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악화 및 농무기 연안안전사고 대비 6월 말까지 관심 단계 발령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어제(19일) 오후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고, 3월에서 7월까지 짙은 안개로 인해 선착장 및 갯바위 등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될 우려가 있어 국민이 사전 대비하고 미리 유의할 수 있도록 3월 19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3년도 3~7월사이 관내 저시정 발령 건수는 40건으로 같은 시기 연안사고는 총 6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제주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해안가, 항·포구, 갯바위 등 연안구역을 찾은 국민 대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서 홈페이지와 파출소 전광판 등을 통해 해양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 상동지구대(대장 김광국)는 영농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로당 또는 아파트 정자 등에직접 찾아가 관내 어르신들에게 교통사고 기본 예방 수칙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상동지구대에서는 운전을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도로 폭이 높은 농로나 골목길을 운전할 때는 전방과 주변을 잘 살피는 안전 운전을 할 수있도록 당부를 하였으며, 보행 시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신호를 확인 후 초록불에 건너는 등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특별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 참가한 어르신들에게 야간 시인성에 도움을 주는 “빛반사 모자 형광 모자”를 배부해 호응을 얻었으며, 교통안전 홍보뿐만 아닌 자녀사칭 및 검찰 사칭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심 전화가 들어올 경우, 일절 대응하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바로 112신고 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광국 대장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홍보에노력할 것이며, 관내 주민들의 교통사고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5일 평택시의회, 평택경찰서와 교통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유승영 평택시의장, 장정진 평택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실무 전담팀(TF)을 구성해 비보호 자회전 및 회전교차로를 확대하고, 야간이나 우천 시 차선이 잘 보이도록 차선을 도색 시 도료 등급과 유리알을 고급화하며, 차량 정지선과 횡단보도의 이격거리를 늘려 교통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가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을 위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봄 철 기상호전으로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 달 31일까지 낚시어선 업자와 승객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홍보‧계도하고, 4월부터 한 달 동안 제주항VTS, 경찰서 상황실, 함정, 파출소 부서간 정보공유를 통하여 입체적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영업구역 위반 ▴정원초과 ▴음주운항 ▴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불법증개축·안전검사 미필 ▴승객 신분 미확인 등 주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낚시어선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법질서 준수이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선박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여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4월 1일부터 한달간 주요 항·포구 및 해상 위주 특별단속 실시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봄 행락철 낚시 시즌이 다가오며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안전한 낚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종사자 대상 준법의식 재고를 목표로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 후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동안 주요 항·포구 및 해상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내용은 △ 출입항 미신고 △ 구명조끼 미착용 △ 정원 초과 △ 영업구역 위반 △ 음주운항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23년도 주요 단속사례: 유효기간 경과(3월), 구명조끼 미착용(8월), 영업구역 위반(12월) 제주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해양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 운항 등 기본적인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절차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 수영장에서 2024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수상 인명구조 자격 중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할 수 있다. *사전교육 64시간 :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시험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및 구조 장비 사용법 등 총 7과목을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자격증 취득 시 수상안전 교육 강사 또는 해수욕장, 물놀이장,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총 28명(남18명, 여10명)이 응시 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안전검사필증 추가 발급, 부착 의무화 - - 미부착 시 과태료 20만원, 개인용 파란색·사업용 주황색으로 가시성 확보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기존 ‘수상레저안전법’이 ‘수상레저안전법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23.6.11.) 됨에 따라 법률상 신설되는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는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4번째 이야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를 제작‧배포하였다고 밝혔다. 분법된 내용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기존에 발급받던 안전검사증서 외에 안전검사필증을 추가로 발급받아 동력수상레저기구 옆면의 등록번호판 우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단, 기구의 구조상 등록번호판의 오른쪽 옆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안전검사필증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년도와 안전검사 유효기간도 적혀 있으며,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은 유효기간 5년으로 파란색이고, 사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은 유효기간 1년에 주황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 안전검사 대상 기구: 수상오토바이, 모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지원장 이현복)은 처음으로 농번기 휴정을 시행한다. 휴정기간은 2024. 5.13.부터 24일까지 12일간이다. 휴정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증인 등 소환하지 않는다. 다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신속한 처리를 요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재판 진행을 원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휴정은, 여주지원의 관할지역인 여주․양평․이천의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상 농번기에 재판 당사자들이 생업을 이유로 재판을 준비하거나 재판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감안해 실시하는 것이다. 여주지원장은 “여주지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아울러 국민만을 바라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봄 행락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유·도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운영한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23년 기준 연간 유·도선 이용객은 약 360만명이 이용하였으며, 점차 따뜻해지는 봄 행락철에는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로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사업장과 선착장 등 현장 안전점검을 통한 홍보 및 계도무면허 영업 영업구역·항행조건 위반 과적·과승 등 안전저해행위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내·외부전문가(해양경찰, 소방, KOMSA 등)로 구성된 기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위험시설 및 핵심시설 중심 점검, 지적사항 발굴·시정조치 등 집중 안전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봄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항자와 승객 등 국민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우리 해양경찰은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3일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김포경찰서를 찾아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이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것은 범사회적으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빠르게 잊혀지지 않고 악성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김 시장은 이날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질적이고 고착화된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 방안으로 세 가지 차원의 계획이 있다. 우선, 수사의뢰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음으로는 시와 국가적 제도의 개선이고, 나아가서는 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면 검토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김포시는 변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건 확인 과정에서 당시 민원이 폭주했던 도로 공사는 급격한 온도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지난 당진시 송악읍에서 발생한2건의 다세대 주택 화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 진화를 방해하는범인을 제압 검거한 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포상했다. 송악지구대 2팀 소속의 경찰관 4명은 지난 23일, 27일 각 발생한 다세대 빌라 화재 현장에서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화하려는 소방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지며 진화를 방해한 방화범을 테이저건을 쏴 제압 검거하였다. 특히, 2건의 화재 사건 모두 다세대 빌라에서 발생하여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이고 침착한 대응이 주민들의생명을구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빛이 났다.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힘을 모아가고 있는 충남경찰은 현장에서 경찰의 소명을 다해 준 송악지구대 경찰관들을 ‘도민의 안심과 신뢰’를이끌어낼 수 있는 자랑스런 충남경찰의 모범 사례로 판단, 방화범을검거한경위 윤이찬과 인명을 구조한 순경 임선우에게는 충남청장 표창을, 현장을지휘하였던 박기철 순찰팀장에게는 당진서장 표창을 수여하여 이례적으로 팀 전체를 포상하였다. ※ 송악지구대 순경 김준수 2.
제주해양경찰청에서는 최근 제주해역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주에 특화된 예방정책을 마련하여 해양사고를 줄이는데 총력 대응키로 하였다. ※ 2024년 사고 현황 - 1월 27일 표선 인근 해상 4.11톤급 어선 침수 후 침몰, 1명 사망, 1명 실종 - 2월 15일 서귀포 남서방 33해리 해상 1,959톤급 화물선 침수·침몰 사고 승선원 11명 구조 - 3월 1일 마라도 인근 해상 33톤 어선 전복, 승선원 10명 중 7명 구조 2명 사망 1명 실종 그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기상 악화 등 극한의 상황에서 대응의 한계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등 구조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사고 자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예방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성 있는 새로운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해양경찰청에서는 트리분석기법* 이라는 예방정책 분석툴을 활용하여 각 유형별 사고 원인을 개념분리 방식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세부적인 원인이 도출된 문제점을 제주해상에 특화된 정책 대안을 적용하여 근본 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