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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생활 속 불편한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열다섯 번 째 개최를 맞았다. 이번 공모제의 주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으로, 위 주제와 관련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은 모두 제시할 수 있다. 지난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의 최우수작으로는 소년 보호사건도 일반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등 소년 보호사건의 재판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선정됐다. 공모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 수상작 9편과 특별
- 신유철기자
- 2025-04-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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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4월 1일 9시 경북도청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불 피해 현황,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기관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와 조속한 수습·복구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최근 10년(2015~2024) 동안 발생한 산림 피해면적 30ha 이상 산불 64건 중 22건이 4월에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방청은 청명·한식 대비 전국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8개 국립공원의 104개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경북·경남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총 72개 기관 102명(3월 31일 18시기준)이 참여하여 이재민 등 피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재민 구호, 시설·주거복구, 영농, 융자·보험·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민
- 신유철기자
- 2025-04-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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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 개방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승·하차 시간 및 장소, 이용 패턴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신규 버스노선 도입 등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라서 민간에는 가공하여 집계한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민간도 교통카드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TS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4월 1일부터 보안이 갖춰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민간에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이 갖추어진 시설로서,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 신유철기자
- 2025-04-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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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빈집의 새로운 변신으로 농촌생활인구유입 추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3개 지구 선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로 전남 강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3개소를 선정했다.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빈집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아이디어와 지역의 특색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에 사람을 이끌도록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한다. 사업지구 선정 시 △참여기관의 사업 유사 실적 등 전문성과 시설 운영 관련 지역 환원 계획, △특색 있는 아이디어 등 계획의 차별성, △빈집 정비 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대상지 및 입지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지구에는 3년간 지구당 총 21억 원(국비 6.3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지구들은 민간과 협업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강진군은 농촌체험민박과 마을호텔 등 숙박시설, 농촌 체험시설, 창업 및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도군은 마을호텔과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도슨트(안내인) 양성 프로그램 계획을
- 신유철기자
- 2025-04-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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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농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수탁 기준 완화키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이농 ․ 은퇴농 ․ 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중(宗中) ․ 종교단체 ․ 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 ․ 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 ․ 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지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
- 신유철기자
- 2025-04-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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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진흥청, ‘케이(K)-반려동물 사료’ 품질 경쟁력 강화에 힘 보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3월 31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생산업체 ‘㈜우리와’를 방문, 국내 반려동물 사료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기술 수요를 파악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권 청장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해 온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개발 등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기준’을 언급하며,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반려동물 사료산업 제도 개선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해 공개했다.”라며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과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영양소의 최소 권장 수준을 제시한 지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으로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사료산업 전반에 경쟁력이 강화돼 반려동물 사료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케이(K)-반려동물 사료 품질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 신유철기자
- 2025-03-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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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총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산불은 3월 21~30일 10일 간 11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농업 분야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에서 발생했고,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 및 호미·삽 등 농기구가 소실된 상황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한 농기계, 비료·농약, 농기구, 종자·종묘 등 지역별·품목별 필요물량을 사전에 준비하여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한다. 화재로 일부 농기계가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부족한 농기계는 농기계회사와 타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하여 지원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안전전문관 200명)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40명)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하여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 신유철기자
- 2025-03-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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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 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혁신적인 유통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3월 31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 센터에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출범하고, 관계자들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6,737억 원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3월 23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3,000억 원을 돌파해, 작년 같은 금액을 달성했던 시점(10월 15일)보다 약 7개월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거래실적 확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 개선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구성하고, 정책 역량을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지원반은 도매시장팀, 산지팀, 축산물팀, 우수사례 발굴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총 30여 명의 현장관계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원반은 분야별 유통효율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이해관계자 간 협력·조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 신유철기자
- 2025-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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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폐광 이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광산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15시, 강원도 삼척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폐광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시, 대한석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계광업소는 1936년 개광 이후 88년간 석탄을 생산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탄 광산 중 하나였으나 오는 6월 폐광이 확정됨에 따라 광산 근로자 274명의 실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자체, 석탄공사와 협력하여 광산 근로자의 원활한 전직 지원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직업훈련기관이 부족한 도계 지역에서도 근로자들이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받아 새로운 분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광산 근로자들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지역 훈련기관이 도계 지역 내에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의 지역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훈련기관에게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대비 최대 300%까지 훈련비를 지원할
- 신유철기자
- 2025-03-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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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경영 제1가치 천명”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제1회 안전경영대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안전경영대상은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경영 실천 노력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공단을 이용하는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제정하여 올해 처음 시상했다. 제1회 수상기관으로는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추진 등 4개 분야의 위험성평가 충실도 등 9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가장 우수했던 공단 직영 인천병원과 진해어린이집, 제주지사가 선정됐다. 공단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징수 및 피보험자 관리), 재활전문 직영병원과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체불임금보장 등 14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129개소 소속기관에서 1만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준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큰 기관이다. 특히, 6천여 명의 환자(입원 1천7백명, 통원 약 4천5백명)가 매일 11곳의 공단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37개의 직영어린이집에서는 3천3백명의
- 신유철기자
- 2025-03-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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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높아졌지만 민간 보호조치 미흡…인공지능 우려도 커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10명 중 7명은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개인정보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 인식 등 신규항목을 추가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대응 필요성을 점검했다.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정보주체 부문 조사 결과, 성인 92.7%, 청소년 95.0%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성인 94.3%, 청소년 91.7%)과 비슷한 결과다. 인공지능이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성인 76.1%, 청소년 76.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공개의
- 신유철기자
- 2025-03-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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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및 안료를 배합·압출하여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위 4개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일부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경쟁사간 합의에 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 가격의 인위적 인상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신유철기자
- 2025-03-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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