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박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
- 신유철기자
- 2025-06-30 18:50
-
서울특별시 허훈 서울시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 ·실적 관리 개편한 도시정비 조례 본회의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됐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체계와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부터 사후 실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개소
- 신유철기자
- 2025-06-30 18:50
-
서울특별시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방차 출동 방해 OUT” 소방차 전용구역 출동환경 강화 조례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관리 역량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관리와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 신유철기자
- 2025-06-30 18:50
-
서울특별시 신복자 서울시의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자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어려움
- 신유철기자
- 2025-06-30 18:50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 항목 확대 ▲청년 제안 정책 점검 및 개선 권고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장은 청년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쌍방향으로
- 신유철기자
- 2025-06-30 18:50
-
서울특별시 서울시, 7월부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7월 14일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국가유공자 혜택 기준을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이들 조례안은 당초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 80% 감면,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혜택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 지역의 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 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만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김의원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발의
- 신유철기자
- 2025-06-30 18:50
-
서울특별시 서상열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 조례 본회의 통과 “산업단지의 부족한 지원시설·경쟁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서울의 대표 산업거점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서도 오피스텔 및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등 산업활동을 돕는 다양한 지원시설을 더욱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낙후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복합 산업공간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서울 내 노후 산업단지에 산업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G밸리의 경우, 서울시 유동인구의 52.2%, 직장인구의 51.7%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시 최상위권 산업단지임에도,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용지’는 전
- 신유철기자
- 2025-06-30 18:5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 신유철기자
- 2025-06-30 18:50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6월 30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규칙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조례안으로는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등 2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 건을 처리했다. 신수정 의장은 “시의회는 광주시의 원칙 없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 김성의
- 2025-06-30 18:50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 “2025 대한민국 칭찬 대상 받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이 지난 27일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칭찬대상’ 시상식에서 ‘의회발전 공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창간 14주년을 맞은 시사코리아뉴스 및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중앙회 등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각계각층의 모범 공직자와 사회발전에 헌신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성보빈 의원은 평소 지역사회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성 의원은 “이 상은 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응원의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2025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칭찬대상’은 시사코리아뉴스,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중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중글로벌협회, (사)한국외식창업교육원 수상자선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수상자의 공적과 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했다.
- 신유철기자
- 2025-06-30 18:50
-
부산광역시 부산시 연제구의회, 소외이웃 위한‘밑반찬 만들기 봉사활동’펼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산시 연제구의회는 6월 27일, 관내 공유주방 두 곳(△거제4동 해맞이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공유주방 △연산9동 연제구생활문화센터 공유주방)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밑반찬을 직접 만드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지역 봉사 단체원 등 27명이 참여했으며, 정성껏 만든 밑반찬은 연제구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나눔냉장고’에 기탁되어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권종헌 의장은“이번 봉사활동은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함께 밑반찬을 만들며 봉사 정신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 연제구의회]
- 신유철기자
- 2025-06-30 18:50
-
경상북도 김천상공회의소 ‘김천경영자발전협의회’ 관내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금 전달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30일 본 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김천경영자발전협의회’에서 마련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관내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특수교육 대상, 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의 자녀 18명을 선정하여 각각 50만원씩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김천상공회의소 산하 조직인 ‘김천경영자발전협의회’를 통해 이뤄졌는데, 본 협의회는 관내 소재한 10대 대기업 임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지역 기업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협의체이다. 회원으로는 이효규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김천2공장장이 회장, 부회장으로는 이승현 유한킴벌리(주) 김천공장장, 감사는 이명룡 ㈜LG화학 공장장, 회원으로는 박영진 김천에너지서비스(주) 대표, 박은하 코오롱이앤피(주) 본부장, 손진식 한국오웬스코닝(주) 공장장, 안민귀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김천1공장장, 이창영 코오롱생명과학(주) 김천공장장, 최영식 ㈜두산전자사업 김천공장장, 최진상 코오롱바스프이노폼(주) 공장장 등
- 신유철기자
- 2025-06-30 18:50
-
1
감성이 흐르는‘목요 브런치 버스킹 공연’
-
2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강원 양양에서 민생탐방 및 정책토론회 개최
-
3
“강남구민 500명, 노인복지 외면한 정치인 규탄…강남구민들, 파크골프장 설치 촉구 시위”
-
4
인제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서 한국자원봉사포럼 206회 인제포럼 성료
-
5
[박희준의 칼럼] 대국민 경고문, “제2의 6.25는 인구절벽에서 시작된다 – 이제는 국민 모두가 구국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
6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 민선 8기 3주년 간담회
-
7
LS전선, 국내 최대 해상풍력 ‘해송 프로젝트’ 해저케이블 공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5-07-01 09:11
안산시, 제7회 도전! 청렴골든벨 개최…"청렴·반부패 문화 확산"
-
2025-07-01 09:11
하남문화재단, 카로스타악기앙상블 '타악기야 놀자!' 성황리에 마무리
-
2025-07-01 09:11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툴뮤직장애인예술단 정기연주회 '함께 그리는 선율' 7월 13일 개최
-
2025-07-01 09:11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관리‧운영 도움자료' 배포
-
2025-07-01 09:11
경기도교육청 '지역이 영유아의 배움터가 됩니다' 사교육 부담 줄이고 체험 중심 유아교육 본질 실현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09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