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 9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로는 공인중개사와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어제(29일) 제20회 보목자리돔축제에 약 15,000여명의 인파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점검내용으로는 △ 행사장 주변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상태 점검 △ 보목포구 방파제 부근 추락 위험개소 방지 시설물△ 일반형 연안체험활동 안전장비 비치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서귀포해경은 안전관리와 더불어 보목자리돔축제 기간 동안 안전문화캠페인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하여 △ SOS 버튼누르기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 구명조끼 입기 챌린지 등 다양한 참여·체험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사고예방에 적극협조하겠다”며 “대부분의 사고가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위해선 먼저 주최측과 관람객 개인 스스로의 안전의식을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어제(29일) 오후 제주항 경비함정 전용부두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제주해경서 소속 경비함정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운항 실태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소병용 제주해양경찰서장은 210정과 P-36정을 방문해 자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점검을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함정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및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계획 수립 여부 △ 항해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해장비 점검 △ ‘사격훈련 통제 강화’ 준수 여부 확인 △ 함정 갑판상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등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확인이 이루어졌다. 한편, 소병용 제주해경서장은 “여름철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는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 역시 안전해야 한다”라며, “중대재해 예방으로 국민의 부름에 해양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관 및 직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자동조타 및 졸음운전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안해역 좌초·충돌 사고 대부분이 자동조타 및 졸음 운항으로 확인되어, 어민들에게 시각자료를 배포하여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해 스티커 배부·부착을 실시했다. 서귀포해경은‘수동조타와 전방주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문구를 내세워 홍보 스티커를 관내 선박에 부착해 어민들의 현장 안전의식을 고취 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시행했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28일 시청 민원실에서 원미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돌발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직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 2회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부천시는 훈련에 앞서 전직원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역할에 따른 임무를 숙지했으며,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특이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경찰 출동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증거수집, 휴대용 보호장비), 현장 대응능력 강화, 2차 피해예방(방문 민원인 보호)에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해 폭언발생 폭언중단 요청 및 진정유도 상급자 적극 개입 휴대용 보호장비 녹화실시(증거수집) 비상벨 호출 및 청원경찰 민원인 제지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특이 민원인 제압 및 경찰인계 등 민원응대 매뉴얼에 맞춰 진행됐다. 특히 원미경찰서 협조로 민원처리에 불만족한 민원인(경찰관)이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칼부림하는 실제상황을 연출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였다. 부천시 민원과장은 “최근 특이
김포시(시장 김병수)와 김포경찰서는 지난 27일 김포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 이상고온 현상 등 자연재난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재난대응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연재난 발생 시 김포시와 김포경찰서가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에 필요한 상호 인력 및 장비 지원하며, 재난 복구 및 교통통제 활동을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와 경찰서가 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현황을 상호 보완 및 공유하고, 자연재난 취약시설 31개소 중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 4개소와 하상도로 3개소 및 하천변 산책로를 빈틈없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무회의를 계기로 시와 경찰서는 자연재난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어제(28일)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동시에 다가오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시 광양초등학교에서 1~2학년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저학년 돌봄 공백을 국가기관이 지원하고 물놀이 안전수칙 등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여 제주시의 경우는 광양초 등 35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이날 일일강사로 나선 소병용 제주해경서장은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해양경찰 소개, 물놀이 안전수칙, 연안사고 대응법,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등 여름철 성수기에 앞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소병용 제주해경서장은 “학부모 양육 부담 해소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늘봄학교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연안안전교실을 통해 구명조끼 입기 등
제주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항공단 소속 제주회전익항공대가 13년간 「6천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청은 오늘(2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제주항공대 격납고에서 한상철 제주해경청장과 경찰·소방항공대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천 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 초청 내빈: 경찰항공대, 119소방항공대, 한국항공서비스(주), 제주닥터헬기 운항팀 등 제주항공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401명의 인명구조 및 환자이송, 불법 외국어선 단속 임무 등에 투입돼 총 5,587회, 약 135만km를 무사고로 비행했는데, 이는 지구 둘레를 34바퀴 돌 수 있는 거리다. 1995년 10월 창설된 제주항공대는 현재 국산 중형 헬기 흰수리 1대, 카모프 헬기 2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열영상 카메라, 레이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추자도부터 이어도까지 해양영토를 순찰하고 해양사고 수색·구조, 해양범죄 단속 등 바다 위의 하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상철 제주해경청장은“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종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며 무사고 비행을 위해 노력한 항공대 총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
제주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오늘(28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에서 어선 「SOS 구조버튼 누르기」 릴레이 챌린지에 가수 이정씨가 동참했다고 밝혔다. 「SOS 구조버튼* 누르기」 캠페인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여 해양수산 관계자, 어민 등 국민과 함께하는 릴레이 챌린지로, 항·포구와 어선 등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동참을 독려하며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OS구조버튼: 선박에 설치된 단말기(V-PASS, VHF-DSC, 바다내비 등)의 조난신호 발신 버튼을 눌러 조난상황을 알리는 장치 이에 한상철 제주해경청장의 지목을 받은 이정씨가 오늘 제주 애월항에서 SOS 구조신호 발신과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SOS 구조버튼 누르기」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가수 이정씨는 제주에 정착해 살고 있는 연예인으로 제주 도내 해안가에서 플로깅** 활동을 하며 해안 쓰레기를 지속해서 수거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 팬들과 함께 해수욕장 주변 정화 활동을 하는 등 해양 정화 활동에 진심이다. 특히 2023년 제주해양경찰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작년 11월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해변에서 진행된 「민·관 합동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어제(27일) 오후 제주해경서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회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 및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으로 청구된 대상자에 대해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 등 정상적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개최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소병용 제주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변호사, 해양·환경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으며, 신규위원으로 법률전문 변호사 및 산업·환경 전문가 등 3명 위원이 위촉됐다. 심사 대상 4건에 대해서는 초범여부, 피해정도, 사회적 보호자 등의 사유로 훈방 결정했다. 소병용 제주해경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범죄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처분을 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오늘(28일) 위미 넙빌레 해안과 돔베낭골, 위미항 일대에서 수중·연안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서귀포해경은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민·관·군과 협력하여 해안 및 수중(해녀조업구역) 일대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제주 바다를 청정하게 보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바다의 날: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31일로 지정된 국가 기념일 ) 이번 정화 활동에는 서귀포시, 해군, 어촌계 등 14개 기관·단체*에서 약 220명의 인원이 정화활동에 참여하여 해양폐기물 약 20톤을 수거했다. *참여기관: 서귀포해경, 해군 항공대, 해양환경공단, 정책자문위원회, 경목회, 남원읍사무소, 대륜동주민센터, 민간해양구조대, 수중레저협회, 자원봉사자, 해양자율방제대, 위미1리 어촌계‧청년회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여러 기관·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게 돼 의미가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성산포·모슬포항 등 여객선 터미널 내에
의정부시청원경찰노동조합(위원장 공진효)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독자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다. 청사 방호와 교통정리, 악성 민원인 등으로부터 공무원과 주민을 보호하고, 집회 등에서 폭력 행위 등을 감시‧제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공진효 위원장은 “노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청원경찰에 대한 명확한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청원경찰노동조합은 청원경찰의 혼란스러운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활동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