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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시상환 부담’ 해소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방식을 개선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안정자금의 단기 일시상환 구조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경영안정자금은 융자기간을 1회 2년 일시상환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금융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1회 2년’ 지원 원칙은 유지하되,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연장 후 일시상환하거나 3년간 균등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2024년 1월 이후 최초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 시행규칙 개정 이전 만기 도래로 연장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 규칙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 신유철기자
- 2026-02-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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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2026년도 첫 임시회 마무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3일 오후 2시, 제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고, 2월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제446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3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 ·교육행정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5명을 선임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8건, 동의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32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에게 이송하게 된다. 한편,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 신유철기자
- 2026-02-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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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체육발전연구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성과 공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체육발전연구회가 2월 13일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그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올해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홍인숙 대표의원은 “연구회는 2022년 9월 창립 이후 제주 체육정책을 보다 촘촘히 다듬기 위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아우르는 연구를 이어왔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고 밝혔다. 또한, 홍인숙 의원은 “지속가능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연구를 비롯해 스포츠 투어리즘, 제주형 스포츠관광 콘텐츠 도입 전략, 뉴스포츠 활성화 방안, 전국체전 도민의식조사 활용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루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사점을 축적해왔다”며 “앞으로도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후속 과제를 구체화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체육정책과 체육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체육발전연구회는 정기총회를 계기로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 인프라·프로그램 개선과 스포츠관광 연계 등 제주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 신유철기자
- 2026-02-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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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16-1.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부정청탁 근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자신‧배우자 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다.
- 신유철기자
- 2026-02-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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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가족과 사회를 잇는 설 맞이 교화행사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 2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설 명절 교화행사는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구교도소 등 전국 26개 기관에서는 ‘효(孝)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부모에 대한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6일 홍성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의 명절 소외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처럼 함께하는 교정위원 멘토링 데이’ 행사를 운영했으며, 전국 각 기관에서도 ‘합동 차례’ 지내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바라는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가 이
- 신유철기자
- 2026-02-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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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이상웅 참전용사 별세에 조전 '호국영웅 영원히 기억할 것'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아군의 서울수복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이상웅 참전용사가 별세함에 따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조전을 보내 “호국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이상웅 참전용사가 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서니브룩병원 참전용사센터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조전을 통해 “정부를 대표하여 용사님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권 장관은 이어 “용사님께서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원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셨고, 1950년 9월 27일 서울 탈환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셨다”며 고인의 공적을 돌아본 뒤, “정부와 국민은 불굴의 투지와 위대한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호국영웅 고(故) 이상웅 용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故) 이상웅 용사의 장례식은 17일 오후(5시, 현지시간) 토론토 현지 장례식장(Jerret
- 신유철기자
- 2026-02-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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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유산청, 정보공개종합평가 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유산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보공개종합평가' 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중앙행정기관 49개 중 10개 기관)을 받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5년 정보공개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됐다. 국가유산청은 특히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 모든 지표(3개)를 포함해 총 12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는 등 5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중앙행정기관 49개 평균(89.48점)보다 5.51점 높은 94.99점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등 적극행정
- 신유철기자
- 2026-02-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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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전시원 조성 위해 전문가들 머리 맞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안식물을 특성화한 국립새만금수목원 전시원 조성을 위해 수목 식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운영되어 온 ‘국립새만금수목원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전시원 식재 설계에 대해 다가오는 봄철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최종적으로 식재 계획과 수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립새만금수목원 기술자문위원회는 수목 및 조경 분야 등 각계 전문가 약 30명이 참여해 식재 수종 및 효과적인 전시원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산림청은 국립새만금수목원에 17개의 전시원을 조성해 총 1,014종 62만본의 식물을 도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수목원 식물관리기술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수목원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식물 식재를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간척지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며, “2027년 완공을 앞둔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 신유철기자
- 2026-02-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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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수요기관 '갑질' 차단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Up!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처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였던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조달 3종 세트’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조사·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 징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수요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 신유철기자
- 2026-02-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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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설 앞두고 노숙인재활시설 현장방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 ‘성덕원’을 방문해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한파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 감염병 등 계절성 감염병에 취약한 노숙인 재활 시설의 건강관리 현황을 살피고, 명절을 맞아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덕원’은 충청북도 내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숙식과 재활교육, 의료서비스·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임승관 청장은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생활공간을 둘러보며 입소자들의 생활 여건과 건강관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시설 내 환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며 입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노숙인 재활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가겠다.”고
- 신유철기자
- 2026-02-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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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부 김정관 장관,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깜짝 행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장관은 남대문시장 내 점포들을 돌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등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현장 물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원하는 정책방향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올해 정부는 설 명절 기간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 동향을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장을 돌아본 후에는 청년자문단 및 직원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김 장관은 “전통시장은 지역소비를 지탱하는 지역경제 핵심 인프라”라고 언급하며, “전통시장에서 느낀 따듯한 온기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 신유철기자
- 2026-02-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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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산업부, 한미 전략적 투자 임시 추진체계 가동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업통상부는 2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SNS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2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對美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정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언급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 신유철기자
- 2026-02-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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