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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민간위탁의 예산 절감 효과에 의문 제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6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연례 반복적인 공공기관 출연계획이나 민간위탁은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오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심사에서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을 검토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복지재단 내부에서 끊임없이 야기되는 갈등과 잡음을 해결하지 않은 채 출연계획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복지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과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출연계획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따졌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실제 예산 절감 비용을 제대로 산출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의하며, 이에 대한 보건건강국장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에 의문을 표했다. 고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이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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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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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전체 의회 파행 와중에도 도민위해 추경 심의.의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문형근 위원장)는 9월 5일(목) 여가교위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약 8조 8,891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보다 638억 원(0.72%) 증액된 규모이다. 이날 여가교위는 소관 부서 중 미래평생교육국이 도 자체사업으로 제출한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등 신규사업 2건, 증액사업 5건, 감액사업 12건 등을 심사하였고, 여성가족국은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관련 보고 후 딥페이크 피해지원을 위한 약 3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민사회국은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위해 약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의결했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경기도의회가 파행 속에 있지만, 민생과 도민을 위해 추경안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제때에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여가교위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고, 집행부의 사업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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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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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 금고 협력사업비 수도권 최하위... 협상력 발휘해야
경기도의 금고 지정은행의 협력사업비가 수도권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지적됐다. 협력사업비란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입찰 시 출연하거나 지원하고자 제시하는 예산으로, 현재 경기도의 금고 지정은행은 농협은행(1금고/일반회계)와 국민은행(2금고/특별회계)이다. 지난 4일 개최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도 금고 협력사업비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에 따르면, 39조 7,000억 원 규모의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는 도 금고의 협력사업비 총액은 1,010억 원으로, 인천광역시의 14조 3,971억 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시 금고 협력사업비 총액 1,235억 원 보다도 225억 원이 적어서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윤 의원은 “협력사업비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향후 도 금고 지정 금융기관 선정시 협력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상력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도의 도 금고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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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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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고양시 경유 서울 시내버스 노선 폐선 대책 점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6일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의 폐선 계획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이 서울시가 폐선을 추진한 노선인 774번, 773번, 9714번에 대하여 관계기관인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체노선 신설 등 대응책을 보고했다. 서울 시내버스 774번의 대체노선으로는 경기도가 노선입찰 방식의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여 파주5리~원흥역의 노선을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에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며, 기타 노선에 대해서도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증차 및 구간 변경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동혁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버스 노선 폐선 결정은 많은 덕양구 주민들과 특히 지역구인 화정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도의원으로서 주민 민원에 응답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버스는 직장인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통학,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대중교통”이라며, “서울시 시내버스의 폐선 계획에 따른 고양시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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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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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시의회, 고양시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출범한다
고양시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6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했다.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위는 8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간 활동하면서 관리부서의 관리·감독 역량 강화와 체육회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고양시체육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고양시체육회는 지난 2023년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소년 축구교실 지도자 부정채용 문제가 붉어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 곪아있던 여러 내부 문제가 연속적으로 터져나오면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특위 구성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덕 의원은 “체육회의 내홍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108만 고양시민”이라며 “이제는 이 문제를 두고 의회가 고양시체육회 자정적인 능력에만 기대하고 있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체육회가 고양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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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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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 성남시정연구원 등 행정교육위원회 소관기관 5개소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 들어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은경)에서는 9월 6일, 제296회 임시회를 앞두고 소관 부서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서은경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추선미 부위원장, 김선임 의원, 최현백 의원, 안광림 의원, 윤혜선 의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성남시정연구원을 방문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들을 점검했다. 연구원 측은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도서관사업소에서는 도서관 이용 현황과 운영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청년이봄)와 청소년자립플랫폼(일하루) 방문을 통해서는 청년 및 청소년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이들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수집한 의견을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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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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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흥시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 현장 점검, 이봉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과 관계자 참석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정왕동 옥구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사업의 현장 점검을 지난 4일에 진행했다. 