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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보훈부, 법무부와 ‘친일재산 환수 재개’ 입법 지원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회 논의 과정 전반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한 ‘심의 기구’ 설치 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과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소유자(가족) 매수)에 따른 3개 유형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하고,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재산도 형질·권리관계·사용 현황 등 세부 정보를 정리하여 유형별로 분류, 매각·대
- 신유철기자
- 2025-08-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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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보훈부, ‘광복 80년’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9명에 ‘명품가게’ 선물... 13일(수) 1호 명품가게 현판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한국경제인협회 및 KB금융그룹과 함께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사업 ‘명품가게(명예를 품은 가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3일(수) 오후, 독립유공자 후손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소재 미술교습소에서 권오을 장관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호 명품가게 현판식을 개최한다. ‘명품가게’는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억 원 규모(가게당 3~5천만원)의 가게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 분야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명품가게 현판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다. 1호 명품가게의 대상으로 선정된 미술교습소 운영자 김수정님은 독립유공자 김혁 선생(1875-1939, 건국훈장 독립장)의 증손녀로, 김혁 선생은 북로군정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으며, 신민부 민정위원장으로 독립군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조소앙 선생(1887~1958,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후손을 포함해 총 9명이 이번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n
- 신유철기자
- 2025-08-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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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보훈부, 방한 독립유공자 후손들, 선조의 독립운동 원본 기록물 직접 확인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광복 80년을 맞아 지난 10일 입국해 오는 16일까지의 일정으로 방한한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선조들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을 직접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 국가보훈부는 12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방한 후손들의 선조 독립유공자 21명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을 독립기념관 소장 원본 사료를 중심으로 해설사와 함께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인 최재형 선생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대판 백일규에게 보낸 애국금 수합령에 관한 공문과 함께 신현모 지사(1990, 애국장)가 3·1운동 직후 미주에서 대한인국민회 산하 단체로 결성한 청년혈성단의 규약집도 확인한다. 이 규약집은 청년혈성단이 사업과 정신 등 모든 면에서 오직 한가지 목적인 독립을 위해 설립됐다는 취지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또한, 김태연 지사(1995, 독립장)가 감사로 직접 참여한 ‘대한민국적십자회 제1회 의회 회록초등’은 1919년 8월 29일,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설립 인가한 대한적십자회가 상하이에서 개최한 제1회 정기총회
- 신유철기자
- 2025-08-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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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권익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첫 시동!" 서울에서 제주까지 쪽방촌 긴급 지원 나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11개 기관‧단체와 전국 7개 지역 쪽방촌 등에서 혹서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활동은 지난 7월 4일 출범한 ‘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의 첫번째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인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7월 11일과 25일 서울 동자동과 대전 동구 쪽방촌을 찾아 주민 고충을 청취하고 열악한 주거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실질적 지원을 위해 협의회 내 쪽방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8월 1일 긴급 분과회의를 소집해 11개 기관과 합동으로 쪽방촌 주민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집중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협의회의 이번 활동은 사흘간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등과 협업을 통해 여름나기 물품 후원, 배식·의료 봉사 등 현장 밀착형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8월 12일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자원봉사단’
- 신유철기자
- 2025-08-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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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
- 신유철기자
- 2025-08-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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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권익위, "쪽방촌, 인간 존엄의 과제로 접근해야"… 현장 및 전문가 의견 폭넓게 듣는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 신유철기자
- 2025-08-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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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자살예방을 위해 현장 방문 및 실무자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사회 일선의 자살예방정책 사업 현황을 살피며,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자살 예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고위험군 발굴, 유족 지원, 위기 상황 등에서의 대처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개최된 자살예방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최일선에서 긴급 구조와 응급 조치를 수행하는 ▲경찰·소방서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응급실), 그 후 자살시도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와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고위험군 발굴, 상담, 유족 지원까지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현장 실무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지역 내 자살예방 사업 현황, 성과 및 애로 사항 등을 공유했고, 향후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과적 발굴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업무 수행에 있어서 예산과 인력 부족 등 사
- 신유철기자
- 2025-08-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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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놓치지 않게"… 국민권익위 '권고'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신청 전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수용해 기존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내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2022년 한 해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9만 세대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고, 농업인이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전 5개월의 기간까지만 지원해 주자, 해당 농업인
- 신유철기자
- 2025-08-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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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보훈부, 광복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14일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서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제80주년 광복절 전야제’가 오는 14일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개최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8시 15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권오을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광복절 전야제’를 대한민국 국회 및 광복회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이 살았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야제는 광복80년을 계기로 3.1운동과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진 독립정신과 여러 위기 속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역량이 현재 ‘대한’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발전과 민주화의 뿌리가 됐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대한’을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행사는 뮤직 페스티벌 형식으로,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헌정곡이 포함된 케이-팝(K-pop) 공연으로 진행된다. 먼저 가수 알리가 무대에 올라 헌정곡 ‘진달래 꽃이 피었습니다’로 공연을 시작하며, 이후 매드클라운과 함께 ‘대한이 살았다’를 부르고, 밴드 크라잉넛이 ‘신독립군
- 신유철기자
- 2025-08-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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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1일 조전 통해 고인의 명복 빌고 유가족에도 애도·위로 전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6·25전쟁 미국 참전용사로 장진호 전투에서 활약했던 노먼 보드(Norman Board) 한국전 참전용사회 조지아주 레이 데이비스챕터(지부) 회장의 별세 소식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일 미국 현지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다. 권오을 장관은 조전을 통해 “노먼 보드 회장님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장진호 전투 등 혹독하고 치열한 전장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운 영웅”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권 장관은 특히 “고인께서는 전후에도 한국전 참전용사회 레이 데이비스챕터(지부) 회장을 맡으며, 한미 우호 증진과 6·25전쟁 관련 기념사업을 활발히 이어오며 양국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고인이 보여준 열정과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미래세대까지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인의 영면과 유가족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권오을 장관의 조전은 오는 8월 6일 조지아주 로즈웰에서 있을 장례식에서 유가족에게 조화와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 신유철기자
- 2025-08-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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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김영훈 노동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 전담팀 구성 지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1일 강원도 양구군 소재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집단 임금체불(91명)에 대한 진정 사건이 접수(7월 31일)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90여 명의 다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만큼, 사건 전담팀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체불 금품 등을 집중 조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 업체가 개입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해당 브로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이러한
- 신유철기자
- 2025-08-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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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권익위, 집중호우 피해 입은 경상남도 지역에 현장 고충 상담 창구 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현장 가까이에 고충 상담 창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29일까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산청군 생비량면에 있는 산청군 이재민 대피소에서 현장 고충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절차상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통합지원센터 내 고충 상담 창구 또는 이재민 대피소에 주차해 있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에서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어렵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등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현장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 신유철기자
- 2025-07-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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