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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 실천 생활화를 위한 '2025년 어린이 안전일기 공모전'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의 생활 속 안전 실천을 유도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5년 어린이 안전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협약기관과 함께 제작한 ‘어린이 안전일기장’ 총 5만 부(14개 기업, 1.7만 부 지원)를 지난 7월 전국 459개 초등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안전일기장 배포에 이어, 어린이들이 안전일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안전 실천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생활·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한 경험과 나의 다짐, 안전 체험교육을 받은 경험 등을 소재로 진행한다. 접수는 학교 단위로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작을 학년별로 3점까지(최대 9점) 제출할 수 있다. 참여 학교에서는 9월 19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학교 추천 작품을 우편으로 제출처에 보내면 된다. 출품작 중 우수작 총 30점(학년별 10점)을 선정해 부상품을 제공하며, 그중
- 신유철기자
- 2025-08-25 12:32
사회 행정안전부, 주민의 이야기로 만드는 지방자치의 미래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전국 5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8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 이어 9월에서 10월 중 경상권(경상북도 구미시), 수도권(인천광역시), 충청권(세종특별자치시), 전라권(광주광역시)에서도 시·도와 함께 권역별 지방자치 30주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강원권 간담회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4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느낌, 앞으로의 바람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 지방의회의 역할 등 주제별 전문가 설명과 지방자치 퀴즈, 질의응답 이후에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지방자치에 바란다’, ‘지방자치는 ㅇㅇㅇ이다’ 등 엽서 제작과 영상 편지 남기기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강원특
- 신유철기자
- 2025-08-25 12:32
사회 국민권익위, 내 자식처럼 키웠는데 동거인 관계라니…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탁아동 중 극소수만이 원가정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 아래 위탁부모는 단지 ‘임시 보호자’로 간주하여,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함에도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는 ‘동거인’ 관계로 되어 있어 위탁부모는 아이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개설할 수 없어 후원을 받기도 어렵다. 이러한 법적·경제적 제약은 불안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위탁아동에게 안정된 소속감이 아닌 정체성 혼란을 느끼게 하며,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이 되어 사회에 나
- 신유철기자
- 2025-08-25 12:32
사회 국민권익위, 가을 축제가 다가올수록 민원도 증가… 푸드트럭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푸드트럭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인도 및 도로 불법 점유에 대한 신고 및 불법 영업 단속 요구 등의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을철(9~11월)에는 지역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푸드트럭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푸드트럭 관련 민원 6,59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푸드트럭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월평균 민원이 221건으로 2022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푸드트럭 관련 주요 민원은 식품위생 위반 단속 요구, 인도 및 도로 점유 신고, 불법 영업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식품위생 관리 내실화, 영업지역 관리 강화, 무허가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신유철기자
- 2025-08-25 12:32
사회 강릉시] “수도꼭지는 상징이 아니라 정책으로 연다” — 강릉 시민이 본 물부족 사태와 ‘기우제’ 논란

강릉시가 8월 20일부터 가구별 계량기를 50% 잠그는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도심 대부분이 포함되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18만여 명이 대상이다. 주 상수원 오봉저수지는 8월 19일 기준 저수율 21.8%로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시행 하루 만에 20% 선 아래로 더 떨어졌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시는 저수율이 15% 아래로 내려가면 계량기 75% 잠금과 농업용수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 입에서 “며칠 버틸 수 있느냐”는 말이 먼저 나온다. 관광 절정기의 해변 샤워장은 제한 운영이 걸렸고, 일부 공중화장실과 실내 수영장은 문을 닫았다. 정부는 가뭄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고 생수 지원, 절수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밸브를 조이는 단기 처방만으로는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를 되살릴 수 없다. 강릉 생활용수의 87%를 책임지는 오봉저수지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구조가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8월 23일, 강릉단오제보존회가 대관령 산신당과 국사성황사에서 기우제를 올렸다. 공동체의 안녕을 비는 의식 자체를 폄훼할 이유는 없다. 다만 시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명확하다. 시민A씨는 “21세기 물관리의 대책이 의식(儀式)에
- 양호선기자
- 2025-08-24 08:03
사회 “인구 1만도 안 되는 도계에 중입자센터”…성공의 전제는 ‘외부 환자 유치+비용 장벽 완화’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에 ‘중입자 가속기 기반 암치료·의료산업 클러스터’가 추진된다. 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8월 20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밝히며(고정형·회전형 치료실 각 1개, 80병상 케어센터 포함) 본격 착수를 예고했다. 사업지는 도계광업소 일원으로, 폐광지역 전환 모델의 상징 사업으로 포장됐다. 그러나 도계읍은 인구가 1만 명에 못 미치는 소도시로, 거주 기반 수요만으로 초고가 의료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고개를 든다. 현실의 벽: 작은 내수, 얇은 접근성 도계는 삼척 내륙의 교통 결절점이지만, 대도시 직결 고속철과 고속도로가 없는 탓에 접근성은 영동선·태백선 계통의 무궁화호(일부 ITX-마음) 정차가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 환자·보호자·전문 인력의 장·단기 이동성과 야간 응급 대응을 생각하면, 이 교통 여건은 중입자 치료센터의 ‘가동률’을 제약할 수 있다. 숙박과 생활편의 인프라도 과제다. 포털·OTA에 등록된 소규모 숙소는 있으나 환자·보호자 체류를 전제로 한 ‘메디컬 로지’급 집적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치료 특성상 3~5주 체류 수요가 반복되는 만큼, 장기 체류형 숙박·간병 동반 서비스가 함께 깔리지 않으면 환
