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새롭게 추가된 협업 부문을 비롯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신설된 협업 부문에서는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던 위험사면정보 206만 건을 일원화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산림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아울러, 역대 2번째 산불피해 최소화 등 국민 안전 확보와 220만 산주 및 21만 임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36건의 규제개선도 완료했다. 또한, 목재이용 및 목재산업 활성화,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기여,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산림협력, 산림정책 소통 성과 등을 높게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한 임업인 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 측면으로도 고르게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환경부는 1월 21일 오후 에스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재정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제2차 기후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 간담회는 각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차 간담회(2024. 12. 26.) 주제였던 기후 물가에 이어 이번 제2차 간담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 제도를 중심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여 우리나라 기후재정의 개선 전략을 논의한다. 먼저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국내외 기후예산 현황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개선 방향’을, △권순영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이 ‘기후대응기금 현황 및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한 후, 참석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 방향과 재정 투입 필요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확실한 정책은 재정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상청은 2025년 정책목표를 ‘기상재해에 안전한 국민, 기후위기에 준비된 국가’로 정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와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호우, 대설, 폭염 등이 더욱 극단적으로 발생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이상기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상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수도권과 전남·경북권에 운영 중인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극단적 호우로부터 빈틈없이 국민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대설 재난문자를 새롭게 제공하는 한편, 눈 무게 정보도 수도권, 제주·경상권 등 전국으로 확대하여 폭설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한다. 지난해 기록적 폭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한다. 6월부터 최대 5일까지 폭염 발생가능성 사전정보를 방재기관에 제공하고 폭염 영향예보는 2일 전으로 하루 앞당겨, 농축산업, 수산양식, 산업 등 분야별 맞춤형 안전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한다. 호우·대설·강풍에 대해서도 발생가능성 정보를 2~3일 전부터 제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정책목표로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 등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 기후 대응, 임업인 지원, 지역 발전, 신산업화 등 5대 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농산촌의 영농 부산물을 수거·파쇄해 주요 산불 발생원인 중 하나인 불법 소각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전국 시·군·구에 ‘야간산불 신속대응반’을 배치해 산불진화대원(4~5명)과 산불진화차(1대)를 야간(20~22시)까지 운영하고, 우리나라 산악 환경에 최적화된 국산 ‘다목적 산불 진화차’ 16대를 최초로 도입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 1천 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소방·경찰, 마을 이장·통장 협의회 등과 협력해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피해 발생지 약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0일) 수도권·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기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부·국토부·지자체는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제한, 공사장 점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시했다. 교육부·복지부·지자체 등은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작년 1.31일 비상저감조치 이후 1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관련 55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통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산림정책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경제, 환경, 사회․청년, 재난 등 4개 분야에 대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제도와 이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각 단체장들은 △(경제) 국산목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산지은행 제도 도입, △(환경) 산림생태복원 기술 · 연구 지원 강화, △(사회 · 청년) 도심권 산림복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청년임업인 맞춤형 지원 강화, △(재난) 나무의사 · 나무병원 운영 제도개선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산림청은 54만 산림산업인과 220만 산주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산림산업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투명한 의사결정과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산림사업 지원 확대, 제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상청은 1월 17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필터링 알고리즘 적용 및 분리형 멀티센서 모듈 기반 기압계’에 대하여 기상청 제1호 혁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혁신제품은 지난해 제정한‘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조달 적합성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서류․현장 심사를 통하여 선정됐다. 혁신제품 기압계는 기존의 제품들과 달리 세 개 감지기(센서)에서 측정한 오차범위 내 값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 감지기로서 고장 시 구성 요소(모듈)만 교체할 수 있어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된다. 기상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업무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공공조달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고, 기상청 기상장비 입찰 참가 시 제안서 기술평가에서도 가점(2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제품 홍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술개발 정책자금(운전자금 5억 원 이하, 시설자금 30억 원 이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앞으로 혁신제품을 지속적으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전북 군산시 소재)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양 부처 장관은 해양폐기물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홍원항(충남 서천군 소재)을 방문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재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해 어구 회수량을 늘리고,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가 원활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한다. 또한 양 부처는 폐어구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R&D)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양 부처 장관은 금강하굿둑 현장(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하천과 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산림부서장, 지방산림청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산림·임업 분야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방향성을 검토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산림을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조성 확대 △친환경 청정임산물 브랜드 개발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정원도시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합리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호가 필요한 산림은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보호해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산림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각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해 산림정책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포항‧경주 지역에 국가 방제인력 350여 명을 추가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9월부터 총 7차례 걸쳐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방제전략 자문, 예산지원, 제도개선 등 협력을 강화해왔다.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선충병 방제 인력이 부족한 포항과 경주 지역에 국유림영림단 52개단 약 350여 명을 투입하고 5개 지방산림청과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보유한 임업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주·포항·안동·고령·성주, 대구 달성, 경남 밀양 등 7개 시·군을 비롯한 피해 극심지역의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방제기간 동안 국유림과 사유림 구분없이 공동방제를 지원해 방제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가 방제인력의 주축인 국유림영림단 투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 기간 내 감염목 전량 제거를 목표로 총력을 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계, 산업계, 학계, 임업단체 등 산림 분야 관계자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2025 산림·임업 전망’은 ‘함께 누리는 산림, 지속가능한 임업’이라는 주제로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산림‧임업‧산촌 정책의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1부에서는 올해 추진되는 국가 주요 산림정책을 공유하고 제2부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산림관리 및 기후위기와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제언과 토론이 진행됐다. 제3부에서는 목재산업, 임산물산업, 산림복지서비스산업의 기술 현황과 시장 동향, 소비자 분석 등을 통해 각 산업의 전망을 제시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임업인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산림과 임업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환경부는 1월 15일 오후 현대자동차그룹,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행복드림사회적협동조합에 전기차를 전달하고 충전시설 개소식을 진행한다. 그간 환경부는 2023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4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1대와 충전시설 2~3기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40곳 등 지금까지 총 80개 기관에 전기차 80대와 충전시설 200기를 지원했다. 향후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과 전기차 충전시설 123만기 설치를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전기차 보급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이용 혜택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분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오늘 행사가 기업의 ESG 경영과 취약계층 환경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기차와 충전시설 보급으로 환경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