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대전시의회가 채택한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과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내용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짧은 입법 일정으로 인해 충분한 주민 숙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여론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동의가 만 8천여 명에 이르렀고, 시의회에 접수된 관련 민원도 1천5백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시의회 여론조사에서도 시민의 67% 이상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전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는 한편, 시의회에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해 시민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시장은 통합의 주체는 시민이라며, 정부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