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0일(금)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중간자 역할을 강조하며, “복지국이 앞장서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도비 매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하나 복지국장에게 경기도와 시군이 서로 예산을 결합해 집행하는 복지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는 국비를 1차로 받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관내 31개 시군관의 관계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비 매칭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비, 도비를 단순히 각 지역에 교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 수행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하나 국장은 “중앙, 시군과의 관계에서 경기도의 중간역할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시군과 협력해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복지국 예산은 6조 8000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20% 가까이 차지한다”며 "복지국은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을 매칭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9월 20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다수의 감액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여주로 이전한 이후, 직원들이 주거와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크다”고 지적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만 경기도민을 위한 사회서비스도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사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여러 사업들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정 사업들의 감액이 지나치게 많으며, 이는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 내시 지연이나 예산 과목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불필요한 감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감액사업들이 추경에 다수 포함된 점이 예산 낭비로 비춰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19일(목)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사업 결정 과정에서 기획조정실과 사업부서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사업은 필요성에 따라 계속사업, 신규사업, 일몰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 사업 부서장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팀장급, 과장급, 국장급 단계별 협의를 거쳐 예산사업을 결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폐지하면서도 문서로 남겨두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협의에 대한 조치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크다”며, “사업부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의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해 예산사업을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일몰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2024년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회가 20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주연 배우 임호, 김보영과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드라마에 출연한 이원하·정은숙·이가현 배우도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웹드라마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뿐 아니라 생활 속 이야기들을 통해 도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기획된 것으로, 올해가 다섯 번째 작품이다.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였던 두 경기도의원이 풀어가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전세 사기’, ‘은둔형 외톨이’ 등의 사회문제를 다룬다. 제작발표회에서는 웹드라마 예고편이 최초로 공개됐으며 출연 배우들이 참여한 토크쇼에서는 촬영 현장의 에피소드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 웹드라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정희(배우 김보영)네 집들이’ 콘셉트로 진행, 참석자들에게 웹드라마 특별 기념품(굿즈)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포토 부스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어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는 19일(목) 제37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문화체육관광국에 예산편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시·군 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예산 정액제 및 예산 매칭 비율의 탄력적인 운영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관광사업의 공격적인 확장예산 기조 하에 경기도가 국비 및 도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내 관광사업의 중요성 대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직시하며, 관광 분야 예산증액의 당위성과 필요성의 인식의 확산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총액이 2022년 96억, 2023년 24억, 2024년 65억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예산편성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군의 신청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시·군의 신청 후 포기 사례 등의 책임감 부재를 지적하며 도차원의 해당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고도화”를 주문했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시·군의 수요에 따라 예산편성의 유동성이 큰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현주, 이하 연구회)는 지난 19일 「김포시 자동집하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후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김현주 의원, 유영숙 의원과 홍정범 사무국장, 전익홍 도시환경전문위원 등 김포시의회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본 연구용역 연구원으로 박미선 소장(엠에스디자인연구소 소장), 이남휘 박사(어반노드 대표)가 참석했다. 연구회는 이번 용역 착수 보고를 기점으로 약 3개월간 크린넷 현황 및 실태조사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김포시 자동집하시설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연구책임자인 엠에스디자인연구소 박미선 소장이 과업의 개요와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한 후,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나갔다. 유영숙 의원은 “시설 고장의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 장기간 방치된 사례들이 있다. 시설의 노후 상태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고장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책적 대안과 관련하여 정담
지난 20일 밤 10시 40분을 기해 경기지역 7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경기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호우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밤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특별 지시 사항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최근 집중호우 시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과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관리 강화 하천변 CCTV 모니터링, 상습 침수(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현장에서 대응하는 소방과 시군 관련 직원 등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도록 했다. 앞서 도는 20일 오전 8시 30분부터 비상 1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호우에 대응해 왔다. 경기도에는 20일 밤 10시 40분 기준으로 안산, 화성, 수원, 오산, 평택, 용인, 안성에 호우경보가, 나머지 2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20일 밤 11시 기준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시군 평균 67.6㎜, 최대는 화성시 117.5㎜를
경기도가 20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3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0일 새벽부터 21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며, 예상 강수량은 최대 150mm 이상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주요 지시사항은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둔치주차장, 하천 산책로, 세월교 등 주민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전 통제 실시 행락객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 유원지, 캠핑장 등은 사전통제 및 재난 예·경보시설, 재난문자 등으로 위험상황 수시 안내하고 필요시 경찰과 협조해 현장계도 재난대응 취약시간인 새벽사이 강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펌프 등 수방자재 사전 배치 산사태·급경사지, 축대·옹벽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한 예찰·점검 실시 등이다. 비상 1단계에서는 상황관리, 소관 시설별 피해 응급복구, 긴급생활안정 지원 등 12개 반 35명이 31개 시군 6,600여 명과 함께 피해현황 및 대
경기도는 9월 27일과 28일 이틀간 경기도민방위대 창설을 기념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과 ‘2024년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을 경기도북부청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사는 ‘안보가 있다, 평화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민방위대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고 한마당 축제를 통해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영웅들을 기리고, 평화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9월 27일 오전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금오경관광장에서 민방위 업무 유공자 포상 수여, 축하공연, 민방위대장(원) 및 관계자 격려 등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접경지역 비상대비 협의회’에서 북핵 및 드론 등 급변하는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기 평화안보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드론의 위협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와 북한의 미사일, 핵 등의 공격 시 접경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주민대피와 대피시설 구축에 대한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27일과 28일 양일간 북부청사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펼쳐지는 ′24년 평화안보 한마당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석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평화, 안보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9월 25일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콘서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인 백정화 씨가 출연자로 등장할 예정인 사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 대표경력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배우자’다. 기가 막힌다” 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족을 당의 행사에 공개적으로 등장시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이 도대체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공직자로서 도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있던 인물로, 그가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경기도 행정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수사 지연을 시도한 의혹을 차치하고서라도,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수장으로서 도민들에게 이 사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최근 김동연 지사가 전 경기부지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안을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