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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건복지부,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가 최대 15억 원 보장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로 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기존 공모안과 비교하여 보험 가입자의 부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본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2억 원을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 원이고 이
- 신유철기자
- 2025-11-26 12:31
복지 [기획취재] 담배사업법 부칙 2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되는가

국회가 10년 가까이 추진해 온 액상전자담배 규제 정상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바로 부칙 제2조 적용례, 이 조항 하나가 법안 전체의 취지—청소년 보호, 탈세 근절, 유통질서 확립—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조항을 앞세워 무인 담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소매점주들에게 과장·왜곡된 정보를 흘리며 판매를 부추기는 행태까지 확인되고 있다. 사재기 논란 속에서 법안의 허점을 마치 ‘합법적 영업 기회’인 것처럼 홍보하며,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재고 부담만 떠넘기는 구조적 피해가 재현될 위험이 크다. 과연 부칙 2조는 누구를 위한 조항인가. 본지는 법 개정 과정과 업계 행태, 그리고 사재기 논란의 실체를 정면으로 다뤘다. ■ 액상담배, 10년간의 ‘회피의 역사’… 드러난 진실은 ‘불법 탈세’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담배’의 법적 정의는 오롯이 연초잎에 한정돼 있었다. 이 빈틈을 파고든 일부 전자담배 업체들은 실제 연초잎 니코틴을 사용하면서도 ‘줄기니코틴’, ‘합성니코틴’ 등으로 신고하며 세금과 규제를 회피해왔다.
- 양호선기자
- 2025-11-25 22:02
복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
- 신유철기자
- 2025-11-25 12:51
복지 한국실버천사봉사단 중앙본부 임원단 삼척지부에서 삼척해변 플로깅 봉사활동 펼쳐 ...

지난 2025년 11월 21일(금)부터 22일(토) 한국실버천사봉사단 중앙본부 임원단 워크샵을 삼척해수욕장에서 1박 2일로 갖았다. 삼척해수욕장에서 4시쯤 도착해서 삼척해변 플로깅 봉사 활동 "깨끗한 바다 만들기 캠페인"을 다함께 진행하였다. "하나된 마음,함께 함께 걷는 숲길-실버 천사의 내일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지난 여름 제주도 지부에 이어 삼척지부에서 11명의 회장단과 임원단의 워크샵을 열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2026년 각지부 사업 계획 수립과 지부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연과 함께 회장단의 리더십 역량강화와 조직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갖았다. 마침 삼척시 갈천동 삼척해수욕장에서 국화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아름 다운 국화꽃의 향연과 문화 행사에도 함께했다.매년 죽서루에서 열리는 국화 전시회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삼척해수욕장으로 옮겼다고 알고있는데 행정의 묘미를 살린 좋은 사례인것 같다. 국화전시는 3개의 테마존으로 아이와 어른이 함께할 수있는 다양한 포토존으로 전시되어있으며 저녁에는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있다. 낮에 방끗 웃는 국화 꽃이 밤이되면 무지개빛 형형색색으로 반짝여서 멋진 야간 빛의 포토존으로도 인기가 많다. 첫날 삼척에만 나오는 홍
- 관리자
- 2025-11-24 08:10
복지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할인 서비스 '보훈 마켓' 본격 시행 세븐일레븐 1호 참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협력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마켓’ 사업이 첫 번째 참여업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번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월 업무협약 체결 후 ‘보훈 마켓’ 앱 개발을 통해 보훈 가족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중 세븐일레븐이 첫 번째로 참여했다. 세븐일레븐은 국가유공자 등이 19일부터 전국 1만 2천여 개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별 15% 이내의 할인 서비스(1일 2만 원 한도, 서비스율은 추후 변동 가능)를 제공한다. 할인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수위 유가족(253만 명)을 포함해 40세 미만 제대군인(약 380만 명) 등 총 630만여 명이 대상이며, ‘보훈 마켓’ 앱을 구글플레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앱의 정보무늬(QR코드)를 제시하면 확인 후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보훈 마켓’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 신유철기자
- 2025-11-19 12:31
복지 재난안전지원단 서울 강북지회 3기 워크샵 성대히 열어...

