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천안시 어린이의회 정책제안 발표회 및 수료식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24년 9월 19일, 김행금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및 의원들과 26명의 어린이의원들은 학부모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정책제안 발표회와 수료식을 개최했다. 제3기 천안시 어린이의회(이하 어린이의회)는 관내 어린이들의 민주시민 역량과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7월 22일 발대식을 가졌다. 이후 정책개발, 입법절차, 회기기법 등 지방의회 관련 교육과 의정 체험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배우고 지방의원 모의활동(role-playing) 등을 경험했다. 특히 이번 어린이의회는 기존 정책발굴 교육에 더해 국회 견학을 통한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보다 다양한 의정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장래 천안시를 이끌어 갈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더 큰 비전을 심어주고자 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참여한 어린이의원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행금 의장은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이번 어린이의회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해 한층 더 이해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고, 이어서 “어린이의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희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임미애, 전진숙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민지회’와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의 기초·광역의회의원 20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강필구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급여 통일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제한된 인사권 회복”등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지방의회가 더욱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게 지역 주민을 대변할 수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중요성을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한편, 영광군의회도 지난 제2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9~20일 1박 2일 동안 보령시 일원에서 후반기 의원 간 화합을 다지고, 집행부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정 워크숍’을 진행했다. 첫날에는 의원과 직원 등 총 86명이 참석해 황주인 교수와 충남도의회 홍보대사인 민경진 배우의 강의를 청취했다. 황 교수는 ‘소통,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함께 서다’를 주제로, 민경진 배우는 ‘홍보대사가 바라본 충청남도의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도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 도의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도의회와 집행부 간 만찬을 통해 의‧도정 발전을 위한 화합 행사도 이뤄졌다. 두 번째 날에는 보령의 개화예술공원을 찾아 운영 상황 등을 둘러보며 지역경제 현장을 살폈다. 홍성현 의장은 집행부와의 만찬에서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워크숍과 만찬을 준비했다”며 “충남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건설적인 관계를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9일 수원 영통청소년청년센터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공유공간 ‘청청스퀘어’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이재준 수원시장 등 관계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재식 의장은 “청청스퀘어에서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하면서 만들어 갈 시너지효과가 벌써 기대된다”며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성장해 갈 오프라인 플랫폼 ‘청청스퀘어’에서 더 많이 꿈꾸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청년 공유공간 청청스퀘어(약 60평)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발족(2023. 5. 1.)에 따른 중점 추진 과제로 청소년과 청년 연계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9월 19일(목)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와 과도한 기금 사용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불필요한 추경 예산안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와 관련해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공유재산을 세외수입으로 먼저 편성하게 된다면 향후 실제 재정 상황과 불일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운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사용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도민의 실질적 필요보다 도지사의 개인적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제실에서 제출한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기업 SOS넷 개편 용역’이 올해 내에 완료 및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였고 이는 집행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9일(목)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서 조성한 기금(基金)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기금은 특정 분야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재원을 의미하는데, 경기도는 2024년 제1회 추경안으로 본예산 대비 1,854억 원을 줄인 4조 1,882억 원 수준의 기금안을 제출했다. 이영봉 의원은 “2021년 5조 7,156억 원 수준이던 기금이 2024년 4조 2천억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예컨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2020년 214억 원 규모였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24년 1억 7천만으로 감소해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고 했다. 이러한 이영봉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계삼 경기도 주택도시실장은 “경기도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내 인재 양성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학수 의원은 이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학생들을 포함한 경기도의 미래 인재들에게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향후 도내 육성 크리에이터와 대학 등 학교와 연계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올바르게 쓰인 예산만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며,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결국 사업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향후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학수 의원의 질의는 도내 학생들과 크리에이터들에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종교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봉선사 명상체험센터 건립 등 종교문화시설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이 종교협력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 광릉숲 인근에 위치한 봉선사는 K-명상을 주도할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인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명상의 세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상은 인간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실현하고 정신적 성장을 돕는 수행 방법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명상은 심신의 안정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조미자 의원은 “명상체험센터 건립은 전통 사찰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겪은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미 국비가 확보된 명상체험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고 경기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도민들의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2일과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게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출자금 확보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시세의 50% 내외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노인, 베이비부머세대, 1인 가구, 전세피해자,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경기도의 매임임대주택사업은 2020년 430호, 2021년 516호, 2022년 583호, 2023년 587호 등 현재까지 3,906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다. 2024년 올해는 1000호(청년 450호, 신혼부부 200호, 공공리모델링 200호, 저소득 150호)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4.9월 기준 151호를 약정 완료했다. 경기도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그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GH에 출자하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9.2. ~ 9.13.)에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라 한다) 심의에서 경기도의 부정확하고 부실한 추경 심의 자료 제출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편성 등을 지적하였다. 지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추경 심의 자료가 부정확하고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료 제출은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는 도민의 대표자가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 자료는 적지 않은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비롯한 예산안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재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준비된 자료는 의회의 적법한 심의를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부실했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의 추경안과 본예산안 간의 사업대상자가 불일치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였을까에 대한 의구심 뿐만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가평군과의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다졌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9일 가평군청에서 공공플랫폼 배달특급의 활성화에 기여한 가평군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는 서태원 가평군수와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배달특급은 2020년 12월 화성·파주·오산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2021년 7월에는 가평군에도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금은 가평에서만 약 30억 원의 누적 거래액을 기록하며 가평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에서 가평군 특산품을 이벤트 딜 형식으로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낸 것이 감사패 수여의 큰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서태원 가평군수는 “배달특급은 지역화폐와 함께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해 배달특급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은 “배달특급은 도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 꾸준히 기능하고 있다”며, “가평군과 같이 경기도 내 많은 지자체와 소비자들,
한탄강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9월 8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까오방에서 열린 APGN(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심포지엄에서 ‘한탄강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서를 교부받아 2027년까지 공식적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평가는 2020년 한탄강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후 처음 실시하는 재인증 평가다. 경기도는 도를 비롯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등 5개 지자체가 공동협력해 2020년 최초 인증 당시 유네스코에서 제시했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재인증해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분담금을 편성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의 국제적 가치규명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 결과로 은대리 판상절리와 습곡구조 및 아우라지 베개용암 지질명소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유수의 저널(Remote Sensing, Minerals 외)에 게재됐다. 유네스코는 재인증과 더불어 한탄강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