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경기도, 도 인권보호관 “주민자치회 위원 나이 제한은 차별”…27개 시군에 조례 개정 의견

주민차지회 위원 위촉 시 업무수행 능력과 상관 없이 나이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나이 제한 내용을 담은 27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단원 A씨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기도 인권센터에 의견을 제출했다.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나이를 이유로 한 관행적 차별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결과,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조직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에서 운영하며, 시흥시를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제한 요건을 보면 15세 이상은 2곳, 16세 이상은 1곳, 18세 이상은 24곳이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22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만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결정문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업무 내용은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자치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18세 미만의 주민과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게 아

• 최고관리자
• 2024-09-0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