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지난 8월 9일 오후 별내역 대합실에서 열린 별내선(8호선 연장) 개통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지자체장,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기념식과 함께 별내선 시승(별내역~암사역사공원역)이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오는 10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별내선은 별내역에서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 등을 거쳐 8호선 암사역과 연결되며, 잠실 등 시민들의 서울 지역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일 개통행사에 참석한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은 지하철 8호선의 개통을 환영하는 시민들과 기쁨을 나누며 직접 열차에 탑승해 시승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대 의장은“별내선의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별내선이 개통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앞으로 별내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주길 바라며,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를 대신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토행사에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피해자 분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을 시킬 것”이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9일(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 실천 서약을 실시했다.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제12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청렴한 의회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을 서약하며 청렴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서약서 주요내용으로는 법과 원칙의 준수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의 수수 금지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등이 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청렴과 부패방지는 공직사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 수원특례시의회는 더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가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대 범도민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지난 8일 소통회의실에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정열 의장,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이관실 의원,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은 안성시청 장대원 미래전략팀장, 민완종 위원회 회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 내용 및 진행 현황을 듣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위원회 사무실 마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등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 안정열 의장은 “더운 날씨에도 안성시민 의료 혜택 보장과 미래 세대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225회 임시회를 통해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조례 제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4개 시민단체의 회장이 모인 위원회는 지역 내 의료 인재를 발굴하고, 안성 지역 필수 의료기관인 신생아분만소와 야간소아병동 폐원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경국립대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8월 8일(목)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노조총연합(의장:김종우,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노동이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종우 의장을 비롯해 김민성(경기주택공사노동조합), 서창원(한국도자재단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조합 관계자 약 20여명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유호준 의원이 먼저 준비된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각 노조 위원장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노동이사를 추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자들의 투표를 통해 노동이사를 선출하되 관리자 등 현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라며 노동이사 추천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권한과 노동자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노동이사가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면 노동이사에 대한 해임요구도 가능해져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시·군 건축부서 및 전문가를 만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물류창고 등록 건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창고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며, “물류창고의 난립은 물론 화물자동차 운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보행자 안전의 위협, 그리고 주변 환경오염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남양주시를 비롯한 도 내 6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들은 ‘물류창고와 일반 창고의 법적 기준 구분 및 재정비’, ‘기업의 공공 기여 필요성’, ‘물류창고로 인한 민원 사항에 대한 세부 분석 및 대안 마련’, ‘물류창고 주변 진입도로 환경 분석’, ‘도심지 물류창고 입지 기준 설정’, ‘중장기적 물류 수요 예측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가들 물류창고의 규모에 따른 분류 기준 합의와 변화하는 물류 환경 및 정부 정책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지난 8월 8일(목)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윤태길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곳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급식비 지원,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제도 개선, 안전한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조성, 사회복지사의 심리치료 및 회복지원 등이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8일 의장 접견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위원 6명(외부전문가)을 위촉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 3명과 위촉직 위원인 외부전문가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지원 등 의원 연구단체의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정해권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올해 24개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역대 의회 최대 연구단체를 구성해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새롭게 위촉된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들이 시의원들의 열정에 시너지를 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원도심 내 주차 공간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주차 기술 도입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스마트 주차정책 포럼(대표의원 김대중)’은 8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원도심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원도심 주차 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의 진행으로 주제발표자 인천연구원 석종수 박사와 차재영 MPsystem 팀장, 토론자 작은도시 대장간의 이남휘 박사, 정병태 주차시설팀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5일 개최한 첫 토론회에 이어 인천연구원, MPsystems와 함께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원도심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스마트 주차 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현재 도입 가능한 스마트 주차 기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석종수 박사는 ‘원도심 주차 취약성 극복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방안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주차 사례와 인천시 주차 정책의 방향을 두루 살피며 궁극적으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이 필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8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과 전정숙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각 △일본의 노인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사례연구 △베트남 해외간병인 파견을 위한 시스템과 성과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성란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고, 이에 간병이 수급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 간병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취업비자(E-9)에 포함하여 외국인 간병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역량강화도 실시가 필요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위원장은 8일(목)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제에 참석해 선감학원으로 인한 모든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선감학원은 해방이후 부랑아 강제수용소로서 폭력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어 아픈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고 밝히며,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유해발굴을 위해 첫 삽을 뜨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경기도 거주 피해자만 지원하여 논란이 되었던 점을 언급하며, 폭 넓은 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회, 정부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현재 조례를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해 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약제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개토제에 참석했으며, “선감학원과 같은 인권 유린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인권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말하며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계획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농촌 이동장터 추진 정담회’를 6일 포천시 농업정책과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감소와 교통 여건 취약 등에 따라 소매점이 사라져 식료품, 필수 공산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이하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식료품을 실은 차량이 마을 곳곳을 순회하는 ‘이동장터’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포천시는 소흘농협에서 2019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운영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 에 힘쓰고 있다. 이에 김성남 의원은 “접경지역인 포천시 경우 이동장터 사업은 행안부 예산으로 추진되어 경기도와 포천시 협의가 필요하다. 농촌 주민복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 해달라”고 강조하며, “농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끈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