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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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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트램’ 흔들림 없이 추진 ... 화성특례시, 강력 추진 의지 표명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화성특례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이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와 관련하여, 단독응찰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포기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는 화성시이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멈춤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30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전문가 자문단 3명을 비롯해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이은진 의원, 전성균 의원,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전용기 국회의원실 김영훈 선임 비서관, 이준석 국회의원실 윤동기 선임 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과 함께 계약 및 발주절차 재개를 위한 후속 준비에 착수했다. 그간 화성시는 신속한 건설사 선정을 위해 사업비를 약 720억 원 증액하고, 수의계약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제기된 85건의 질의사항에 대해 대부분을 수용하는 등 사업여건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후 DL이앤씨 컨소시엄은 공정계획 및 사업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참여 포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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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양시의회는 12월 30일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박준모 의장을 비롯해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준모 의장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여러 구호활동으로 애쓰시는 대한적십자사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늘어난 만큼,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재난구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안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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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경기북부 지역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윤충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국민의힘, 포천1)이 좌장을 맡은 '경기북부 지역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30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2층)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미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장학사는 “경기북부 지역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IB 교육을 초·중·고 연계 거점체계로 확산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형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혜영 포천고등학교 IB미래부 부장교사는 “포천은 사교육 의존이 낮고 소규모 학교라는 강점을 살려 IB를 공유학교와 단계적으로 정착시키되, 인증 부담 완화와 공립 여건 보완을 위해 IBEC 수강비 지원·설명회 확대·교육리더 참관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벨트 구축과 교원 영입·인사정책까지 연계해야 한다”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 범 포천고등학교 학생은 “포천 IB교육의 첫 참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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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경인사연 및 소속 연구기관과 '경제 대도약 전략 TF' 킥오프 회의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9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은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대도약 전략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기재부와 경인사연 및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협업하여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인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이 집중 연구할 경제 대도약 10대 과제를 선별해 5개 분과로 편성하고 분과별 주관 연구기관(PM)을 지정했다. 아울러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분과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연구기관들과 의견을 교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BS 폐지로 국책연구기관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대한민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경인사연과 소속 국책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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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9시 10분