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19일 제422회 정례회 1차 위원회를 열고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 인입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사전 행정절차와 진입도로 등 주변 환경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2026년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청주 SB플라자의 위수탁 계약 운영 방식에 대해 “위탁 기간과 예산 편성 주기가 일치하지 않아 추경에 매년 반영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충북투자유치단 직원 숙소 및 코트라 사무실 임차계약 해지에 대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업 동향 파악과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며 “원활한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해 향후 임차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보은 장안면에 계획된 대형 연어 양식장의 사업성을 언급하며 “충분한 인허가 및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부 계획과 환경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 혁신일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안 2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변경)]은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과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안산시의회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 한해 활동한 ‘기금의 정석’과 ‘출발드림팀’, ‘마이프렌즈 캣츠앤독’, ‘안산어울림’ 등 4개 연구단체에 대한 활동 최종보고서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과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들과 외부 위촉직 심의위원 그리고 연구단체 대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4개 의원연구단체는 앞서 11월 15일 그간 진행한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며 연구 결과물이 담긴 활동 최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각 대표 의원들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에 이어 심의위원들의 질의 및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4개 단체는 △당초 연구 목적과 적합성과 △연구 내용의 충실성 △정책 제안의 타당성 △시책 반영 가능성 등에서 모두 평가 기준인 60점 이상을 획득해 심사를 통과했다. 4개 단체의 연구 활동은 등록 심의가 있었던 5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됐다. ‘기금의 정석’은 안산시 기금의 성과분석과 정비.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박은경(대표의원), 유재수, 한명훈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1월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8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올라 “경기남부광역철도(광교-원천-매탄) 관련 수원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도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수원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늘부터 31일간 올 한 해 수원시정을 종합평가하고 내년도 수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의결 등 지방의회 본연의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세금과 행정에 낭비가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심의를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포천시의회(의장 임종훈)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연구회(회장 장성산)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종훈 의장과 손세화 의원, 집행부 담당부서장, 연합회 장성산 회장 등 총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회 회원들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신 집행부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도 “포천의 농업 현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농가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법령 검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여러분들과 적극 협력해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임종훈 의장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가 포천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다”라며, “함께 뜻깊은 논의를 이어가며 지역 농업 발전에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기틀 마련 등 의회 차원에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성산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18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에 대해 입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안을 최종 발의에 앞서 의회 자체적으로 입안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의 조례 취지 설명 및 의원 간 질의와 답변,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견 수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논의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박노희 의원의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김하식 의원의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하 의원의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춘천시의회 춘천살림의정연구회(회장 이선영)는 18일(월)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춘천시 지속가능한 미래 관광정책 발굴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본부와 교통국에게 지적했던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 공사현장에 적치된 폐기물 문제’,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이홍근 의원은 가수~갈천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 화성시 향남읍 송곡리 105-2 일대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했던 건설본부의 느슨한 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종합감사에서 이홍근 의원의 후속조치 질의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토지주 및 폐기물업체와 재차 협상을 벌이고 있고, 화성시와 업체 면허취소 등의 행정지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이 업체는 폐기물업체의 폐기물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건설본부에서 폐기물 처리 후 폐기물업체에게 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8일(월)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영화제”) 저변 확대를 위해 공간적ㆍ지리적ㆍ참여 연령계층 등 확장을 요청했다. 홍원길 의원은 “DMZ영화제를 이끌어나가는 집행위원회에 파주시ㆍ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접해있고 경기도내 접경지역 중 한 곳인 김포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DMZ영화제 정체성을 지키고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는 DMZ 접경지역인 지자체와는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김포시에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가 있는데 각 지자체에 있는 이러한 영화제들을 파악하고 참여한 도민들, 전문가 등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 DMZ영화제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객을 개발하고 접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필요한 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콘텐츠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만큼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개소 후 관리가 필요하고 31개 시ㆍ군의 마을미디어단체 현황파악 등을 통해 도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 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살펴보면 2021년 13.8%, 2022년 13.9%, 2023년 16.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며,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총 683억 원 중 약 111억 원만 납부되고, 나머지 83.6%에 해당하는 미납분은 도교육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1항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학법인들이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사립학교 중 55%에 해당하는 125개교가 납부율 5% 미만을 기록했다. 이 중 24개교는 납부율이 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에서 법정부담금
경기도의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8일(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인 건설국·건설본부가 전향적으로 업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도내 도로의 차선 시인성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680Km에 달하는데 반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도로 시인성 점검 실적은 156.7Km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김 부위원장은 1대의 차량과 2명의 인력에 불과한 인프라 부실 문제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해결책으로 담당 부서에 측정 장비 및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과 더불어 예산편성 방식 또한 독립된 ‘시인성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해서도 경기 북부 지역의 단속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기 남부에서는 고정검문소 5개소, 이동단속반 3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서울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경기도보다 높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용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2022년 전체 225건 중 167건, 즉 74.2%가 수의계약이었고, 2023년에는 전체 203건 중 132건, 65%가 수의계약이었다. 2024년에는 9월까지 계약된 164건 중 106건이 수의계약으로, 비율은 64.6%에 이른다”며 수의계약의 남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처럼 높은 비율로 진행된 것은 문제”라며, “특히 서울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전체 592건의 계약 중 51.2%인 303건이 서울 소재 업체와 체결되었으며, 반면 경기도 내 업체와의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