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영 증평군수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8일에 기획재정부 방문에 이어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국회의원을 찾아 ‘증평역 철도하부 통로박스 보행자도로 개설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일에도 국회를 찾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어, 해당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절박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증평역 철도하부 통로박스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자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기존 통로박스 옆에 보행자 전용 통로박스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통로박스는 인도 폭이 60cm에 불과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이 불가능하며, 시설 노후화로 인해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군수는 “증평역 철도하부 통로박스는 보건복지타운과 연결되는 의 주요 보행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공간과 낙후된 시설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
동해시의회(의장 민귀희)는 3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35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정동수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는 '선진경제 복지도시! 청정 행복동해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민선 6기와 7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이 더 행복한 동해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은 더 이상 '계획'이 아닌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사업은 철저한 준비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025 년 3 월 18 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즉흥적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준 오세훈을 규탄한다 ! 오세훈 시장의 즉흥적인 정책 발표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 과거 2011 년 친환경 무상급식 때도 갑자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하겠다던 무모함과 성급함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다 . 그때와 마찬가지로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역시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전격적으로 실행됐다 . 결과적으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결정은 집값 상승과 투기 조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과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 . 즉흥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엇박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 서울시의 해제 발표가 있은 후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 시장의 면밀한 점검과 과도한 가격 상승 시 재지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 금융당국 역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가계대출 추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밝혔다 . 언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지난해 말 61 건에서 올해 2 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영 증평군수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이 군수는 이재우 총사업비관리과장을 만나 ‘증평역 철도하부 통로박스 보행자도로 개설공사’와 ‘우수유출저감시설 송산저류지 구조형식 변경 및 개선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증평역 철도하부 통로박스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자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기존 통로박스 옆에 보행자 전용 통로박스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1979년 조성된 기존 통로박스는 인도 폭이 60cm로 협소할 뿐 아니라 시설구조물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해 보행자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어 이 군수는 증평 지역 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인 송산저류지에 대한 구조형식 변경과 시설물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송산저류지는 2011년 송산택지지구 침수 방지를 위해 조성됐으나 별도의 여과 및 분류 시설이 없어 우수뿐 아니라 각종 오염물이 유입돼 악취와 병해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17일 오후 4시부로 대설 예비특보가 경기도 전 지역에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 시군 제설대책 관리 철저와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기상청은 17일 밤부터 시작되는 강설 및 시군별 적설실황에 따라 수도권에 대설특보를 발효할 예정이며 경기북서부와 동부에는 15cm 이상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17일 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6명과 시군이 함께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영하권 꽃샘추위와 강설로 인해 도민의 불편과 안전이 우려된다며 제설대책과 해빙기 지반 약화 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공문에서 ▲겨울철 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제설작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간 제설제 응원체계 작동 및 업체 비상연락망 등 관리 철저 ▲해빙기 지반약화로 인한 취약지역·시설 사전 예찰·통제 등 안전관리 철저 ▲출근시간 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 14일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도지사를 만나 지역현안 정책과제와 2026년 국‧도비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장세일 군수는 이 자리에서 영광군 현안 정책건의 2건, 국‧도비 건의 8건을 설명하면서 군민 햇빛바람 기본소득 이행 체계구축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핵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건의했다.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모든 군민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이 돌아가는 기본소득 제도 이행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광군을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기본소득 본격 도입을 위한 지원과 각종 법률에 대한 규제 개선에 전라남도가 공동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10년 이후 15년만에 지정된 ‘영광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를 전라남도 대표 체류‧체험형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 및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협력도 함께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가뭄 등의 대비와 수돗물 정상 공급을 위한‘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에 대하여 2026년 사업 완료를 위한 잔여사업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린 제31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광덕 시장은 마석~상봉 간 셔틀열차 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남양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먼저 지난 13일, 주 시장은 “사업 시행 주체는 코레일이며, 열차 제작비 334억 원은 LH가 부담해 현재 제작이 완료됐다. 5월 초 개통 시 배차간격이 단축돼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12회 추가 운행을 위해서는 운행비 부담 주체가 결정돼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사업시행자도, 재원 부담 주체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 남양주시가 운행비 부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주 시장은 “법적 의무나 협약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부담을 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세먼지 우수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사업 지원을 받은 화성시 ㈜우양이엔지를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적용사례 등을 점검했다. ㈜우양이엔지는 공장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제조·시공 기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망기후테크 기업, 2024년 우수환경서비스기업에 선정된 곳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E100 선언도 했고 기후테크가 미래먹거리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양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후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거꾸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광물의 범위를 정책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과세정보를 공유받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국가자원안보 기반을 강화하는「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자원보유국이 수출 통제를 통해 에너지·자원을 무기화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 에너지·자원 시장의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면서도 부존자원은 거의 없어 대부분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리튬, 니켈 등 대다수의 전략광종이 탄산리튬, 황화니켈 등 화합물의 형태로 비축, 수입,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핵심광물’의 정의에 ‘광물’만을 명시하고 ‘화합물’은 포함되지 않아,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국가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정밀 분석하고 취약점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정부가 자원안보 기반 구축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약속했다. 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오폭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이다.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또 마을의 완파된 9가구에 대해 빠른 복구를 약속하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신속하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백성현 논산시장이 12일 논산시를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스마트농업 정착을 위한 지원과 함께 농지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건의했다. 1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백성현 논산시장은은 논산시 딸기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하고, 청년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방문한 농가는 지난 2023~2024 청년후계농 자금과 충청남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작년 9월 창업했으며, 3천 평방미터 규모의 킹스베리 딸기 농가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스마트 농업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청년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을 위한 농식품부-농협-논산시의 유기적인 지원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정착에 대한 지원 및 수출 품목에 대한 교육, 스마트 농업에 대한 농협 관심 확대 등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이야를 나눴다.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22년 9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김 지사의 발언에 채권 시장은 신용도 AAA등급을 가진 지방채인 강원도가 GJC를 위해 보증을 서준 채무 2,050억원을 갚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충격을 안겼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금융채권시장이 얼어 붙었고, 조금 미안하게 됐다는 어이없는 답변과 함께 2,050억원이라는 돈을 일괄 상환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문제는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GJC는 지금까지도 출자금을 받아 대출 및 우발채무 상환을 해나가며 이자 감당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김진태 도정 4년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도 전임 도정 탓만 하고 있는 무책임한 김진태 지사의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한편, 2022년 11월 6일 김 지사는 명태균 씨에게 레고랜드 발언과 관련한 대응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정황의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강원도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사안을 민간인 신분의 명태균씨와 논의하고 대응하는 처사는 우리 강원도민들에 대한 농락이자 모욕이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