- 양호선기자
- 2025-08-24 07:46
사회 기상청, '달콤기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상청은 “‘달콤기후’ 브랜드의 특허청 등록 심사를 마치고 최종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표를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달콤기후’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줄임말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남오미자 열매의 다섯 가지 맛 중 달콤과 매콤의 2가지 맛에서 따왔으며, 로고는 남오미자꽃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남오미자의 맛처럼, 우리가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식 등록된 상표는 달콤기후 브랜드의 국문 이름(달콤기후), 영문 이름(DALKOMCLIMATE), 로고 등 3개로 10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활용도가 높은 기후변화 분야 과학정보 제공, 교육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등 6개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달콤기후 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상청과 협의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상청은 비영리 목적의 기후위기 인식 확산 프로그램 등에 달콤기후 상표 사용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
- 신유철기자
- 2025-08-21 12:30
사회 조달청, 전문건설시장의 상생·발전·안전확보 위해 현장소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시장의 상생·발전 및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전문공사 발주 활성화,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공사 관급자재 납품지연 방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납세증명 확인방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전문공사가 발주·관리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과 면밀히 협의하고, 노무비 등 공사원가 산정 현실화 및 관급자재 적기납품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장기계속공사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 보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보증금률 완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입·낙찰 시 안전평가를 강화하고,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할 예정
- 신유철기자
- 2025-08-21 11:32
사회 방통위, "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일부 지급하라" 직권조정결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과 케이티(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
- 신유철기자
- 2025-08-21 11:32
사회 국민권익위, “내 토지에 있는 건물이 아닌데”…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정보를 정정하도록 ‘권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됐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됐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1층, 77.4㎡)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 창고(1층, 349㎡)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이 ㄱ씨 소유의 해당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 정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과 창고가 당초 1필지 상에 건축됐고,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면서 당시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 소유자의 지번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 신유철기자
- 2025-08-21 10:10
사회 국방부장관,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방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20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 CP TANGO )를 찾아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고 '25 UFS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5 UFS 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연습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시행하는 첫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현시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한미 장병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습에 매진하여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평화 수호의 보루’라는 연합사의 표어처럼,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과 같은 여러분을 보니 매우 든든하다”며, “지금 이 순간 한미 장병이 함께 흘리고 있는 땀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내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연습 마지막까지 맡은바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 신유철기자
- 2025-08-20 18:50
사회 해양수산부, 울산항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방호훈련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0일 14시 울산항 5부두에서 ‘사이버(Cyber) 위기대응과 연계한 울산항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하여 울산시, 울산 남구청, 제53보병사단, 해군작전사령부, 울산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만관리㈜ 등 30개 기관과 군부대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울산항에 사이버테러로 항만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중요시설에 적의 군집드론(Drone)과 육·해·공 침투에 의한 복합적인 테러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실시됐으며, 민·군·관·경·소방이 합동으로 신속히 항만운영시스템을 복구하고, 폭발물 처리, 화재진압, 용의자 진압 등을 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전 장관은 훈련 현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 드론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 물류, 경제, 에너지, 군사작전의 중심인 항만이 확고한 방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 신유철기자
- 2025-08-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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