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강 보호와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시민공론광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유해환경감시단’)은 2025년 8월 7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금연학회가 최근 발표한 ‘담뱃값 인상’ 및 ‘담배 및 니코틴 제품 관리법(가칭)’ 제정 제안에 대해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다.

유해환경감시단은 해당 제안이 공중보건의 원칙에 부합하며, 특히 청소년 건강 보호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유해환경감시단은 입장문을 통해 궐련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타르, 일산화탄소 등 다수의 유해성분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 등 사회적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감시단은 해외 금연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담뱃값을 현실화하는 것이 흡연율을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감시단은 담배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한 궐련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와, 화학적으로 합성된 니코틴 제품 간에는 성분 구조와 유해성 검증 방식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의 특성과 위해성 수준에 따라 각각 별도의 입법·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금연학회의 입법 제안은 타당하며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시단은 최근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위장해 유통하는 불법 사례가 전체 액상 전자담배 유통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단순한 규제 회피를 넘어 청소년 보호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감시단은 정부가 위장 유통 제품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하고, 유해성 미검증 원료 및 미신고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유해성 검사와 성분 정보 공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해환경감시단은 최근 일부 정부 부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니코틴 제품을 일괄적으로 담배로 포섭’하려는 규제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감시단은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는 행정 편의에 따라 규제를 단순화하려는 하급 정책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첫째, 니코틴 제품을 일괄적으로 담배로 간주할 경우, 무니코틴 제품이나 카페인·화학 타격제 등을 활용한 유사 제품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성분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규제를 단순화할 경우, 환경부의 유해성 평가 절차가 생략되어 독성 화학물질이나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 등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으며, 이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시단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모든 화학적 니코틴 제품을 입법만으로 일괄 규제하려는 단순한 접근에서 벗어나, 제품 성분에 대한 정밀 분석과 위해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규제체계를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한국소비자원, 경찰, 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 부처가 협력해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끝으로 감시단은 조만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불법 유통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만연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성분 검사 강화를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에도 존재하지 않는 ‘합성니코틴 담배화’의 문제점을 짚고, 대한금연학회가 제안한 별도 입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