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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파주시, 전국 최초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 추진
파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읍면 단위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파주시는 전체 읍면동 중 법원읍만 감면 지역에서 제외돼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파주시는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법원읍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는 63건의 개발사업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2024년 1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감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최근 고금리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지역 불평등 요인까지 겹치며 법원읍 지역 발전에 큰 타격이 예상됐다. 이는 법원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북파주의 산업중심지로 탈바꿈하려는 법원읍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에 파주시는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으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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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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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인천 서구,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청라·검암역 찾아가는 캠페인 실시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7일 청라국제도시역, 검암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홍보를 진행했다. ‘출근길 찾아가는 인천 유치 홍보 캠페인’은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목표 달성에 따라, 주민들의 염원과 관심을 이어가고자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함께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달 17일 검단사거리역과 완정역을 시작으로 29일 석남역과 가정역에 이어 3번째로 진행하는 홍보 캠페인이다. 청라국제도시역과 검암역의 은 사람들이 홍보 캠페인에 참여했고, 특히 서울로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강범석 구청장은 “인천시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특히, 인천의 인구수가 광역시 중 2위의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시 많은 주민들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인천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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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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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경기도, 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지역문제 해결 위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2차 선정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 2차 공모를 통해 3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해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위원회는 경기남부 소재 32개 경찰청·서에서 신청한 사업 가운데 사업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효과를 기준으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들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3개 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의 ‘여성안심귀갓길 방범 시설물 디자인 표준화’ 사업은 전국 최초사업으로 경기남부 299개 여성안심귀갓길 내 방범 시설물의 디자인을 규격화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경기도 어디서나 동일한 디자인 적용으로 시인성을 강화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경찰서의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시 전역을 3D로 맵핑해 상황실에서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해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경찰의 순찰 범위를 확대하고 실종자 수색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진입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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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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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파주시 ‘2024 법원읍 주민총회’서 도로변 꽃길 가꾸기 등 4개 사업 선정
파주시 법원읍 주민자치회는 26일 법원읍 주민자치센터에서 ‘2024년 제4회 법원읍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총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과 지역구 시의원을 비롯해 법원읍 기관·단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주민자치회 운영성과 보고와 내년도 마을계획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발표가 있었다.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4개 사업이 내년도 법원읍 마을계획 사업으로 선정됐다. 제안된 10개의 사업 중 최종 선정된 사업은 도로변 꽃길 가꾸기 마음을 밝히는 등기구 설치 반려식물 원예수업 건강관리 술이홀 별밤 여행 등 4개 사업이다. 김인호 주민자치회장은 “법원읍 주민총회에 적극 참여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해주신 마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법원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민이 직접 마을사업을 결정하고 참여하는 주민총회는 ‘함께의 가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초석”이라며 “법원읍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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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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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동향 보고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5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 내역 및 설치 보류 이유 등에 관한 동향 보고회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의정부시를 비롯한 36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해 왔는데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필요 예산(28억원)을 확보하였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 예산의결에도 불구하고 원외재판부 설치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소관부처인 법원행정처(대법원 규칙 개정), 의정부지방법원(건물 임차)의 추진 의지 부족과 진행 사항 정보 미공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활에 한계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소관부처에 강력히 규칙 개정을 요구하여 의결된 예산이 조속히 배정 집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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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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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일회성 아닌 꾸준한 수중정화 활동 전개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오늘(26일) 구좌읍 하도리 인근 바다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 바다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수중 정화활동에 나섰다. 서귀포해경은 해양폐기물로 인한 해녀들의 안전사고 방지 등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일회성 정화활동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서귀포해경과 민간해양구조대, 수중레저업체, 어촌계 등 약 20명이 참여하여 폐그물 등 수중폐기물 약 100kg 가량을 수거하였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수중 정화활동을 통해 제주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경찰이 앞장서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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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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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파주시 조리읍 실버경찰대, 취약계층에 감자 기탁
