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이프소매인연대(대표 유경래, 이하 ‘한소연’)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소연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는 개정은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전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는 불법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대기업 담배회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 “합성니코틴 대부분은 가짜”… 불법 실태 조사 촉구

한소연은 박수영 의원실이 밝힌 “국내 유통 합성니코틴의 98%가 중국산”이라는 지적에 주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합성니코틴’으로 표기된 제품 52개 중 50개(98%)가 실제로는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이었다. 이는 사실상 서류 조작을 통한 불법 유통이라는 것이다.

연대는 “국민을 기만한 가짜 합성니코틴 실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관계부처가 진행 중인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중국산 합성니코틴, 통관서류 위조 없이는 불가능”

박수영 의원은 “중국 내에서 금지된 합성니코틴이 법의 사각지대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고 했지만, 한소연은 문제의 본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주간조선 보도에서도 드러났듯이, 중국산 합성니코틴은 통관서류 위조나 관세청 묵인 없이는 국내 유입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법의 공백이 아니라 관세청의 직무유기이자 단속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 “값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라

박 의원은 “합성니코틴이 저렴해 무분별 유통된다”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진짜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보다 최대 40배 비싸 상용화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일부 불법업체가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이라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다.

경찰 수사 역시 합성니코틴 표기 제품의 98%가 실제로는 연초니코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소연은 “현 상황은 입법이 아닌 단속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입법 편의주의는 전국 수천 명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세수 확보 논리에도 반박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합성니코틴 세금 미징수액은 3조 3,89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한소연은 “단순히 통관서류 위조만 잡아도 수조 원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법 개정으로 밀수품까지 합법화되면 오히려 세수 확보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세청 기준 올해 수입돼 사재기된 중국산 합성니코틴 481톤은 향후 40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량으로, 몰수하지 않으면 불법시장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대기업 담배사 특혜 논란 확대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기업 특혜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한소연은 “KT&G 공장이 있는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언석 의원이 기재위원장 시절 직접 개정안을 발의하며 강력히 추진했다”며 “여러 보좌진 출신이 KT&G·필립모리스 등 대기업 담배업체로 이직한 사실 역시 공정성에 의문을 더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역시 “어차피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입법될 예정이라 세수 확보 실익이 없다”며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공무원 책임 회피이자 소상공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청소년 보호? 실효성 없는 규제

국회는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니코틴 제품이나 6-메틸니코틴 등 신종 화학물질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다. 청소년은 온라인·자판기를 통해 무니코틴을 손쉽게 구매하고, 이후 고농도 니코틴을 섞어 흡입하는 DIY 방식이 현실화됐다.

한소연은 “이는 오히려 청소년 접근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며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정부 책임론과 공익감사청구 추진

한소연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직무유기와 단속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새 정부는 즉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00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 정책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결론 및 요구사항

한소연은 “졸속 입법은 불법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대기업에 특혜를 안겨줄 뿐”이라며 “사전 유해성 검증 없는 담배 정의 확대는 청소년 흡연률 증가와 공중보건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불법 합성니코틴 실태조사 ▲경찰 수사 결과 공개 ▲통관 서류 검증 ▲불법 제품 판매 금지 ▲청소년 온라인·자판기 구매 차단 ▲불법업체 처벌 및 세금 환수 ▲환경부 유해성 검증 의무화 ▲무니코틴·유사니코틴 규제 전면 강화 등을 요구하며,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한 과학적·공정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