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가 2024년 7월 30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초등학생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의회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본 체험에서는 1층 홍보관을 관람하며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사봉 및 속기자판기 등 회의 진행 장비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실제 성남시의 지역구와 지역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들을 보여주는 지도를 함께 살펴보며 선거제도에 대해 생생하게 공부하게 된다. 또한 2층 본회의장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는 의원석에 앉아 발언대 등의 각종 시설물과 의원석 배석 방법 및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실제 회의가 진행되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안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상세히 배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 의사봉을 두드려 보는 ‘의사봉 3타 체험’과 성남시의회의 SNS 캐릭터 ‘이로운’과 함께 기념 사진 촬영으로 견학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의회와 더욱 더 친숙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의회와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회체험은 매주 두 차례(화요일 10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6일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하나로 모은 최종 보완 법안이다. 우선 법체계의 유의미한 전환과도 직결된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은 제품의 결함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제조물 책임법」에도 적용하여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했고, 이번 법안에서는 보다 균형잡힌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도 함께 담아냈다.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은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이도현(당시 12세) 군을 태운 차량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폭주 끝에 지하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은 12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평택시 보훈협의회 9개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 보훈단체장들의 보훈예우 증진에 관한 사항 및 건의·애로 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장은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평택시의회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보훈협의회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등 9개 보훈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정부소방서는 7월 15일 북한산국립공원 원도봉계곡 일대에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계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원도봉계곡 일대에서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구조대와 의정부소방서 구조대원 등 13명이 모인 가운데, 여름철 폭우로 인한 계곡물 범람으로 주변 주민 및 야영객 등 인명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우 시 계곡 등 고립된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평구조기법 활용 합동훈련 수상구조 특성별 대응 방법 교육 급류, 특수환경에 급변하는 수상사고 상황 대응 절차 교육 등이다. 문태웅 의정부소방서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난사고 대응태세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A, B, C 업체는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상호 간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함에도, 구분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
경기도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조 9,996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건(3.56%),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1,091억 원(5.77%) 증가했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 원, 화성시 1,767억 원, 용인시 1,613억 원 순이며, 경기도 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2,99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경기도가 8월 중순까지 강풍이나 태풍 발생 시 전도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종교시설 첨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에는 2023년 9월 기준 1천804개 첨탑이 있으며 이 가운데 높이 8m 이상인 첨탑이 855개다. 도는 지난해 855개 가운데 25개 첨탑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15개 시설에 대해 부식 처리 미흡, 마감재 불량 등을 지적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첨탑 등 ‘생활 속 위험시설’ 특별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15개 첨탑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와 시군,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지지구조물 설치 상태 노후화 진행상태 기타 추가 위험요인 발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나머지 830개 첨탑은 시군 자체점검을 통해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지난 6월 각 시군에 통보했다. 또한 경기도는 공작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관리·점검을 위해 관리자 유지관리 동선 확보 의무화, 긴급점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시설물 설치·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경기도 내 유통 중인 슈퍼푸드 농산물 7종(귀리, 마늘, 브로콜리, 블루베리, 아몬드, 시금치, 토마토)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슈퍼푸드는 열량과 지방 함량이 낮고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다량 함유한 식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 심장 건강 개선, 항염 작용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검사는 이러한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대표적인 슈퍼푸드 농산물 7종을 선정했으며, 총 109건의 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슈퍼푸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 등록 전체 공인중개사 3만 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도는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영상 인사와 함께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경기도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기도는 15일 오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협약해제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고양시 장항동 인근 주민 15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오준환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도 함께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협약해제 소식에 고양시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협약 해제 결정 판단 배경,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김 부지사의 발표와 그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김 부지사는 협약 해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CJ라이브시티측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사업 기간 종료 직전까지 경기도가 계속해서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CJ라이브시티측은 지체상금 감면만을 주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인천지역 내 소관부서와 기관 및 현안 지역을 찾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천종합에너지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환경공단 본부 등 총 33곳의 소관부서·기관을 잇달아 시찰하는 ‘연속 현장 방문’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17일 인천종합에너지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환경공단 본부 및 승기·송도사업소 방문을 시작으로 ▶19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운영센터, 경원재, 워터프론트, 자동집하시설, 인천스마트시티 ▶24일에 상수도사업본부, 인천IT타워,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해저송수관로 건설 현장 등이 예정돼 있다. 이어 ▶25일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스타트업파크, 삼성바이오로직스 ▶26일에 수도권매립지,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로봇타워 ▶29일에 소래습지생태공원, 영흥에코랜드 부지 및 영흥화력발전소 ▶31일에 굴포천과 부평정수장, 농업기술센터 및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 일정은 다음 달 2일 영종 씨사이드파크와 인스파이어리조
화성시의회는 7월 16일, 화성상공회의소(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 제188차 화성경제인 포럼에 참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이 참석하고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경기 FTA 통상진흥센터장, 화성산업진흥원 본부장 등 내·외빈 약 20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화성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첫 일정을 화성경제인 포럼 참석으로 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하며“화성시의회는 25분의 의원님들과 협력해 경제인 여러분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경제인 포럼은 화성상공회의소에서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여는 명사 초청 프로그램으로 이번이 188번째 행사이며, 기업인간 교류의 장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