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 상황을 고 있다”면서 “오늘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서 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략적인 대책 방향을 말씀드리고, 오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보호주의무역,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전쟁 등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민생”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대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뉴스출처 : 대통령실]
2024년 12월 12일 아침 8:40분경 교동사거리에서 내란행위 즉각수사 및 윤석열대통령 즉시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삼척시의회 이광우, 김희창 시의원은 피켓시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알리고, 내란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대통령의 즉시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11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군산시는 그동안 조직의 기능별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 등을 위해 면밀한 조직진단과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개편 전 10국·소 50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9계였던 것을 개편 후 10국·소 53관·과·소, 3전문위원 27개 읍·면·동 307계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되는 반면 교통항만수산국과 기후환경국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이다. 기후환경국에는 기환환경‧자원순환‧산림녹지‧수도‧하수과 등 5개과로 편제됐으며, 교통항만수산국에는 교통행정‧스마트도시‧항만해양‧어업정책(현 어업진흥)‧수산산업과(현 수산식품정책과) 등 5개 과로 갖춰졌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계, 지능형교통계, 영상정보계, 교통시설계 등 4개 계로 꾸려진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하였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정부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nbs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6일(금)부터 9일(금)까지 심사했던 2025년 당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선영 의원은 “주민편익 증진 사업 읍면동 제초작업 사업비 삭감 부분을 지적하며,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사업비도 줄어든 상황에 제거해야 할 시기를 놓쳐 제초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희영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봉사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지원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자원봉사자와 센터 직원 간의 식비 등 실비 지원의 차별이 없도록 예산 배분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권주상 의원은 “인근 지역의 우수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활용하여 춘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망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소, 상하수도 사업 본부 소관 2025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을 진행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춘천시의회 제33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주요발언이다. 다음은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용 발언이다. - 이선영 의원은 보좌기관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물놀이 안전요원 연령층이 높음을 걱정하며, 실제 응급처치 등을 시행하는데 체력에 무리가 없도록 연령층을 고려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김운기 의원은 보좌기관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시운영 웹사이트 관리 사업 인프라 통합 예산에 대해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등에 고문을 받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 공유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 권주상 의원은 보좌기관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위원회 구성 및 민원 접수 처리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주요발언이다. - 나유경 의원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사업 관련, 인구수대비 춘천시의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11시,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지역위원장과 소속 시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했다. 첫 발언에 나선 김중남지역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 사태에 대해 탄핵 찬성에 나섰다. 박근혜 탄핵 당시 가장 앞장섰던 권성동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며 “국회에서 다시 이루어질 탄핵 소추안에 반드시 참여하고 찬성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수 시의원은 ‘1212사건에 이어 123 내란이는 표현이 역사에 남게 되었다. 지금 이 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역사적 범죄인 내란죄에 동조하는 것이며, 공범이 된다는 자인과 다름없다”며 “탄핵에 동참하는 것이 역사의 오명을 남기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조우석 당원은 “계엄 한 방으로 하루 매출 300만원이 날아갔다. 코스피도 박살 나고 있는 지금, 무엇이 질서 있는 퇴진인지 모르겠다.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투표는 했어야 하지 않나? 그것이 법에서 규정한 질서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탄핵 찬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방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지난 12 월 3 일 반헌법적 ,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 국유재산인 ‘ 국회 ’ 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 국방부는 계엄법 제 9 조 3 항 (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 제 9 조의 2 1 항 ( 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 9 조의 4( 국유재산의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규정 등을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이 답변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 비상계엄 해제권 ’ 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 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 9 조 4 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향정)는 12월 9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관광개발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정동수 위원은 관광 종합 계획 수립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통망 확충에 따른 관광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창수 위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 주도의 먹거리 개발 유도와 빈집 활용을 제안했다. 특히 일본 사례를 예시로 들며, 부곡동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시설 제공 사업을 관광 종합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준 위원은 전천 물놀이형 수경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조성 후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고, ”전천 권역을 대표하는 여가ㆍ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박주현 위원은 논골담길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구역에 따라 관광객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균형 있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적 노력을 당부하고 문화해설사를 활용한 관광 유도 등을 제안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