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8월 26일 월요일 영월을 시작으로 정선, 태백을 거쳐 삼척까지 4박 5일간 진행되는 국토대순례 출정식에 참석했다. 이번 국토대순례는 ‘다시 한번! 다 함께! 더 멀리! 영월~삼척고속도로 예타통과 기원’이라는 목표로 도민의 염원과 열망을 담아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진태 지사와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역도민 등 1,500여 명이 참여해 35개 조로 나눠 영월~삼척 구간 130km를 릴레이 형식으로 걷게 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도에서는 경제성 지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논리로 정부 설득을 위한 총력전을 벌여온 결과 지난 해 5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으로 지난해 7월 현장평가를 시작, KDI에서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제 막바지 검토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에는 김진태 지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동철 KDI 원장을 직접 면담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한 바 있다. 김진태 지사는 출정식에서 PPT를 활용해 “요즘 기획재정부장관, KDI 원장을 만날 때 지도 단 한 장을 가져간다”면서, “대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8월 23일 한강변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 관련 도시계획, 교통, 환경분야 전문가들로 위촉된 도시 컨셉 전문가 위원, 경기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LH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2차 UCP(Urban Concept Planner) 자문회의 현장답사는 UCP 위원, 경기도, 구리시, LH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장과 UCP 위원과의 간담회 토평2지구 조망 및 현장 브리핑 현장답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7월 개최된 첫 UCP 자문회의에서는 토평2지구 개발 여건 분석 및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 주요 현안 사항에 관한 토론이 있었고, 이번 회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여건을 분석하고, 발생이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구리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하여 장자호수공원, 토평정수장, 코스모스길, 아천IC, 토평천 등 주요 현안 사업지와 지구 경계 지역에 대한 현장 여건 등을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토평2지구에 최적화된 개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민들의 숙원인 한강변 토평2지구 사업의 개발 컨셉 정립과 특화 방안 마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가 8월 23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전원 속 문화산업도시 고양의 브랜드 제고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고양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정책학회의 오수길 책임연구원, 이춘열, 이미림, 김웅 연구원이 참석하였으며, 고양시 집행부에서는 언론홍보담당관, 환경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착수 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장 김해련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고양시의 문화 자원을 도시브랜드 활성화 요소로써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라며 “우리 의원들도 단순히 문화를 여가의 개념만이 아닌 산업으로서 육성하고, 이를 브랜드로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공동체 문화의 향유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문화적 자본 형성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도시브랜드연구회는 고양특례시의 유·무형의 브랜드자원을 통한 도시브랜딩 방향과 전략을 연구하고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회장 김해련 의원, 부회장 김미경 의원을 비롯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재활 정책 개선을 위해 경기도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민인식조사 신청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며, 도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정책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마약 재활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는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독 재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주요 항목으로는 마약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및 인식, 국가·경기도· 시군의 마약 중독 재활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 정책 추진 사업의 문제점 및 시정·보완점, 경기도 차원의 마약 중독 재활 정책 도입에 대한 찬성 여부, 필요한 재활 정책의 종류, 건의 사항 등이다. 정 의원은 “조사 결과는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박신성 의원이 추천한 양지은 주무관(운정4동)을 선정했다. 양지은 주무관은 운정4동 사회단체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사항 관리 및 봉사활동 추진에 앞장서는 한편, 동 선거 업무 담당자로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한 선거 일정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용인원이 증가함으로써 공간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게 됨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청사 다목적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해 공간활용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신성 의원은 “언제나 밝은 모습과 강한 책임감으로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타의 귀감이 되었기에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동료 직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23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건의 소관업무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김상균, 명미정, 위영란, 차순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 학원연합회와 화성시 어린이집연합회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첫 간담회에서는 화성시 학원연합회(회장 강민우)와 관내 청소년 및 화성시민대상으로 교육·문화·예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활성화 제안사항에대해 논의 하였고, 이후 간담회에서는 화성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미아)와상견례 후종사자 처우개선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을 다각적으로모색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기관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마련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단위의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폐지된 상황에서,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사람 중심 공존공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지난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개막식이 끝나고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네트워크’ 포럼에 참석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업 패러다임”이라고 밝힌 후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경제적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경제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 판매 및 체험 부스를 돌아보며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했다. 공정무역으로 커피원두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김 부위원장은 “생산과 소비 전 과정이 환경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일정을 마무리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양극화를 극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재활 정책 개선을 위해 경기도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민인식조사 신청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며, 도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정책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마약 재활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는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독 재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주요 항목으로는 마약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및 인식, 국가·경기도·시군의 마약 중독 재활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 정책 추진 사업의 문제점 및 시정·보완점, 경기도 차원의 마약 중독 재활 정책 도입에 대한 찬성 여부, 필요한 재활 정책의 종류, 건의 사항 등이다. 정 의원은 “조사 결과는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3일(금)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경기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며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모두의 사회적경제: 성과와 과제’ 세션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당면 과제에 대해 강조하며,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 네트워크’ 세션에서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재해석하여 건강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상호 협력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사회적기업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경기
평창군의회는 오늘(23일) 11시, 켄싱턴호텔 평창에서 제245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익순)가 주최하고 평창군의회(의장 남진삼)이 주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군의회 의장 16명, 심재국 평창군수 등 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 기타 협의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의 종료 후 월정사성보박물관을 관람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익순 협의회장은 “2년의 임기 동안 지역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진삼 의장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자”는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서울은평갑 )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감사원은 본래 국가 기관의 회계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특정 기관과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감사 ,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는 감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또한 ,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를 ‘ 패싱 ’ 하여 감사 계획 및 착수를 결정하고 ,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으로 ‘ 합의제 ’ 기구인 감사원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 독임제 ’ 처럼 운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더불어 감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인사들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 , 영장도 없으면서 제약 없이 실시되는 디지털포렌식 , 비공개 깜깜이 감사위원회의 , 피조사자 인권 침해 등 감사원의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의 전반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구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6일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국민의 시각으로 철저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4법’은 고위공직 후보자가 편법·탈법적 재산축적 등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현행 인사청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인사청문회법」, 「공직자윤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총 4건의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먼저 「인사청문회법」은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 후보자를 포함하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202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나, 등록재산 공개 기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유지되고 있는 입법적 미비 사항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자가 대법관 후보자가 될 경우,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법관과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