이 사업은 옥구상가의 노후화된 보도블록과 가로등을 정비하고, 상징 게이트와 벽걸이(행잉) 조명 등의 설치를 통해 상권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장 점검에는 이봉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소상공인과장, 건설행정과 팀장 및 감독공무원, 감리, 토목시공사, 전기시공사 등 사업관계자가 함께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옥구상가상인회장, 지역 언론인, 지역주민도 함께해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해 시공사와 감리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 곳곳을 세심하게 살폈다. 이봉관 위원장은 현장 점검 중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는 만큼,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작업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빗물받이 철망 덮개 설치를 통해 발빠짐 사고 방지와 쓰레기로 인한 우수관 막힘 예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상징 게이트 하단의 전기 상자가 우천 시 침수될 우려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기 상자의 위치를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 안전과 완성도를 꼼꼼히 챙겼다.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은 코로나19 기간에 (구)시화병원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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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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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국민의힘, 태백)ㆍ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대현 의원)’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예비비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도 지난 4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 예비비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구성되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은 다음해 결산시 의회에 제출하고 결산서에 포함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어 별도로 분리해 불승인 할 수 없고, 예비비 지출이 모두 완료된 이후 다음 해에 결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있어 사후 통제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는 호우 및 산불피해 복구, 글로벌 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 소방장비 보강, 지방도 유지보수 등에 약 106억원, 현장소방활동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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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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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포시, 김포시의회 파행에 시민 연쇄 피해 우려
김포시가 김포시의회 추경 심의 불발로 인한 시민과 지역경제의 연쇄 피해를 우려했다. 시는 지난 8월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됐고, 이어 8월 16일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심의 불발됐다. 김포시의회는 30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불발됐고, 3일 임시회 소집에도 또 한 번 불발되면서 민생 추경 및 조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추경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김포시에서 추진중이던 공공체육시설 건립이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파크골프장, 신곡축구장 조성공사 등이 연이어 지연되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내테니스장 건립 10월 준공예정에 따라, 준공금이 미지급될 경우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준공예정인 운양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차공간 미확보시 시민의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정비도 멈춰지게 되면서 이로 인한 시민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지원도 멈추게 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체육인을 지원하는 도 매칭 신규 사업도 추경 심의가 멈추게 되면 지원이 이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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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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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포시의회, “정책 자료 제대로 조사.활용해야”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시의 정책 자료 조사의 적극성 부족을 지적하고, 조사 결과 반영 및 활용의 능동성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 5~6월 시행된 ‘군포시 시정현황조사 및 정책 컨설팅 용역’ 결과에서 시정운영 평가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이 2021년 상반기 89.3%에서 11.6% 하락한 77.7%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강조됐다. 이에 대해 이동한 의원은 이번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시정운영 부정 평가의 주요 이유가 성과 없는 행정(37.2%)과 예산 낭비(17.9%) 그리고 소통 부재(17.3%)인데, 시가 조사 결과를 제대로 시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대책을 마련해 2025년 행정에 반영해 달라”라고 부각했다. 이동한 의원은 앞서 예결특위 추경 심의 중 시가 해당 용역비 3천500만원 중 집행 잔액 200만원을 반납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 용역 시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 조사 표본(시민 700명)을 늘려 시민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시가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해 자료 구축․활용에 능동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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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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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 당부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지난 4일 제355회 임시회 제3차회의에서 자치안전실과 청년정책관 소관 동의안·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출연계획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14건을 심사하여,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보류하고, 12건을 가결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내에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업무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사업의 연속성과 계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업무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위한 원활한 멘토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예비 청년 창업·창직자를 위한 지원금에 있어 신용보증을 하더라도 팀당 지원금이 충분해보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지원을 위해 적절한 지원과 사업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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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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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 방문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 이하 건소위)는 5일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당진 남원천 제방 현장과 119복합타운, 공주 우성∼이인 도로건설공사 현장 방문을 통해 수해 복구계획 및 건설공사 점검을 펼쳤다. 건소위는 먼저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로 무너진 당진 남원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았다. 당시 남원천은 제방에 구멍이 생겨 누수가 일어나는 파이핑(piping) 현상으로 가까운 주변 지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컸다. 이에 그간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당진 신송배수장에 들러 배수장 추가 신설계획을 청취한 후 배수펌프 용량 검토 등을 통해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119복합타운(청양군 비봉면 일원)을 방문해 화재진압훈련장, 119소방헬기 격납고 등 현장을 견학하고, 소방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준공된 복합타운은 오는 10월 청사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소방공무원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우성∼이인(국지도96호) 도로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공사는 국지도96호선 중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 최고관리자
- 2024-09-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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