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일 오전 11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서 다가올 행정 사무 감사의 기초 자료가 될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된다.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복지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며, “임시회가 끝나면 추석이 시작되는데 서로를 살피고 나누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가족과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듯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안」,「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건의 안건이 발의되었다. 또한 화성시장으로부터「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2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인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 부지(수지구 죽전동)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확인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를 사전에 살펴보고,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진석 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과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장 확인이 필수“이며, ”이번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지역 내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조건에 대한 기본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세 차례에 걸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언급하며,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용인시가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을 보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는 용도지역의 지정을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음성군의회(의장 김영호) 의원들과 직원들이 2일 오전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를 방문해 양 의회간의 협력 강화와 경험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음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직접 맞이하여 두 지방자치단체간의 돈독한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보 교류와 경험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양 의회의 상호 운영 방식과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음성군의회 김영호 의장은 “이번 방문으로 서로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배우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문의 의미를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간의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와 정책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두 의회는 이번 미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 시의원들는 8월 31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제23회 성남시 자원봉사박람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자원봉사박람회는 식전공연과 개회식, 부스체험, 문화공연 등 다촘운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이날 참여한 2,000여명의 시민들은 다양한 부스체험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람회에 참여한 이덕수 의장은 “오늘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자원봉사의 기회와 활동을 접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냇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시민들의 손길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내면서 우리 성남시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9월 2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1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9건 및 기타 안건 10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지난 좽회에서 부결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재상정되어 가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881억 원, 특별회계 1,047억 원이 증액된 총 2조 3,064억 원 규모로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9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집행기관 역시 성실한 답변 및 자료 준비로 안건 심사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30일(금)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책 문화생태계 조성과 경기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책토론대축제로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윤희 책문화네크워크 대표의 발제로 경기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경기도 내 책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 도서관 정책은 현재 ‘평생교육’에 머물러 있으나 ‘문화’의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책 문화생태계와 도서관 정책의 제도적 보완점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의 현재 도서관 정책 사업은 주로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도서관이 책 문화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기능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책 문화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작은도서관까지 합하면 경기도에 약 2,000여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경기도서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이를 통합하고 네트워크 역할을
경기도의회 이은미 도의원(안산시8, 안전행정위)은 29일 안산상담소에서 이완수 안산단원경찰서모범운전자회 회장, 최영수 사단법인 안산 상록모범운전자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담회 참석한 안산상록모범운전자회 최영수 회장은 “현재 모범운전자 교통정리 등 수행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물품 지원이 인원수만큼 되지 않아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고 말했다. 이에 이은미 의원은 “평소 모범운전자회가 도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고 말하며, “모범운전자분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모범운전자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모범운전자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봉사단체로서 교통경찰업무, 보조근무 및 각종 캠페인, 거리질서 홍보활동, 환경보호운동, 어르신 효도관광 등 봉사 및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경기도는 모범운전자회를 지원하고자 올해 교통협력단체 활동지원비 4억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9월 1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경기주류대상’에 참석해 경기도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시상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전통주 산업의 발전과 경기미 소비 촉진에 기여한 탁주 부문 전통주 제조사들에게 시상을 했다. 시상은 탁주, 약·청주, 증류주 부문에서 각각 대상, 금상, 은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지급되었다. 방성환 위원장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 풍부한 농산물과 전통주 제조 기술이 결합된 이번 행사는 우리 전통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전통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 위원장은 행사장에서 경기미를 활용한 디저트 및 안주 전시, 주류 제조설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둘러보고 체험하며, 경기도 전통주 산업의 현황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2024 경기주류대상’은 전통주를 사랑하는 소비자와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미의 우수성과 전통주의 경쟁력을 직접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독도지우기진상조사특위가 성남시를 방문해 독도영상을 송출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성남시청 내 독도 영상 송출을 중단한 지 2년이 되어 간다. 불현듯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독도 지우기 프레임으로 성남시를 거론하는 것은 지방 사무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과도한 간섭이며, 92만 성남 애국시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언급했다. 독도영상 시스템 송출에 관한 예산은 지난 22년 9월 1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감액되어서 올라왔다. 그리고 23년 4월 17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였으나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되었다. 이때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10여 년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홍보하는 것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 불현듯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행태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마저‘괴담정치’를 통해 시민들을 선동하는 중앙과 마찬가지로 획일적 전체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갈라치기식의 선동 정치는 또 있었다. 성남문화재단의 오페라 <나비부인>의 경우 작품선정이 문화재단과 연출가가 숙
충남도의회 ‘농어촌 쇼핑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정책 연구모임(대표 이연희)’이 지난 1일 이동형 푸드마켓 현장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에 나섰다. 연구모임은 이날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산성동성당 이동형 푸드마켓과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 6호점을 방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충남도에 맞는 이동 마켓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푸드마켓은 기부식품을 일방적으로 배분하던 기존의 푸드뱅크와 달리 수혜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해 필요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동형 푸드마켓은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마켓 이용이 어려운 쇼핑 약자에게 한 달에 한 번 약 10가지 품목의 물품을 선정해 각 가정에 직접 찾아가 전달‧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동형 마켓은 결식의 우려가 높은 지역민에게 먹거리 등 생필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농어촌 쇼핑 약자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식품 사막, 쇼핑 난민’ 등으로 정의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동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