파주시 조리읍 실버경찰대는 지난 24일 ‘실버 희망 텃밭’에서 감자 20박스를 수확했다. 실버경찰대는 감자를 기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실버 희망 텃밭’에 모종을 심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려왔다. 이어 지난 24일 실버경찰대원 20여 명이 참여해 감자를 수확했으며, 수확한 감자는 조리읍 내의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운영 조리읍 실버경찰대장은 “소외된 지역의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애써주신 실버대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봉상균 조리읍장은 “이른 무더위에도 함께 잘 사는 조리읍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더욱 정이 넘치는 조리읍 위해 읍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리읍 실버경찰대는 특색사업인 ‘실버 희망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조리읍에 기탁하고 있으며, 조리읍 주요 시가지와 공릉천에서 청결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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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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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파주시 제2외곽순환도로‘법원 나들목(IC) 연결도로’4차로로 확장된다
파주시는 법원나들목에서 국지도 56호선으로 연결되는 시도33호선 일부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인 파주~양주 구간(24.8㎞)이 개통되면, 종점 구간인 법원나들목(IC) 교차로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결도로를 확장하기로 했다. 연결도로 확장은 시도33호선 600m 가량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비 58억 원이 투입된다. 5월 20일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으며,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의 개통 시기인 12월에 맞춰 지장물 이설, 도로포장 등이 진행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도33호선 일부 구간 확장은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파주시는 도로 상황을 면밀히 살펴 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최고관리자
- 2024-06-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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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안산시·안산단원경찰서, 조두순 출소에 따른 특별 합동 점검‘시민 불안 해소’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4일 저녁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위동섭)와 조두순 거주지 일원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앞서 야간 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9일 출소한 조두순이 주거지로 복귀함에 따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다시 한번 감시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출소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지킴이(청원경찰) 초소 운영을 재개했으며, 안산단원경찰서도 특별치안센터를 즉각 가동해 거주지 주변 순찰에 나섰다. 이날 합동 점검은 이민근 안산시장과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이 함께 와동파출소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근무하는 특별치안센터 및 안산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의 운영 상황을 살피고, 방범 CCTV 및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초소 근무자들의 노고에 격려하고 시민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치안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조두순 출소에 따라 시민들이 다시 한번 불안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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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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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제주 차귀도 서방해역 위치소실 어선 무사확인(종합)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어제(24일) 위치신호가 소실되었던 어선 A호(46톤, 통발, 진도선적, 12명)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오늘(25일) 05시45분경 어선 A호가 위치 신호가 소실되었다고 목포어선안전조업국으로부터 신고접수하였다. A호는 어제 밤 11시 16분경 차귀도 서방 110Km 해상에서 위치 신호가 끊겼고, 해경대형함정이 수차례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제주해경은 곧바로 3000톤급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3대를 현장으로 이동하였고, 수색 중 오전 9시 8분경 목포어선안전조업국과 A호가 정상 항해 중인 것으로 교신되었고, 10시 10분경 항공기가 선체 전반 및 조업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경비함정을 이동하여 선체 및 선원 등 이상없음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며, 위치 신호가 소실된 경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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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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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요트 위에서 불이나면?‘ 화재상황 가정 훈련 실시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오늘(25일) 유선사업 종사자들의 해양사고 대응 능력 강화하기 위해 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요트에 승객을 태운 채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하여 긴급 구조 요청 신고한 상황을 가정해 화재 발생 시 소화방법 해상추락자 발생 시 인명구조 비상탈출 대비 퇴선 등 다양한 비상상황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서귀포해경은 여름철 성수기 대비 유선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제 응급 상황 발생 시의 대처능력을 강화하였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다중이 이용하는 유선 사고는 구조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종사자의 대처능력이 국민의 생명과 피해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훈련은 필수적이다.”며,“서귀포해경은 국민들이 항상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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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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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SOS 구조 버튼 ‘꾹’, 구명조끼 ‘꼭’ 잊지마세요!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어업인 안전 조업 문화 확산과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SOS 구조 버튼 누르기」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수협중앙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SOS 구조 버튼 누르기」 릴레이 챌린지는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하고 위급상황 시 SOS 구조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당부 후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5월부터 시작되어 7월까지 진행된다. 소병용 제주해경서장은 지난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홍보대사인 전노민의 지목을 받아 관내 현사포구에서 챌린지를 진행했으며, 다음 참가자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이승두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을 지목했다. 소병용 제주해경서장은 “안전벨트에 비해 착용률이 현저히 낮은 구명조끼의 중요성을 알려 더욱 많은 국민들이 착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챌린지에 동참했다”며, “어업인의 경우 조업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SOS 구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주해경이 신속하게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 최고관리자
- 2024-06-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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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09:11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결산심사서 '디지털튜터 사업 잔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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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09:11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비 100% 사업에 시·군비 강제...북부 자치경찰위 위법 소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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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09:11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자치경찰 내맘대로 예산전용 "의회의 감액 취지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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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09:11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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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09:11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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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09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