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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도 특사경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수사. 펫샵 불법행위 근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수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고, 등록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수사의 주요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행위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 위반행위(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동물학대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업실 등 외 다른 곳을 비춘 자 등이다. 이 가운데 허가
- 최고관리자
- 2024-08-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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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흥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본격 의정활동 돌입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8월 26일 논곡동 현충탑 참배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현충탑 참배는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일정으로, 의원들은 현충탑에 헌화 및 분향을 하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했다. 또한 후반기에도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을 실현시키기 위해 58만 시민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같은 날 시흥시의회는 현충탑 참배에 이어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인열 의장은 “58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후반기 의회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 최고관리자
- 2024-08-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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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택시의회, 2024년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회 개최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6일 ‘2024년 평택시의회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장려상 2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평택시의 발전 방안, 시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시민과 소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추진했으며 지난 5월 13일부터 2개월간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공모 결과 모두 58건이 접수됐고,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는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장려상 2건을 최종 선정했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시의회에서 두 번째로 개최한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의회는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평택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으며, 계속해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고관리자
- 2024-08-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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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박주민 위원장, 응급장비 의무 구비 시설 확대 응급의료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 의무 비치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 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문화시설에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주민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 장비 의무 구비 시설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장비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 2024-08-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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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규 의원,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업종으로 전기공사업자 대부분 경영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며, 공공공사 발급 건 대비 공제가입률은 2022년 기준 13.41%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는 해당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공사업법」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 2024-08-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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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공노 춘천시지부, 춘천시의회 갑질 의장 김진호 고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춘천시지부(지부장 김학진)가 8월 27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에게 막말로 모욕하고 예산을 볼모로 협박한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2024년 8월 22일 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마을 이장단 회의에 참석한 김진호 의장은 이장단의 요청으로 시책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공무원에게 반말로 “설명하지 마”, “나가”라며 소리치고 밖으로 내몰았다. 이에 더해 김진호 의장은 “부서의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며 공무원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예정된 사업설명은 취소되었고 이는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법률(형법)상 저촉될 수 있는 실로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춘천시의회 의장은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막말과 고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의장이라는 직위를 무소불위의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심사하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예산을 과연 의장 개인이 삭감할 수 있는 것인가. 의장의 심기
-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 2024-08-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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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지역자활센터는 다양한 취약계층의 사회ㆍ경제적 울타리”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8월 27일(화)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 임원진과 간담을 갖고, 지역자활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기영 의원은 ‘지역자활센터가 수급자, 차상위 등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최일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좀 더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완성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최일선의 현장에서 다양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울타리 기능과 경제적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변했다. 박기영 의원은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라며, ‘현장 종사자와의 지속적인 간담을 통해, 자활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 김경수 회장 등 임원진 7명이 참석했다.
-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 2024-08-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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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병용 도의원, 「전남동부권 닥터헬기 유치 및 도서지역 의료시스템 구축」 간담회 개최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5)은 8월 27일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전남동부권 닥터헬기 유치 및 도서지역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열악한 교통환경과 의료 인프라로 인한 섬 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전남동부권에 닥터헬기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병용 전남도의원ㆍ김철민 여수시의원이 공동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전남도 건강증진과ㆍ식품의약과, 여수시 섬발전지원과와 보건소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좌장을 맡은 최병용 도의원은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부권 섬 주민의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닥터헬기 추가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올해 전남 닥터헬기 이송현황을 보면 6월 기준 총 92회 운항중 80% 이상이 신안과 완도에서 이송하였으며 여수는 3회, 고흥은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전남 닥터헬기 운항 현황에 대해 “전남에는 목포 한국병원 권역외상센터를 거점병원으로 닥터헬기가 1대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지만, 닥터헬기 계류장이 있는 신안에서 여수 거문도까지 운항시간이 35분~40분이
- 신다은기자
- 2024-08-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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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Ⅱ｣,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토론회 참석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Ⅱ｣(대표 이윤미)는 27일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용인특례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시민토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용인), 환경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공유 및 용인시 계획 수립 방향과 용인시 탄소중립 시민체감형 계획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4인의 지정토론, 참석 시민들의 자유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진선 의장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용인시는 그동안 조례제정 및 의정활동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며 노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독려해 용인시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4인 지정토론에서는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 참여한 이윤미 대표는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용인시에는 시민 거버넌스의 폭넓은 시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탄소중립에 대해 민관이 일방적이고 단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 최고관리자
- 2024-08-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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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부시의회, 경기미(米) 소비 촉진 아침밥 먹기 캠페인 동참
의정부시의회는 27일 오전 시청 문향재(구내식당) 앞에서 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경기미 소비 촉진 아침밥 먹기’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가 쌀 재고 증가와 쌀 소비량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자 추진했다. 김연균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김동근 시장, 김민자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노현수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장, 김명수 의정부농업협동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참여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경기미로 만든 주먹밥과 식혜를 전달했다. 시의원들은 직원들에게 무더위로 쉽게 지칠 수 있는 요즘 아침 식사로건강을 챙기길 당부하며 농가를 돕는 건강한 아침밥 먹기 실천을 강조했다.
- 최고관리자
- 2024-08-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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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평군 “잣나무숲에서 가족과 환경감수성 높이세요”
“아름드리 잣나무 숲에서 가족과 함께 추억 쌓고, 환경감수성도 높이세요.” 가평군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숲의 약속’에서 9월부터 3회에 걸쳐 운영할 ‘환경감수성을 높이는 가족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가족캠프는 상반기에 진행했던 ‘1박2일 가족 건강캠프’에 이은 것으로, 수령이 50년 이상 된 아름드리 잣나무 숲속에서 가족과 함께 진행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환경감수성을 높이는 가족캠프’는 9월 28일, 10월 12일, 10월 26일 총 3회에 걸쳐 운영하는데, △환경성질환 교육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친환경 안심먹거리 체험 △친환경비누 만들기 △산림치유 및 잣까기 체험으로 구성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 2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참여 가능한 자로, 회기 당 최대 8가족까지 모집한다. 참가비는 점심식사와 프로그램 모두를 포함해 성인 1인당 2만원이다. 신청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031-580-2772)으로 하면 된다. 상반기에 2회 진행했던 ‘1박2일 가족 건강캠프’는 경기도 내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10가족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환경성
- 최고관리자
- 2024-08-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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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부시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 개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8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경기 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를 경기도와 함께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북부 시군별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그간의 경기북부 대개발의 성과와 변화를 공유함으로써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도와 시군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중으로 지난 7월 포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린 행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김연균 시의회 의장, 김정영‧이영봉‧최병선‧오석규 경기도의원, 김지호 시의원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정부 시민들이 참석해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행사는 의정부시 발전 비전과 추진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가 경기북부 대표 거점도시로서 ‘경기북부 지식‧문화 1번지’를 의정부시의 비전으로 제시하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복합비즈니스‧문화거점 조성 정보기술(IT)-바이오 기업투자 유치 및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K컬쳐 디자인‧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경기북부 교육‧스포츠‧비즈니스 서비스 거점 구축 기업투자 유치를
- 최고관리자
- 2024-08-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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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23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