지난 2025년 11월 8일(토) 3시 재난안전지원단 3기 워크샵이 남서울평생교육원 5층에서 30여명이 참석하여 임원진을 구성하고 단합 대회를 열었다. 지난번 10월30일 나눔 봉사를 동대문구사회적협동조합 '혜민서'에서 홀몸 어르신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를 하였다. 이번 재난안전지원단 워크샵에서는 "성격유형검사인 MBTI를 통한 나와 너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랜드그룹 사목이셨던 김윤섭 MBTI 전문강사가 쉽게 서로 소통할 수있는 기회를 주어서 더 쉽게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재난관리사 3기에 선출된 임원단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회장 이성만 부회장 서경석,김정애 이사 이성래,나상균 총무 안공회 보도 국장 김동현 국제표준안전재단 김성대 강북지부장은 "앞으로의 계획은 지역과 더욱 밀착해서 재난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많은 사람들이 재난안전 관리사로 함께해서 봉사도 하면서 가치있는 일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방통신사 김동현 기자 |
- 관리자
- 2025-11-19 08:07
복지 국가보훈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할인 공공시설 확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 신유철기자
- 2025-11-18 19:12
복지 보훈부,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 검거자 명부' 발굴·공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인 ‘검거색인부(檢擧索引簿)’와 ‘검거인명부(檢擧人名簿)’를 발굴·공개했다. 일본은 1911년 경시청 특별고등과를 시작으로, 1928년 일본의 모든 부현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하여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한 운동을 탄압하는 체제를 강화했다.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는 그 과정에서 당시 일본 경시청 관할지인 도쿄(東京) 산하 경찰서에서 검거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명을 정리한 총 601쪽 분량의 자료로, 일본 경시청 특별고등과에서 편철하여 관리했다. ‘검거색인부’는 269쪽 분량으로 1933년부터 1937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34명의 인명과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적혀 있다. 또한, ‘검거인명부’에는 332쪽에 걸쳐 1932년부터 1933년, 그리고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91명의 인명과 본적, 직업, 학력, 검거일, 석방일, 구
- 신유철기자
- 2025-11-17 12:50
복지 고용노동부, ㈜카카오 대상 청원형 근로감독 착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1월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하여, 관할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내･외부위원 각 3명) 논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 중이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 신유철기자
- 2025-11-17 12:50
복지 법무부, 철창 너머 펼쳐진 배움의 열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만델라소년학교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소년수형자 17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수용자가 응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시생들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남부교도소 등 6개 교정기관에 마련된 자체 고사장 등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법무부는 소년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소년전담시설 내 ’대학진학준비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다. ’대학진학준비반‘의 소년수형자들은 수능을 앞두고 정해진 일과시간뿐만 아니라 저녁 및 주말에도 학업에 매진하며 뜨거운 학구열을 보이고 있다. 만델라 소년학교의 한 교사는 ”비록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지만, 교육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다“라고 전했다. 시험을 앞둔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19세)은 ”이번 수능이 인생의 재시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앞으로도 제가 저지른 범죄를 깊이 반성하며 성실한 수용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수능 도전이 소년수형자들에게 삶의 전
- 신유철기자
- 2025-11-12 12:31
복지 한국실버천사봉사단 중앙본부, 2025 회장단 연수 및 단합대회 개최

- 삼척시 죽서루(국보) 한국실버천사봉사단 중앙본부(사무총장 양호선)는 오는 11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1박 2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해변 일원에서 ‘2025 회장단 연수 및 단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하나된 마음, 함께 걷는 숲길 – 실버천사의 내일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중앙본부 회장단과 각 지부 회장, 사무총장 및 간사들이 참석해 실버천사봉사단의 비전과 향후 사업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연수 첫날은 삼척해변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안) 발표 및 토의 ▲지부별 우수사례 발표 ▲교류의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장미공원길 걷기와 관동팔경중의 하나이며 국보인 죽서루 관람 프로그램, 리더십과 봉사정신 워크숍, 연수 결과 발표 및 폐회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단체복을 착용하고 회장단 명찰을 패용하며, 각 지부별로 2026년도 사업계획 초안을 제출하게 된다. 또한 기념품 및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단체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사 목적은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 ▲지부별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 ▲회장단 리더십 역량 향상 ▲자연 속 리더
- 양호선기자
- 2025-11-12 08:45
복지 행정안전부,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역현장의 생생한 의견 듣는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시범 사업 지역인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부터 별도의 신청·선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누구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통합돌봄 우수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윤호중 장관은 11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동 및 보건소의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시범 사업 현황 및 광주 서구 통합돌봄 사례 발표를 보고받았으며,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 사항 및 정책 제안 등을 청취했다.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에 중요한 요소, 정
- 신유철기자
- 2025-11-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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