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정치는 탄핵과 계엄 논란 속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고, 외교는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하고도 심각한 위협은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존립 문제다.
출산율은 국가 존속의 바로미터다. 출생아 수가 줄고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 경제와 복지, 국방, 교육 등 모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그러하다.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 그 중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도 주눅 들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간은 무엇인가? 바로 15억 인구다. 인구는 자원이자 힘이며, 위기 시 이를 버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반면, 대한민국은 매년 줄어드는 신생아 수로 인해 사회는 정체되고,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고용 불안과 주거 불안정, 양육비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가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저출산 해소는 모든 정당의 제1 국정 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출산 위기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제2의 독립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 정당은 내부 정쟁과 파벌 싸움에서 벗어나 시대적 책임을 져야 하며, 초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산 장려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예산 편성은 기존의 관행을 모두 철폐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입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를 새로운 협력의 틀로 전환하고,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사회 참여를 유도해 대한민국을 인구 9천만의 글로벌 국가로 재편성해야 한다.
이런 전략은 단순한 인구 확대를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지금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출산장려는 단순한 사회복지가 아닌 국가를 위한 생존운동이며, 제2의 독립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