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Ⅱ」(대표 이윤미)는 27일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용인특례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시민토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용인), 환경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공유 및 용인시 계획 수립 방향과 용인시 탄소중립 시민체감형 계획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4인의 지정토론, 참석 시민들의 자유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진선 의장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용인시는 그동안 조례제정 및 의정활동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며 노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독려해 용인시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4인 지정토론에서는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 참여한 이윤미 대표는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용인시에는 시민 거버넌스의 폭넓은 시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탄소중립에 대해 민관이 일방적이고 단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인식하고 역할을
의정부시의회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로, 시의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 UBC사업 관련 적절성에 대한 제언’, 이계옥 의원이 ‘소통과 의원의 역할’, 강선영 의원이 ‘106-1번 버스운행에 따른 예산편성 문제점에 대한 제언’, 김현주 의원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또한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권안나, 정미영, 김현주, 김지호, 조세일 위원을 선임했다. 세부 일정으로는 9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 그리고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한다. 이어 4일과 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김지호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동, 망포1·2동)은 최근 잇따른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고자 27일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수원시 관계 공무원과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이재훈 회장과 임원진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하였다.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는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유예기간 연장 방화벽 설치 바닥 스프링쿨러 설치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으며, 시 차원 대응 방안은 선제적으로 대처하며, 정부 건의를 통해 ‘전기차 화재 종합계획’에 건의사항이 반영되기를 요청하였다. 이희승 의원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화재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완기)는 지난 27일 안양시 공동구를 방문해 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방문에는 정완기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강익수 의원, 동안구 건설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공동구 내부를 직접 들어가 관리현황과 근무 여건을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현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동안구 건설과장은 공동구의 현황과 화재 대비 CCTV 감시시설,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명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완기 위원장은 “금일 공동구 전 구간을 돌아보았는데,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상수도, 전력, 통신 등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산시의회는 이상복 의장과 성길용 부의장이 지난 24일 화재 피해가 발생한 누읍동 석유 정제물 재처리 공장을 27일에 현장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화재 경위와 수습 상황을 관계 공무원과 공장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피해 복구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상황도 직접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상복 의장은“큰 인명피해 없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화재 피해의 복구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오산시의회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전 화재예방 대책 수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간토대학살 101주기(9월 1일)를 맞아 8월 27일 경기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대학살’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상영했다. 경기도는 1924년 국내 최초로 ‘간토대학살 1주기 추도회’가 열렸던 곳으로, 100년이 지난 올해 도청에서 열린 ‘1923 간토대학살’ 영화 상영회는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1923 간토대학살’은 ′1923년 9월 1일 간토 대지진 직후에 일어난 일본 정부의 조선인 대학살 만행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101년간의 침묵을 깨고 간토대학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품이다. 특히, 이번 영화에서는 간토 대지진 후 중국에서 급파된, 영국 함대 호킨스 기함의 로스 장교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간토 학살 사진도 처음 공개된다. 또한 영화에는 4년여 간의 집요한 취재 끝에 얻은, 간토대학살 관련 수많은 특종과 귀중한 증언들도 가득 담겨있다. 일본 자위대 방위연구소, 도쿄도 공문서관, 유키오 (전)총리 인터뷰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1923 간토대학살’은 지난 5월 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5월 13일 일본국회의원회관, 8월 14일
최근 불법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했다. 경기도는 27일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www.gwff.kr)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www.majubom.kr)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 건물, 위치태그) 등을 삭제한다. 이어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쳐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혜애)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1,5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아교사 환경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섯 곳의 권역으로 나누어 총 다섯 차례 진행되는 ‘찾아가는 유아교사 환경 연수’ 프로그램은 어린이 조기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샌드아트 공연과 환경교육 분야 명사 특강이 어우러지는 렉처콘서트이다. ‘찾아가는 유아교사 환경 연수’는 지난 6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3회 개최되었으며, 어린이 조기 환경교육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과 회차별로 환경 분야 교사 필독서 저자 특강이 진행된다. 모래가 알려주는 환경이야기로 시작하는 샌드아트는 기후행동을 위한 유아대상 조기교육과 가정에서의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한 어린이집 환경교육의 역할을 아름다운 음악과 역동적인 모래 그림으로 연출하여, 유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1회차 연수에서는 ‘지금 시작하는 나의 환경수업’ 저자인 홍세영 작가의 특강으로 진행되어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유아 대상 환경수업의 다양한 사례와 실천 방법을 살펴보았다. 나머지 네 차례 연수에서는 쓰레기 박사로 알려진 ‘그건 쓰레기가
경기도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공용 전기차 59대, 충전시설 62기(급속2, 완속60)를 대상으로 일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공용 전기차 59대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의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혀진 완전충전 발화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최대 충전율을 하향 조정(급속충전 80%, 완속충전 90%)했다. 이와 함께 7월 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62기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98%인 61기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기에 대해서는 접속단자 등을교체하여 즉시 조치하였다. 또한 도는 충전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모든 충전시설 내 습기유입 방지를 위해 방수처리를 했다. 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기차 하부 배터리 상태 점검과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시 대응 훈련도 소방서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성덕 경기도 회계담당관은 “하반기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진단 및 전기차 화재시 대응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아무리 지나쳐
경기도는 지난 13일 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읍·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27일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시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27일과 28일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각각 ‘2024년 경기도민 인권모니터단’ 출범식을 열었다. 경기도민 인권모니터단은 인권보장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모니터단은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40명을 선발했다. 그동안 인권모니터단은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형태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방식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도민 수요조사와 도민 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이동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중심으로 도내 인권침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모니터단원들은 도내 각 지역의 버스짇시설 이동 및 접근성, 정보 및 안내시설 접근성, 저상버스 배차·이용 등 이동 과정의 전반을 교통약자의 시선으로 살펴본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전문가 중심의 인권침해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살펴보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며 “현장 인권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더욱 세밀하게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경기도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3천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3천9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 징수 목표액 4천516억원의 67.8% 수준이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3천61억원 가운데 도세는 704억, 시․군세는 2천 357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기간 동안 시군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는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한 것이 대표 예이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경기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