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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보, 해외 은닉재산 절반 이상 회수 못해 “적극 회수 노력 필요”

1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 7천달러였다. 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 3천달러로 발견재산의 45% 수준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096만 달러가 발견돼 가장 많았고, 캐나다(261만 달러), 뉴질랜드(100만 달러)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태국·중국·필리핀 등에서 94만 달러가 발견됐다. 10억 원 이상 대형 사건들은 장기간 회수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 원 규모 자산은 2013년 현지에서 승소했음에도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버진아일랜드에서 확인된 610억 원 규모 자산도 2022년부터 파산절차에 참여했으나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에서는 부실책임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6억 원대 주택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회수 불능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추심 비용은 꾸준히 지출되고 있다
- 양호선기자
- 2025-09-18 07:50
정치 태백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17일 제2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태)를 개최하여 보건소, 교육과, 농업과 등 18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심창보 위원은 예산정책실에 “태백시의 재정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 왔으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추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재욱 위원은 예산정책실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전적으로 일자리 분야에 적극 사용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산림과에는 “맨발걷기 조성과 관련하여 조명 등 부수적인 요소보다 맨발걷기 길 조성을 우선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최미영 위원은 농업과에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 시에 적합한 작목 변경에 관한 연구와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하였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작목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경숙 위원은 농업과에 “농특산물 홍보지원과 관련, 적극적인 홍보 지원을 통하여 농특산물의 유통 활성화
- 양호선기자
- 2025-09-18 07:43
정치 이재명 대통령, 성남 현대시장 방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판교에서 진행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만남 후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현대시장을 약 30분가량 깜짝 방문했다. 현대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현대화가 된 곳이다. 상인들은 웃음과 박수, 환호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온 옛 성남시장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시장 초입에서 43년째 전집을 운영하고 있는 반재분 씨는 “성남시장 시절 자주 봤지만 대통령이 돼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너무 반갑다”며 손을 꼭 잡았고 이 대통령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얼굴이 낯익은 한 상인에게 이 대통령이 “더 젊어지신 것 같다”고 말을 건네자 상인은 “대통령님이 더 건강해지셔야 한다”고 덕담을 전했다. 또 다른 상인이 “성남시장 하실 때 꼬맹이던 아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대통령은 10년 전과 똑같다, 하나도 안 늙었다”고 말을 꺼내자 이 대통령은 “저는 제가 많이 늙은 줄 알았는데요?”라고 응수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셀카 촬영 요청에 응하면서 체감 경기가 어떤지 물었
- 신유철기자
- 2025-09-17 21:10
정치 청년 스타트업 만난 이 대통령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 스타트업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청년의 날'을 계기로 열린 이번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는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관련 협회와 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온 세상에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용기를 갖고 시작하기를 당부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는 "상 창업을 해보니 제품 만드는 시
- 신유철기자
- 2025-09-17 21:10
정치 가세로 태안군수, 대통령실 찾아 지역 현안 해결 건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가세로 태안군수가 획기적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찾았다. 태안군은 가 군수와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 추진위원회’ 김원대 민간위원장 등이 17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RE100 국가산업단지의 태안 조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태안화력의 단계적 폐지를 앞둔 태안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근 가 군수를 필두로 지방시대위원회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찾아 주요 사업 건의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발품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태안군민의 50년 숙원으로 손꼽히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 사업은 바다로 막힌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항과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를 총 연장 2.7km의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민선7·8기 공약인 광개토 대사업의 마지막 퍼즐로 손꼽힌다. 태안군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체류인구 수 상위권을 기록할 만큼 활력도가 높으나, 북쪽 관문이 없어 서울·경기에서 태안
- 신유철기자
- 2025-09-17 17:32
정치 김동연 지사, 경기남부광역철도·SRT북부 연장 등 4대 현안 협력 요청. 김윤덕 장관 “꼭 살펴보겠다” 화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①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조속 추진 ②수도권 철도망 구축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지원 ④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 등 4대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반드시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만남은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약 40분 동안 이뤄졌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 사업은 2022년 3월 국토부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이후 3년 이상 중단된 상태이고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교통정체로 인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해달라”고 했고, 김 장관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루 아침에 원안을 변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에서 신청한 사업이 국가·광역 철도망에 최대한 반영될 수
- 신유철기자
- 2025-09-17 15:54
정치 태백시의회, 의원간담회 개최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10일 문화관광과·태백시문화재단(제44회 태백제 추진 상황 외 2건), 건설과(매봉산 우회도로 개설사업 외 2건)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조례·동의안을 논의하고자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재창 의장은 제44회 태백제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태백시민의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태백제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추후에는 주요 축제나 행사 추진 전 사전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태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로 지출되지 않고 또한 의회 사전동의 없이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금번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폐기금이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재욱 부의장은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도로결빙 취약지 열선 설치 사업에 대하여 “황지가스 인근에 동절기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
- 양호선기자
- 2025-09-17 07:50
정치 태백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16일 제2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영)를 개최했다. 이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고재창 의장이 대표 발의한 △태백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규칙안과 태백시장이 제출한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동의안·의견안을 포함한 총 26개 안건을 심사하였다. 최미영 위원장은 태백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로복지의 기준이 65세 이상인 만큼 수도권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무료 이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욱 위원은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과 관련된 사항을 시정소식지를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요청했다. 정연태 위원은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물 내 좁은 주차 공간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홍지영 위원은 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 양호선기자
- 2025-09-17 07:48
정치 광명시 이재한 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 앱 개발” 제안

이재한 자치행정교육 위원장은 2025년 9월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분산된 정책과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명시의 65세 이상 인구(7월 기준)가 52,630명(전체 인구의 18% 이상) 에 달하고, 60~64세 인구만 해도 22,178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48%에 이르는 점을 언급하며 “두 연령층을 합치면 약 74,000명으로, 이는 광명시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선다. 단순한 금전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건강한 노년과 사회참여를 유도해 사회보장 비용을 절감하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
- 관리자
- 2025-09-16 22:24
정치 이재명 대통령,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세종시 소재의 한 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했다. 농원 대표는 가지치기는 내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리 내년 수확을 준비하듯이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8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추와 애플수박 등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청년농업인이 재배한 청귤로 만든 음료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화훼업을 하는 청년농업인은 농촌이 다시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봉업을 하는 청년농업인은 “지금도 벌을 보면 너무 예쁘다”며 농업에 애정을
- 신유철기자
- 2025-09-16 21: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세종 근무 공직자 격려오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처음 개최한 국무회의 이후,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과 따뜻한 오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올해의 근로감독관' 출신 고용노동부 주무관, ▲강릉 가뭄 현장지원반으로 활동한 소방청 소방경,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안정적 부산 이전과 정착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사무관, ▲공공갈등과 집단민원 해결의 전문가인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민생회복소비쿠폰 총괄팀장으로 1차 지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행정안전부 서기관 등 총 12개 기관의 공무원 12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근무에 힘든 점은 없는지,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은 점에 대해 세세히 물었고, 직원들의 답변을 하나하나 경청했다. 격려 오찬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서상원 사무관은 공공갈등과 집단민원 30여 건을 조정, 합의한 경험을 언급하며 섬에 방치된 사슴과 북한산 들개 문제를 해결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부부가 모두 해양수산부에 근무하고 있는 최수경 사무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고향이 부산이라 부모님은 좋아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 신유철기자
- 2025-09-16 21: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제42차 국무회의 주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 당부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 별로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해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 지시했다.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
- 신유철기자
- 2025-09-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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