의 문화 향유 기
공사 중인 데도 준공처리를 해주거나, 계약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 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하고 태만한 업무처리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전문 감사관으로 구성된 5개의 합동감사반이 참여했다. 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5천97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100만 원대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도 사업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관리부서에서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 974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는 관련자를 업무태만으로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안산시에서 문
경복궁 북문은 청와대의 문과 연결되어 있어 사랑방도 가깝게 방문할 수 있는 문입니다. 북문은 신무문으로 북쪽을 관장하는 주작도가 문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동문 건춘문 청룡, 서문 영추문 백호, 남문 광화문 현무, 북문 신무문 현무가 문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근 2년간 민생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2021년부터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총 723건이며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총 142건이다.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25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3천19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3·공중위생1·동물보호1 등 총 25건이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A제조업체(포소화약제)에서 B화학의 포소화시설(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에 당초 설계된 포소화약제와 다른 물질을 주입한 것 같으니 성분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제보자에게 39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수사결과 A제조업체(포소화약제)는 B화학에 납품한 포소화약제를 제품검사도 받지 않은 채 유통했다. 더구나 B화학에 설치된 포소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압수수색은 사실상 도정을 멈춰세운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첫째, 특별히 오늘 압수수색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실을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직기간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입니다. 둘째, 이번 압수수색에는 도지사실은 물론, 3개 부지사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습니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대상과 업무자료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 일로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셋째, 김동연 지사 취임 이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기준으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일 임정혁, 안성용 변호사 2명을 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위촉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이다. 임정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제28회 행정고시,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대검찰청 차장검사, 제40대 법무연수원 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유한) 산우 대표변호사다. 안성용 변호사는 제31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다수의 회계법인 경력을 쌓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법무법인 광안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자문,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에 대한 자문, 자치법규 제·개정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 이민근 시장은 “정당한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시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