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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조정실,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4월 3일(목)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 신유철기자
- 2025-04-03 09:10
정치 김동연, 미 자동차 관세 대응 위해 미국 미시간주지사에 협력 요청 서한 보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보냈다.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데 따른 조치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미시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 지역 기업들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방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지사께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미시간주 기업들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미시간주의 혁신동맹 파트너로서 미래차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 신유철기자
- 2025-04-03 08:12
정치 정치권-도정 공조 결실…대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발전 초석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설득 활동의 결과로,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되어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망 국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주권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춘석, 김윤덕, 조배숙,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했으며, 김
- 신유철기자
- 2025-04-02 16:33
정치 춘천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진행

춘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1일(화)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성열 의원은 「춘천시 문화, 체육, 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ESG 실천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유경 의원은 「춘천시 문화, 체육, 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이에스지(ESG) 문제는 문화, 체육, 관광을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체계적 실천 및 효과관리를 위해 ‘ESG 성과계획 및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유홍규)는 1일(화) 오전 10시부터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에서, 유홍규 위원장은 道와 충분한 협의 및 시민 공감 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道-市-전문가그룹-시민’을 모두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 양호선기자
- 2025-04-02 08:04
정치 박주민 국회의원, 시민이 투자하고 시민에게 배당하는 「시민리츠모델」 제안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시민리츠모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4월 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 개발 사업은 높은 부채비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기반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 이로 인해 불황기에는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호황기에는 개발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로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시민이 투자하고, 시민이 배당받는 ‘시민리츠 모델’을 제안한다. 시민리츠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꾸준한 주택 공급과 도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백두진 단장이 발제를 맡고 토론에는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 수원대 민성훈 교수, 국토부 김승범 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시민리츠 모델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행사개요 : - 행사명: 부동산, 시민이
- 양호선기자
- 2025-04-01 21:19
정치 이철규 의원,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 지역 내 투자 대상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 비자)을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F-5 비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망상지구 내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 시설 및 생활숙박 시설, 관광 펜션,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주택 등이 투자 대상시설로, 외국인이 총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격이 부여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동해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망상지구 투자이민제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법무부의 예비 심사와 현지실태조사를 거쳤다. 올해 2월, 투자이민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투자이민제 지정이 결정되었으며, 20여 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31일부터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투자이민제 지정으로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며 “외국
- 양호선기자
- 2025-04-01 21:15
정치 삼척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안을 받습니다”

삼척시의회(의장: 권정복)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 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삼척시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를 위해 삼척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경험한 불편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시민들로부터 접수하여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시민 제안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주요 접수 내용은 시정 운영의 위법·부당 사례, 예산 낭비 사례, 정책 개선 방안, 주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 방법은 삼척시의회 홈페이지(www.sccl.go.kr),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 및 사익 추구와 관련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 요구나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권정복 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곧 삼척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 양호선기자
- 2025-04-01 20:49
정치 최규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참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국민의힘, 횡성)은 지난 31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의 시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 기구로 지난 6월 제1기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새롭게 시·도의원 16명, 전문가 2명으로 제2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규만 위원장은 지난해 활동이 종료된 제1기에 이어 이번 제2기 위원회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대표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공항소음 대응 정책 개발·연구,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위원장은 “공항 소음 문제는 단순히 소음 피해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군공항 소음 피해의 경우 민간공항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단순히 피해의 보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 양호선기자
- 2025-04-01 20:46
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10:30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
- 신유철기자
- 2025-04-01 15:33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도의원, ‘혁신도시 남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수렴회’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8)은 오는 4월 5일(토) 오전 11시, 원주 미리내도서관에서 ‘혁신도시 남자 고등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견수렴회는 강원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족 문제, 특히 남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혁신도시에는 고등학교가 1곳(원주여고)뿐으로, 남학생들은 원주 시내의 다른 고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하루 1시간 이상을 통학에 소요하고 있어 학습권 침해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전 의원은 “혁신도시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고등학교의 혁신도시 이전, 영서고 부지를 활용한 인문계 학급 증설, 원주여고의 남녀공학 전환 등 현실적 대안을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침묵의 피해자가 되어선 안 된다”며 “갈등을 피하기보다 지혜롭게 조율하고, 모두의 공감 속에 해결책을 찾을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견수렴회에는 교육청 관계자, 학
- 양호선기자
- 2025-04-01 07:34
정치 이철규 의원, 동해시 묵호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공모 최종 선정!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시 묵호항이 해양수산부의 ‘2025년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외국인 어업 근로자의 생활 환경 개선과 외국 인력의 어촌 이탈 방지를 통한 고용안정 도모 등 어촌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26년까지 총 24억 원(국비 12억 원)이 투입되어 묵호항 내 항만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522㎡ 규모의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이 건립된다. 어업인 고령화, 어업 기피 현상 등으로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고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묵호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어업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어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지역 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공모 사업들을 유치하고, 동해항 북부두 휴게소 신축 및 남부두 항만근로자 복지관 증축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묵호항
- 양호선기자
- 2025-04-01 07:30
정치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촉구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2025년 3월 31일 강릉시는 강릉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강릉시민 모두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현재 강릉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강릉시에서 상가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일시적인 하소연이 아니다. 더하여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과 윤석열의 내란 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미 어려운 지역경제에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에도 어려웠지만 올해는 더욱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 예고했다. 특히 무, 배추 등 필수 먹거리에 대한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등은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선군은 지역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군민 모두에게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예산의 확보와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당의 이익을 넘어 지역경제를 순환시켜 소상공인 자영업을 살
- 양호선기자
- 2025-04-0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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